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6일 (화요일) D2 공시가 이의신청 역대급 올해도공동주택공시가격공정성논 란이되풀이됐다. 조사 인원과 전문성 부족등의태생적한계에서비롯됐다는 지적역시반복되고있다.예년과차이가 있다면전국평균 19.08%이르는 상승 률만큼반발이거세다는점이다. “ 혾칺핆풞뫊믾맒 , 헣혾칺몒 ” 5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해발 표된 2020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조 사 인원은 총괄 실무자를 포함해 약 520명이었다. 1인당 조사·산정한 공동 주택은평균적으로약 845개동이다.가 구 수로는 2만6,596가구에달했다. 단 일단지로는 최대인서울 송파구 ‘헬리 오시티’ ( 9,510가구 ) 의2.8배규모다. 지난해조사기간은 2019년 8월 26일 부터2020년1월15일까지였다.산술적 으로휴일을포함해하루에187가구씩 살펴봤다는 계산이나온다. 올해는 조 사인원이늘었다 해도 조사 물량 역시 증가해예년과 별반 차이가없을 것으 로보인다. 적은 인력은 신규 아파트 또는 거래 사례가극소수인연립주택공시가격산 정에한계를 노출한다는 게전문가들 의얘기다.이날조은희서울서초구청장 이공개한서초구방배동A다세대주택 도 공시가격이전년보다 101.6%상승 했고,서초동B연립주택은136.5%급등 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관계 자는“가구수가많은아파트는객관적 인수치를 갖고 평가할 수있어도 거래 가적은소형아파트등은견줄만한사 례가부족해아무래도조사원의주관이 더반영될수있다”고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원에서전부 조사를 하니까인 력과전문성이부족하다”면서“인력을 보충하거나감정평가전문기관에맡기 지않는이상 매년공시가격발표 때마 다 논란이불거질것”이라고지적했다. 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 수석전문 위원도 “현재인력구조로는 조사원이 책상에서평가했는지, 현장에서평가했 는지알 수없다”며“인력충원이가장 시급해보인다”고말했다. 뫃킪많멷멾헣뭚힎핞 핂퍟많쁳밚 공시가격급등논란이계속되자제주 도와 서초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대 한전면재조사와결정권을지자체로이 양하라”고촉구했다. 하지만이는근본 적인해결책이될수없다는의견이지배 적이다. 권대중 교수는 “지자체도전문 성과조사인력이부족한건마찬가지” 라고잘라말했다.박원갑위원은“지자 체에서조사를하면지역주민의민원에 취약해공시가를현실화로드맵에따라 올리기힘들뿐아니라지역마다형평성 문제도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다만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은“공시가격이급등하는현시점에서는 해당지자체가지역의현황과적정선을 잘 반영할 수있어몇몇지자체를 대상 으로시도해볼만하다”고제안했다. 김지섭^강진구기자 서울서초구내일부아파트단지의공 시가격이실거래가보다 높게책정되고, 같은단지내같은면적아파트임에도공 시가상승률이달라종부세대상에편입 되거나제외된경우가확인됐다.다세대· 빌 라등서민주택의공시가격상승으로 기초연 금 수 령 자격박 탈 도예상된다.서 초구는 납득 하기어려 운 공시가격산정 사례가 상당한 만큼전면재조사하고, 공시가격책정권한도지자체에위임해줄 것을정부에요청했다. 조은희서초구청장과원희 룡 제주도 지사는5일서울 여 의도국민의힘중 앙 당 사에서공동기자 회 견을 열 고“지난달정 부의공시가격발표이 후 자체적으로‘부 동산공시가격 검 증단’을 꾸 려 검 증한결 과다수의오 류 를발견했다”고 밝혔 다. 서초구는 관내공동주택12만5,294 호 를전수조사하고, 그 중지난해거래된 4,284건을기 준 으로공시가격을비교한 결과실거래가격보다공시가격이더높 은사례136가구 ( 3% ) 를확인했다. 지난해 준 공된서초구A아파트 ( 80.52 ㎡ ) 는 그 해10월12 억 6,000만원에매매 가이 뤄졌 는 데 ,정부가발표한공시가격 은15 억 3,800만원으로2 억 7,800만원더 높 았 다.지난해10월10 억 7,300만원에거 래된방배동B아파트 ( 261.49 ㎡ ) 도공시 가격 ( 13 억 6,000만원 ) 이오 히 려2 억 8,700 만원더높게산정됐다. 이를포함해공시가격현실화 율 ( 실거 래가대비공시가격의비 율 ) 이80%이상 인 곳 이851 곳 ( 19.8% ) ,90%이상인 곳 도 208 곳 ( 4.8% ) 이나됐다.서초구관계자는 “정부가급등한 집값 으로인한공동주택 소 유 자들의부 담 을 덜 어주기위해올해 공시가격현실화 율 을70%로하고,2030 년90%수 준 으로올리 겠 다는로드맵을 발표했지만,이를지 키 지않은사례가다 수확인됐다”고지적했다. 같은 층 ,같은면적임에도불구하고,거 래실적의 유 무에따라공시가격상승률 이 큰 차이를보인아파트도있었다.반포 동소재‘반포 훼미 리아파트’의경우지난 해거래가없었 던 101동 ( 84.12 ㎡ ) 은공시 가격이8 억 800만원으로전년대비상승 률이14.96%였지만,지난해8월매매거 래 ( 14 억 원 ) 가있었 던 102동 ( 84.63 ㎡ ) 은 공시가격이9 억 6,700만 원으로상승률 ( 29.59% ) 이2배에달했다. 조구청장은“동일한아파트같은평 수인 데 도거래 유 무에따라공시가격상 승률이달라종부세부과 ( 9 억 원 ) 여 부가 엇갈렸 다”며“공시가격의형평성과신 뢰 성에 큰 의문이드는만큼반드시재조사 가 필 요하다”고 강 조했다. 우면동소재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5단지아파트 ( 임대,2013년 준 공 ) 와인근 에위치한서초 힐스 아파트 ( 분 양,2012년 준 공 ) 의경우, 준 공연도와평형 ( 84.95 ㎡ ) 이비 슷 한 데 도임대아파트공시가격이올 해53.9%나상승해일반아파트 ( 26.9% ) 를 앞 질 렀 다.서초구는“임대아파트소 유 주가 LH 공사에가격상승에대한이의제 기를하지않을것인점을감안하면, 향후 분 양전 환 시 분 양가를높게책정하기위 한의도로보인다”고말했다. 그 동안거래가없거나드물었 던 다세 대·연립등서민주택중지난해매매거래 가발생하면서공시가격이100%이상급 상승하는경우도발생했다.조구청장은 “서초구의평균 공동주택가격상승률 ( 13.53% ) 의3배이상초과하는주택이모 두 3,101가구로 그 중대부 분 이다세대와 연립등서민주택이었다”며“이로인해 올해서초구기초연 금 대상자1,426명중 105명 ( 7.3% ) 의자격중지가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에서는같은아파트단지같은 동에서한라인만공시가격등 락 이있었 고,반대라인은가격 변 동이없는사례가 확인됐다.한아파트에서도 앞 동은오르 고 옆 동은오르지않은사례, 층 별로도 다르게오 른 사례등도나 왔 다. 강 정규동의대부동산대학원장은“부 동산규제정책일 환 으로공시지가현실 화를 빠 르게 추진 해오 류 가발생한 측 면 도있다”며“현실화 율 을 합 리적으로산정 할수있는체계적인도구나기 법 을연구 할 필 요가있다”고지적했다. 박민식기자 12억실거래된아파트 공시가가 15억$ “납득하겠나” 불만 공시가조사인력 520명뿐$‘헬리오시티’ 2.8배규모를한명이산정 <9510가구> 공동주택공시가논란, 왜? 평균845개棟 2만6000가구할당 “인력^전문성부족$산정에한계” “지자체에결정권이양”주장엔 “지역형평성문제우려”반대도 정부가올해공동주택공시가격을14년만에최대폭으로인상하면서5일마감되는의견제출건수가역대최다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이날서울여의도에서바 라본강남지역에아파트단지가즐비하다. 뉴시스 서울서초구주장공시가오류사례 ● 아파트현실화율90%이상 지역 준공연도 면적 거래가격 공시가 (안) 현실화율 서초동A아파트 2020 80.52 ट 12 억 6,000 만원 15 억 3,800 만원 122.1 % 우면동B아파트 2013 51.89 ट 5 억 7,100 만원 6 억 7,600 만원 118.4 % 잠원동C아파트 1984 117.07 ट 17 억 3,300 만원 18 억 7,100 만원 108.0 % 방배동D아파트 1994 261.49 ट 10 억 7,300 만원 13 억 6,000 만원 126.8 % ● 빌라100%이상상승 지역 준공연도 면적 2021년공시가 (안) 2020년공시가 상승률 거래가 방배동A다세대 1996 38.88 ट 3 억 7,500 만원 1 억 8,600 만원 101.6 % 12 억 500 만원 서초동B연립 1979 94.71 ट 11 억 2,800 만원 4 억 7,70 만원 136.5 % 16 억원 ● 임대와분양아파트공시가역전 지역 가구 준공연도 면적 공시가 (안) 상승률 LH5단지 (임대) 358 2013 84.95 ट 10 억 1600 만원 53.9 % 서초힐스 (분양) 1,082 2012 84.95 ट 9 억 8,200 만원 26.9 % 자료:서초구 Ԃ 1 졂 ‘ 펻샎믗핂픦킮 톭팒혚삲 ’ 펞컪몒콛 이 춘 희세종 특 별시장은이달 1일시정 브 리 핑 에서“국토부에공시가격하 향 의 견을제출했다”고 밝히 기도했다. 접 수된의견은 중 앙 부동산가격공시 위원 회심 의를거 쳐 이달 29일 ~ 5월 7일 결정·공시예정이다.국토부는이때공시 가격산정근거인기초자 료 를공개한다. 지난해세종만 시 범 공개한 후 전국 지 역에대해발표하는것은 처음 이다.이 후 5월 28일까지한 달간이의신청 접 수와 재조사· 검 토과정을거 쳐 6월말조정·공 시된다. 하지만 심 의과정에서몇건이나 받 아 들 여 질지는 미 지수다. 지난해 3만7,410 건의의견중수 용 된건 2.4% ( 915건 ) 에 그쳤 다. 대한부동산학 회 장인서 진 형경 인 여 대교수는 “의견제출이나이의신청 을하더라도반영되는비 율 이 너 무 낮 아 실 효 성이없다”며“한달도안되는시간 동안제대로된현장조사는어려 워 사실 상요 식 행위에지나지않는행정력 낭 비” 라고 꼬집 었다. 한국감정평가학 회 장인 정수연제주대교수는 “ 미 국의일부 주 는이의신청기간만 1년이상일정도로 공시가격산정이 투 명하게 진 행된다”며 “우리는산정근거도불명확하다”고비 판 했다. 이에대해국토부는 “ 검 토 과정에한 국부동산원전 직 원들이 참여 하고,올해 처음 으로민간감정평가사로이 뤄진 외 부점 검 단도 활 동해약 20일동안 모 든 의견을 검 토할 수있을것”이라고 해명 했다. 같은단지^면적에들쭉날쭉인상 종부세대상편입^제외엇갈려 같은棟서한라인만공시가등락 다른라인은변동없는사례도 임대아파트공시가 54%나올려 인근일반아파트보다비싸지기도 서초구^제주도는 “재조사” 요구 정부, 29일기초자료공개예정 이의신청재조사뒤6월말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