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6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중남미에서미국국경을넘어불 법 입국하려 한 이민자의 수가 지 난달 15년만에최대규모를기록 한것으로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 CNN 방송 은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예 비자료를인용해지난달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구금된 이민자는 17만1,700명으로 전월보다 70% 늘었다고2일보도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규모 다. 보호자없이국경을넘은미성 년자는 지난달 1만8,700여 명으 로 사상 최다로 집계됐다고 CNN 방송이전했다. ‘나홀로’밀입국하려 한 미성년 자 수는 종전 최다였던 2019년 5 월(1만1,000여 명)보다 많고 전 월(9,450명)의 2배, 지난 해 2월 (3,490명)의 5배 이상이다. 가족 단위 이민자는 5만3,500명으로 전월(1만9,246명)의 2.7배로 증가 했다. 중미와멕시코등에서미국국경 으로밀려드는이민자는지난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가장 골치아픈문제중하나다. 코로나 19과 지난해 중미를 강타한 허리 케인으로먹고살기가더어려워진 이들이 새 삶을 꿈꾸고 미국행에 나서고있다. 특히보호자를동반하지않은미 성년 이민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 다. 미국정부는도널드트럼프전대 통령 집권 중이던 지난해부터 코 로나19방역을명목으로이민자를 추방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보호 자 없는 미성년자는 추방하지 않 는다는방침이다. 이때문에자녀혼자만이라도미 국으로보내는이가늘어나면서미 국 남부 국경의 임시 보호시설은 미성년이민자로가득찼다. 어린자녀를동반한가족도상당 수는추방을면할수있어수가급 증했다. 로버타 제이콥슨 백악관 국경문 제 담당 수석 보좌관은“(미국행 이민자가) 평소보다 많지만, 특정 시점부터 감소하게 될 것”이라면 서“우리가가장먼저해야할일은 인도적지원, 직업훈련, 교육, 식량 원조등”이라고말했다. -헤비어스코퍼스는무엇을보고 판단하는가 헤비어스코퍼스는행정부의부 당한 인신구속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의회가딱부러지게특 정상황은헤이버스코퍼스대상 이아니라고못을받기전에는모 든구속과자유의제한은헤이버 스 코퍼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민법위반으로구속된상황은 기본적으로 헤이버스 코퍼스의 대상이된다.헤비어스코퍼스심 사에서는 신청자의 구속상황이 헌법이나 국제 조약 위반, 혹은 법률위반이되느냐만따진다. -헤비어스코퍼스를어떻게신청 하나 헤비어스 코퍼스는 관할 연방 지방법원에신청해야한다. 추방 재판을받고있는경우는추방재 판이진행되고있는이민법원이 있는 연방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접수비는일반케이스보 다훨씬싸다. 5달러가전부다.헤 비어스 코퍼스 신청자가 극빈자 일때는헤비어스코퍼스를접수 하면서법원을통해서변호사선 임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경 비보전을받으려면케이스의성 공 가능성이 높고 법률 사안이 복잡해변호사의조력이필요하 다는것을보여야한다. -추방명령을받고연방지방법원 에 헤비어스 코퍼스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추방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는연방항소법원을통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 지 방법원은 추방명령에 대해서는 헤비어스코퍼스관할권이없다. 연방 항소법원의 추방명령 사법 심사가 헤비어스 코퍼스를 대신 한다. -연방 지방법원에 내는 헤비어스 코퍼스의 청원 절차가 다른 법원 절차와다른점은 헤비어스 코퍼스에는 딱 정해 진 데드라인이 없다. 반면 다른 경우는 접수해야 할 시한이 있 다. 가령이민판사의추방명령이 나오면 30일내에연방항소위원 회(BIA)에 항소를 해야 한다. 이 날짜를어기면항소의권리가아 예소멸된다.그런데헤비어스코 퍼스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아 울러헤이버스코퍼스를일단접 수하면심사를하는도중청원자 가설사추방이된다고해도법원 이헤비어스코퍼스를계속심사 한다. -이민보석의거부도헤비어스코 퍼스신청대상이되는가 이민 보석이 승인되지 않아서 구속상태에있는경우도헤비어 스 코퍼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전 과기록이있는영주권자가해외 여행후입국할때이전과때문 에 구속될 수 있다. 이때도 헤비 어스 코퍼스를 신청할 수 있다. 망명신청자가망명심사중에계 속이민국구치소에억류되는경 우가있다.이것도헤비어스코퍼 스의대상이다. -입국신청자는 입국과정에서 CBP나 ICE의 결정으로 긴급추방 될수있다. 이긴급추방명령도헤 비어스코퍼스의대상이되는가 연방 대법원은 이런 케이스는 헤이버스코퍼스의대상이될수 없다고본다. 헤비어스코퍼스는 불법인신구속을막는것이목표 인데,긴급추방대상자들은미국 체류를 하려고 헤비어스 코퍼스 를신청하는것이기때문에혜비 어스코퍼스대상이될수없다는 것이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마지막 카드 ‘헤비어스 코퍼스’ 헤비어스코퍼스(Habeas Corpus)가무어냐고묻는다면, 모든것을다한뒤 에 꺼내는 마지막 카드라고 말할 수 있다. 헤비어스 코퍼스는‘반란이나 외 적의 침략으로 치안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헤비어스 코퍼스 영 장의 특권를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연방 헌법의 명문 규정에 뿌리를 둔 인권보호규정이다. 이민법에서는헤이버스코퍼스가어떻게작동하는가. 지난 한 달 17만 명 달해 전달 대비 70% 급증세 ‘나홀로’ 입국 미성년자도 국경 밀입국 15년래 최다 캐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가라 앉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이민 자를 대폭 수용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총리가이끄는캐나다정부 가향후3년간외국인에대한영주 권 승인을 늘리기로 했다고 월스 트릿저널이보도했다. 우선 올해는 캐나다 인구의 1% 가 넘는 40만1,000명에게 영주권 을줄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이 전보다6만명가량늘어난수치다. 내년과내후년에는영주권승인목 표치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 캐 나다정부의계획이다. 다만코로나19사태로국경출입 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에 캐나다 정부가 목표치를 채울 수있을지는불투명하다는지적도 있다.지난해캐나다에서영주권을 얻은 이민자의 수는 전년과 비교 해절반수준에불과했다. 이때문에캐나다정부는캐나다 에 임시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 상으로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나 이와 교육 수준 등을 환산해 점수 를내는기준을일부완화했다. 이에따라올해들어 3개월간영 주권을신청한캐나다체류외국인 은 4만4,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 다. 캐나다일각에선영주권신청자 격을 완화한 데 대한 비판도 제기 되지만, 정부의 결정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이민 변호사인 챈탈 데 슬로지스는“장기적으로, 또한 인 구학상으로캐나다는이민자가필 요하다”고말했다. 캐나다, 이민자 수용 대폭 늘린다 올해 40만명에 영주권 신청 자격 일부 완화 미국으로 향하려는 온두라스 이민자들이 지난달 과테말라의 우수파친타 강을 건너기 위해배를타려하고있다. <로이터>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