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5일 (월요일) D5 한미일ㆍ한중 회담 이후 한국·미국·일본 3국안보실장회의를 거치면서미국의대북정책검토 작업이 마무리수순에접어들었다.바이든표대 북정책은 ‘북미협상재개를위해노력하 겠지만북한의도발에는단호히대처한 다’는 ‘대화와압박병행’기조로시작할 공산이크다. 2018년북미싱가포르합 의를존중하는선에서실무협상부터단 계를밟아갈것으로예상된다. 다만북 미의간극도분명해실제대화재개와성 과도출까지는장기전이불가피해보이 는상황이다. 서훈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 2일 ( 현 지시간 ) 워싱턴인근미해군사관학교에 서제이크설리번백악관국가안보보좌 관, 기타무라 시게루일본 국가안전보 장국장과 3국회의를가졌다.지난 1월 조 바이든행정부 출범후첫 3국외교· 안보 핵심책임자 대면 회의였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미대북정책검토 결과 공개전마무리조율차원이기도했다. 서실장은회의후특파원간담회에서 “한미일은북핵문제의시급성과외교적 해결의필요성에공감했다”며“북미협 상의조기재개를위한노력이계속돼야 한다는데뜻을같이했다”라고밝혔다. 3국회의에앞서열린한미안보실장 양자회의에선 6·25전쟁종전선언을비 롯해북한 비핵화 방안, 북한의도발이 비핵화협상에미치는영향, 한미정상회 담 조기개최방안 등이논의된것으로 전해졌다.서실장은“우리측은현재한 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비핵화 과정에서북한에대한 관여 ( 대화 ) 의중 요성,한미간조율된전략의마련,남북 관계와비핵화협상의선순환적기능을 강조해서설명했다”라고말했다. 서실장의설명을 종합하면 한국은 미국에북미협상조기재개필요성을강 조했고,남북관계도북미협상에도움이 되는선에서추진하겠다는뜻을분명히 했다.미국의답변은공개되지않았지만 대화와압박 중어느 쪽에방점을찍을 지정해지지않은 듯하다. 2019년이후 이어진북미관계교착상태장기화를고 려할때단번에대화로복귀하기는어렵 고, 북한역시순순히호응할 뜻이없어 보이기때문이다. 미국은회의종료후배포한‘한미일안 보실장언론성명’을통해△북한의핵과 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관한우려공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완전이행 등을논의했다고소개했다.대북압박필 요성언급이다.동시에남북이산가족재 회등문재인정부의역점사업을성명에 함께담는등남북관계개선필요성도인 정했다.북핵문제의외교적해결기조도 바이든대통령이이미밝힌상태다. 게다가바이든행정부고위당국자는 1일브리핑에선“싱가포르합의의중요 성을이해한다”고도했다. 새로운북미 관계수립,한반도 평 화 체 제 구축 등 4 개 항 의1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는 도 널드 트럼 프전대통령의치적임에도 바이든 행정부역시중요성을언급해 주목 된다. 대북정책에 채 찍과 당근을 모두 담을 가능성이 높 다는 얘 기다. 물 론바이든표대북정책의가장 큰 변 수는북한반응이다.북한은 2월미국의 접 촉 제의를거부한데이어지난달들어 김 여정노동당부부장 ( 16일 ) ,최선 희 외무 성제1부상 ( 1 7 일 ) ,리병 철 중 앙 군사위부 위원장 ( 2 7 일 ) 을 잇따 라 내세 워미국에 독 설을 퍼붓 었다.같은달 25일단거리탄 도미사일 2발까지발사하며 각 을 세 운 상태다.외교소 식 통은 3일“바이든행정 부가대북정책검토를마치 더 라도실제 협상재개까지는 신경 전이불가피해보인 다”라고설명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북미협상 공감, 유엔 결의는 이행”$ 美, 대북대화·압박 병행할 듯 한미일3국안보실장첫대면회의 서훈“북핵문제외교적해결공감 북한과비핵화대화중요성설명” 美“核우려공유”대북압박동시에 “이산가족재회”남북관계개선언급 싱가포르합의선에서협상나설듯 北도발로협상재개장기전불가피 한·미·일안보실장 3자회의에참석한서훈(앞줄오른쪽)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2일미국메릴랜드주아나폴리스해군사관학교에서제이크설리번(가운데)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시게루일본국가안 보국장과함께이동하며대화를나누고있다. 외교부제공 ( ) ( ) ( ) ( ) ( ) ( ) 정의용(왼쪽) 외교부장관과 왕이중국외교부장이3일중국푸젠성샤먼하이웨호텔에서열린한중외 교장관회담에앞서인사하고있다. 샤먼=연합뉴스 <외교·안보대화> ( ) ( ) 30 ( ) ( ) ( ) ( ) ( ) ( ) 정의용(왼쪽) 외교부장관과 왕이중국외교부장이3일중국푸젠성샤먼하이웨호텔에서열린한중외 교장관회담에앞서인사하고있다. 샤먼=연합뉴스 <외교·안보대화> ☞ 1면’줄타기외교탐색전’에서계속 중국외교부에 따 르면 왕 부장은“중 국과 한국의 경 제는 고도로 통합돼 있 으며이해의공동 체 가 됐 다”며5 G · 집 적 회로·인공지능 ( AI ) 분야에서의협력을 강조했다. 첨 단기 술 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 쟁을다분히의 식 하고 있음 을시사하 는대 목 이다. 미중은 북핵문제를 두 고도 온 도차 를 보였다. 서훈실장은 한미일안보실 장회의후 특파원들과 만 나 “북미협상 의조기재개를위한노력이계속돼야한 다는 데 3국이뜻을 같이했다”고 말했 다. 백악관 언론성명에는 해당 내용 이 담기지않았다. 우리정부가바라는 ‘관 여’ 대 신 ‘안보리결의의완전한이행’을 강조했다. 반면 왕 부장은“한국과함께대화방 식 으로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프로 세스 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북한이조 바이든행정부출범이후무력시위를이 어가는가운데‘대화와관여’를언급하며 우리정부 입 장에 힘 을실은것이다. 이르면이달말 쯤 검토가마무리 될 것 으로보이는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북 한의반응도 주목 된다.양무진북한대학 원대교수는“북한이한미일안보실장회 의에대해‘대미추종외교’라고비 판 할가 능성은 있 지만,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대화를중시한중국 입 장을고려해당장 미사일발사등에 나 서지는않을것”이라 고전 망 했다.외교부가한중외교장관이 시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 주석 의방한의 지를재 확 인했다고밝힌만 큼 한중·북중 정상회담개최여부도한반도상황에 주 요변수가 될 수 있 다. “北, ‘대미추종외교’비판가능성$中고려해미사일은안쏠것” 한미일·한중회담이후 2021년4월5일월요일 5 ( ) ( ) ( ) ( ) ( ) 한·미·일안보실장 3자회의에참석한서훈(앞줄오른쪽)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2일미국메릴랜드주아나폴리스해군사관학교에서제이크설리번(가운데)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시게루일본국가안 보국장과함께이동하며 화를나누고있다. 외교부제공 “시진핑 ( 習近平 ) 중국국가 주석 의 연 내 방한도가능하다.” 3일중국 푸젠 성 샤먼 에서열린한중외교장관회담이 끝 난 뒤 한국외교부고위당국자가한말 이다.“중국측이시 주석 의방한의지를 재차 천 명했다”고 외교부도 확 인했다. 그 러나 중국 외교부가이 날 밤 소개한 공 식 회담결과에는해당 내용 이전 혀 언 급되지않았다. 정의 용 외교부 장관은 왕 이 ( 王毅 ) 외 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한 뒤 기자들에게“ 코 로 나 19 상황이안 정되는 대로 가급적조기에일정등 시 주석 방한 계 획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 다”고 말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도 “시 주석 방한이조속히이 뤄질 수 있 도 ( ) ( ) ( ) ( ) 한중외교장관회담후엇갈린발표 외교부“시주석방한의지재차천명” 중국, 관련내용한줄도언급안해 美견제위한외교·안보대화속도 정의용(왼쪽) 외교부장관과 왕이중국외교부장이3일중국푸젠성샤먼하이웨호텔에서열린한중외 교장관회담에앞서인사하고있다. 샤먼=연합뉴스 <외교·안보대화> ( ) ( ) 30 ( ) ( ) ( 한·미·일안보실장 3자회의에참석한서훈(앞줄오른쪽)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2일미국메릴랜드주아나폴리스해군사관학교에서제이크설리번(가운데)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시게루일본국가안 보국장과함께이동하며대화를나누고있다. 외교부제공 ( ) ( ) 록 양측이적극소통하기로했다”고돼 있 다. 201 7 년 취 임 뒤두 차 례나 중국에 다 녀온 문재인대통령과달리시 주석 은 201 4 년이후 근 7 년간 한국을 방문한 적이없다.문대통령 입 장에서는 체 면이 상하는일이다.하지만이에아 랑곳 없이 중국은 이 날 공개한 외교부 발표문에 관련 내용 을한 줄 도 넣 지않았다. 한중관계최대현안인‘한한령 ( 限韓令 · 한 류 제한령 ) ’에대해서도마 찬 가지다.게 임,영화,방 송 등문화 콘텐츠 분야협력 ( ) ( ) ( ) 정의용(왼쪽) 외교부장관과 왕이중국외교부장이3일중국푸젠성샤먼하이웨호텔에서열린한중외 교장관회담에앞서인사하고있다. 샤먼=연합뉴스 <외교·안보대화> ( ) ( ) ( ) ( ) 한·미·일안보실장 3자회의에참석한서훈(앞줄오른쪽)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2일미국메릴랜드주아나폴리스해군사관학교에서제이크설리번(가운데) 백악관국가안보보 보국장과함께이동하며대화를나누고있다. ( ) ( ) ( ) 활 성화를위해적극협조해달라는정장 ( ) ( ) ( ) 정의용(왼쪽) 외교부장관과 왕이중국외교부장이3일중국푸젠성샤먼하이웨호텔에서열린한중외 교장관회담에앞서인사하고있다. 샤먼=연합뉴스 <외교·안보대화> ( ) ( ) 한미일·한중회담이후 2021년4월5일월요일 5 ( ) ( ) ( ) ( ) ( ) 한·미·일안보실장 3자회의에참석한서훈(앞줄오른쪽)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2일미국메릴랜드주아나폴리스해군사관학교에서제이크설리번(가운데)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시게루일본국가안 보국장과함께이동하며대화를나누고있다. 외교부제공 ( ) 성 를 . ( ) ( ) ( ) ( ) ( ) ” 정의용(왼쪽) 외교부장관과 왕이중국외교부장이3일중국푸젠성샤먼하이웨호텔에서열린한중외 교장관회담에앞서인사하고있다. 샤먼=연합뉴스 <외교·안보대화> ( ) ( ) 30 ( ) ( ) ( ( 한·미·일안보실장 3자회의에참석한서훈(앞줄오른쪽)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2일미국메릴랜드주아나폴리스해군사관학교에서제이크설리번(가운데)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시게루일본국가안 보국장과함께이동하며대화를나누고있다. 외교부제공 ( ) ( ) 에 ( ) 관요청에 왕 부장은“한국의관심사를 잘알 고 있 고앞으로계속소통하자”고 대답했다. 형식 적으로응대한것이다. 한국이중국의환태 평 양 경 제동반자 협정 ( CPTPP ) 가 입 의사표시를환영했 다는것도중국의 주 장으로, 도 널드트 럼 프행정부당시 탈퇴 로현재미국이 빠 진이협정에중국이관심을피력하는 건 가 입 국의‘미국 경 사 ( 傾斜 ) ’ 견 제 용 이라 는게대 체 적분 석 이다. ( ) 정의용(왼쪽) 외교부장관과 왕이중국외교부장이3일중국푸젠성샤먼하이웨호텔에서열린한중외 교장관회담에앞서인사하고있다. 샤먼=연합뉴스 <외교·안보대화> ( ) ( ) 한미일·한중회담 2021년4월5일월요일 5 ( ) ( ) ( ) ( ) ( ) 시진핑방한 확답없이‘2+2’추진$中외교일방통행 한·미·일안보실장 3자회의에참석한서훈(앞줄오른쪽)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2일미국메릴랜드주아나폴리스해군사관학교에서제이크설리번(가운데)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시게루일본국가안 보국장과함께이동하며대화를나누고있다. 외교부제공 ( ) ( ) ( ) ( ) ( ) ( ) 정의용(왼쪽) 외교부장관과 왕이중국외교부장이3일중국푸젠성샤먼하이웨호텔에서열린한중외 교장관회담에앞서인사하고있다. 샤먼=연합뉴스 <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