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5일 (월요일) D8 다시 몰려든 꽃게잡이 中어선 꽃게철불법中어선하루 150척 ‘바글’$ 어민피해 가중 살이오르고알이꽉 찬 우리나라 서 해의봄철 꽃게를 두고 해양경찰과 중 국 불법조업어선의‘전쟁’이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유입위험을감안해중국어선을우 리해역에서몰아내는데치중했던해경 은 불법조업이지난해와 비교할 수없 을만큼기승을부리자다시나포위주 로단속에나섰다. 4일중부지방해양경찰청서해5도특 별경비단에따르면인천연평어장의봄 꽃게어기 ( 4월1일~6월 30일 ) 가시작된 이달 들어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북 방한계선 ( NLL ) 인근해역에중국어선 이하루150척넘게출몰하고있다.이들 어선의70~80%는인천지역꽃게어획 량의25%를차지하는연평어장에몰려 드는것으로파악됐다. 지난 2월만해도하루평균20척수준 에불과했던중국불법조업선은본격적 인꽃게성어기 ( 가장 많이잡히는시기 ) 를한 달앞둔지난달 하루 100여척으 로불어났다.2019년3월하루30~40척, 지난해 3월 하루 10~20척이출몰했던 것과비교하면크게늘어난수치다. 해경은 중국이자국 내무등록 ( 무허 가 ) 어선에대한단속을강화한데따른 ‘풍선효과’로 중국 불법조업선이급증 했다고분석하고있다. 중국정부가우 리해경에해당하는해경국의권한과역 할을대폭강화한해경법을지난 2월부 터시행하면서무등록어선단속을강화 하자이를피해중국어선들이대거우리 해역으로넘어왔다는것이다.해경은코 로나19 사태로인한 비대면단속 방식 으로의전환도불법중국어선이늘어나 는데일부영향을미쳤다고보고있다. 이에따라해경은불법조업선을우리 해역에서내쫓는퇴거방식대신예전처 럼나포에중점을둔단속작전을펴고 있다. 퇴거와 달리나포는구속수사나 거액의벌금 및담보금 등 강한 처벌이 뒤따른다.해경은이과정에서코로나19 가유입되지않도록나포된선박의승선 자 전원에대한 검체검사와 선박 방역, 별도조사공간마련등방역조치를병 행하고있다. 실제해경은지난달18일인천옹진군 연평도 동쪽 13㎞해상에서서해NLL 을 6㎞가량침범해불법조업한혐의 ( 영 해및접속수역법위반 ) 로 30톤짜리중 국어선1척을해군과함께나포했다.지 난달부터는중형특수기동정등경비함 정6척을서해5도해역에상시배치했고 향후 서해NLL 해역에대한 경비함정 추가배치도검토하고있다. 해경관계자는“지난달나포한중국어 선의선장진술에따르면중국해역과비 교해우리해역에서꽃게등이더잘잡히 고이런정보가중국어선들끼리공유되 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며“적극적인 불법조업단속을통해우리해역의어족 자원을보호하고우리어선의안전조업 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 이환직기자 코로나유입막으려‘내쫓기단속’ 인천연평어장등성어기맞아 불법출몰급증하자나포나서 코로나검사^방역공간등마련 서해NLL 경비함정추가검토 ‘노원세모녀살해’혐의20대구속$주중신상공개여부심의 노원세모녀살인사건피의자로지목된20대A씨가4일도봉구서울북부지법에서영장실질심사를받은뒤호송차량으로향하고있다. 뉴시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서해5 도특별경비단 대원이지난 달 18일오후인천옹진군 연평도동쪽해상에서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30톤 짜리중국어선에올라불법 어획물을확인하고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제공 고위공직자범 죄 수사처 ( 공수처 ) 수 사 팀 인선작업이사실상마무리단계 에접어들면서공수처가어 떤 사 건 을 ‘1호수사’ 대상으로선 택 할지관 심 이 집 중되고있다. 4일 법조계에따르면 공수처는 지 난2일제3차인사위원 회 를마치고부 장검사 최 종 후보자를 확 정했다. 서 류 전형을통과한 37 명 을대상으로지 난달 30일과 31일치러진면접을통해 확 정된부장검사추천 명 단은인사 혁 신처를거 쳐 청와대로제출되고대통 령이이중 4 명 을 최 종 임명 한다.추천 인원은 2배수 이내이지만, 공수처는 정 확 한 추천인원과 명 단은공 개 하지 않 았 다. 앞서공수처는지난달 26일 2차인 사위를 열 고평검사 19 명 을선 발 하기 위해면접전형을 통과한 177 명 중에 서후보자를추려인사 혁 신처에전달 했다. 김 진 욱 공수처장은 당시“인사 에대한 것은 다비 밀 이다. 나중에보 면알것”이라고말했다. 이처럼부장검사와평검사등수사 팀 구성이사실상 일단 락 됐지만, 공 수처가어 떤 사 건 을 첫 수사 대상으 로 삼 을지에대해선전 망 이 엇갈 리고 있다. 우선 ‘ 김학 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 건 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 사진상조사단에 파 견 됐던 이 규 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작성및유출’ 의 혹 이유 력 하게거 론 된다. 서 울 중 앙 지검형사1부 ( 부장 변필건 ) 는지난달 17일이검사의고위공직자 범 죄 혐의 ( 허위공 문 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 밀누설 등 ) 사 건 을 공수처에 이 첩 했다. 2018~2019년진상조사단에파 견 된이검사는 건설 업자 윤 중천 씨 와박 관천전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실행 정관을만나면담보고서를작성했고,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 회 는이보고 서를 토대로 심 의했다. 검찰은 ‘면담 보고서에기 재 된것처럼 발언 한적없 다’는 윤 중천 씨 진술과이검사가일 부 언론 에허위보고서를 유출한 단 서를 확 보한 것으로알려 졌 다. 김 처 장은 지난달 취재 진과 만나 ‘부장검 사 면접이 끝 난 후 ( 이 사 건 의 직접 수사여부를 ) 검토하겠다’는 취 지로 말했다. 수원지검이수사중인‘ 김학 의불법 출국금지 ( 출금 ) ’ 사 건 과관련해수사 외압 의 혹 을 받 고있는이성 윤 서 울 중 앙 지검장도 공수처1호 수사 대상으 로거 론 된다.다만, 김 처장이지난달 7 일이성 윤 지검장을조사하면서관 용 차제공등 ‘ 황 제조사 논란 ’에 휩싸 여 공정성시비를부른점이부담이 될 것 으로보인다. 법조계일 각 에선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 에서자유로우면서도기관의 존 재 이유를 보여 줄 수있는 사 건 을 첫 수사대상으로선 택 할것으로내다보 고있다.검찰고위간부출신의한 변 호사는 “ 최 근 불거진고위공직자 사 건 들은 모 두여권및 친 정권인사들을 겨냥 할 수 밖 에없어부담이 클 것”이 라며“검찰에서넘어 온 사 건 이아 니 라 공수처가직접접수한 사 건 을 1호사 건 으로선 택 할 가 능 성도있다”고 말 했다. 안아람기자 공수처수사팀인선사실상매듭 ‘김학의사건’ 1호수사대상될까 “여권^친정권인사사건은부담 공수처접수된것택할수도” 서 울노 원구에서 세모녀 를살해한혐 의를 받 는 A ( 25 ) 씨 가구속됐다.경찰은 주중 A씨 신상공 개 여부를 심 의한다. 서 울 북부지법은 4일오후 살인피의 자 A씨 에대한구속영장을 발 부했다고 밝혔 다.박 민판 사는“도 망 할염려와증 거를인 멸 할염려가있다”고 발 부이유 를 설명 했다. 앞서서 울 도 봉 경찰서유 치장에있던 A씨 는이 날 오후 1시30분 쯤 호 송 차량을 타 고 법원에도 착 해구 속전피의자 심문 ( 영장실 질심 사 ) 에출 석했다. 마스크와 모 자로 얼굴 을 가 린 A씨 는범행직후자해하며다 친 부위로 알려진 목 과 왼손 에보호대를 착용 했 다. 그 는법원에들어가면서“가족을 모 두살해할계획이있 었 나” “ ( 큰 딸 에대 한 ) 스토 킹 을인정하나”“피해자유가족 에게할말이있나”등을 묻 는 취재 진 질 문 에 답 하지않 았 고, 한시간뒤법원을 나 설때 도 묵묵 부 답 으로일관했다. 오후2시부터시작된영장실 질심 사는 20분 만에 끝 났다. A씨 는이자리에서 혐의를대체로인정한것을전해 졌 다. A 씨변 호인은 “ A씨 와 소 통은 잘이 뤄 지 고있으며이 번 일에 ( 스스로도 ) 많이 놀 란 상태”라고말했다. 그 러나범행동기 등에대해서는 답변 을피했다. A씨 는 지난달 23일 노 원구 중계동 아파 트 에서 큰 딸 을 포함한 세모녀 를 살해한 혐의를 받 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 틀 전부터 세모녀 와연 락 이안 된다’는지인의신고를 받 고 출동해범 행 현 장에서 숨 진피해자들과 A씨 를 발 견 했다. 자해로 부상을입은 A씨 는 병 원으로이 송돼 치 료 를 받았 다. 경찰은 A씨 에대한신상공 개 여 론 이 높 아지자다 음 주 초 신상정보공 개심 의위원 회 를 개최 해공 개 여부를 논 의할예정이다. 오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