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6일 (화요일) D6 구미 3세 사망 사건 구미 3세아이친모 기소$법정으로 간 ‘DNA 미스터리’ 경북구미3세여아사망사건을수사 중인검찰이 5일친모 석모 ( 48 ) 씨를 미 성년자 약취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사건과 관련한첫재 판은 9일 대구지법김천지원에서열릴 예정이라 ‘DNA 미스터리’에대한진술 이번복될지관심이쏠리고있다. 대구지검김천지청은이날 석씨의구 속기간이만료됨에따라그를재판에넘 겼다. 구미경찰서가 지난달 17일약취 및사체유기미수혐의로석씨를검찰에 송치한지20일만이다. 검찰이DNA 분석결과를 토대로 내 린결론은,숨진 3세여아는외할머니로 알고있던석씨의딸이었고,엄마로알고 있던김모 ( 22 ) 씨의동생이었다. 석씨의 임신및출산을추정할 수있는정황증 거가다수확인됐고,산부인과에서김씨 아이를약취한정황도확인했다는것이 다.석씨보다먼저구속돼재판에넘겨진 김씨는빈집에아이를방치해숨지게함 혐의로 9일대구지법김천지원에서첫재 판을받는다. 하지만석씨와김씨등핵심인물이모 두재판에넘겨졌음에도, 3세여아사망 을둘러싼퍼즐은여전히맞춰지지않고 있다. 경찰과 친모 석씨의요구에이어 대검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까지모두 5 차례의유전자검사에서숨진여아와석 씨는 모녀관계로 드러났지만, 석씨는 끝까지“출산사실조차없다”며부인하 고있기때문이다. 검찰과경찰은석씨가 3년전인2018 년 3월쯤 산부인과에서 김씨가 낳은 딸과 숨진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 고 있으나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는 못하고 있다. 경찰은 구미와 대구 지역산부인과 및 산파를 중심으로 김 씨의아이를 찾고 있으나 이마저안갯 속이다. 지금까지드러난 사실은△지난해 8 월구미빌라에홀로남겨진아이가 6개 월만인올설명절때숨진채발견된것 △유전자 검사에서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진석씨로확인된것△혈액형조사 결과 아이는 김씨딸이아니라는 것뿐 이다. 경찰은 산부인과의원에서아기가 태 어났을 때발목에두른인식표가 벗겨 져있는 사진과신생아 몸무게변화 등 진료기록을 물증으로 보고있으나, 석 씨가족은 짜맞추기수사라고 반박하 고있다.석씨남편은“경찰이당초아내 의출산시기가 2018년 3월이라고했다 가나중에1월이라고바꾸는등오락가 락하고있다”며“아내가만삭인것을본 적이없는데무슨신생아바꿔치기 냐 ”고 주장 하고있다. 경찰은“석씨 측 이5차례유전자검사 결과를 승 복하지않고여론전을 펼 치고 있지만과 학 수사를 통 해신생아를바꿔 치기한사실을증명하 겠 다”고 말 했다. 전문가 들 은석씨 측 이유전자검사결 과까지부인하는것은 더큰범죄 를 숨 기기 위 한의도일가 능 성도있다며수사 확대 필 요성을 제기하고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 히 협 조해사라진김씨아 이의생 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 을 다하 겠 다”고 말 했다. 구미=추종호기자 검찰, 미성년자약취등혐의 9일‘빈집방치’친언니첫재판 5차례유전자검사에도출산부인 ‘아이바꿔치기’확실한물증없어 법정서진술번복할지‘주목’ 공직 자 등의부동산 투 기의 혹 을 수 사하는정부 합 동 특별 수사본부 ( 특 수 본 ) 가 한국토지 주택공 사 ( LH ) 직 원 들 에대해 잇 따라구속 영장 을신청하는등 수사에속도를 내고있다. 투 기의 혹 이 제기된국 회 의원 5명과 관련해서는 고 발인조사를마친 상 태다. 특 수본을이 끄 는남구 준 경찰청국가 수사본부 장 은 5일서 울 서대문구경찰 청에서열린정례기자간 담회 에서“ 현 재 부동산 투 기관련152건, 639명에대해 내사및수사중”이라며이 렇 게 밝혔 다. 특 수본에따 르면 내 · 수사대 상 중 공 직 자는국 회 의원5명과고 위공 무원2명, 국가 공 무원 21명,지방자치 단 체 장 8명, 지방의원30명, LH직 원37명,지방 공 무 원 75명등이다. 국 회 의원 연루 사건 들 은 지난 주 까지고발 · 진정인조사를 마 쳤 고 부동산 거 래 관련자료를 확보해 사실을 확인중이다. 특 수본 관계자는 “국 회 의원본인소 환 조사까지는시간이 걸 릴것으로보인다”고 말 했다. 특 수본은지난 2일과 5일 LH직 원 2 명에대해 각각 구속 영장 을 신청했다. 특 수본이 투 기의 혹 진 앙 인 LH직 원 들 의구속수사에나 선 것은 처 음이다. 경 기남부경찰청이먼저 영장 을신청한 A 씨는지난 2월경기 광 명 · 시 흥 지구가 3 기신도시부지로 추가 선 정 되 기이전 인 2017년 3월 ~ 2018년12월 광 명시 노 온 사동일대토지를 취 득 한 혐의를 받 고있다.전북경찰청이구속 영장 을신청 한 B 씨는 LH 전북지역본부에 근 무하며 2015년 내부정보를이 용 해전북 완주 개발지역에아내명의로부동산 투 기를 한혐의를받는다. 최승렬 국수본수사 국 장 ( 특 수본 단장 ) 은 “일부 신청건은 검찰의보 완 요청을받아검토중”이라 고 밝혔 다. 특 수본은 LH직 원 들 이 연루 된3기신 도시부지 투 기의 혹 을 크 게두 갈래 로 보고있다. 시 민단 체나 정부 합 동조사 단 에의해고발및수사의 뢰 된경기시 흥 시과 림 동인 근 토지 매입 이한 축 으로, 이른바 ‘ 강 사 장 ’으로 불 리는 LH 직 원 을포함해28명이수사를받고있다. 또 한 축 은 노온 사동일대 투 기로, 특 수본 은자체분석을 통 해A씨를포함한 LH 직 원과이 들 의가족및지인등 총 36명 을수사중이다. 이미구속된경기포천시 공 무원을제 외하고 특 수본이구속 영장 신청 단 계를 밟 고있는수사대 상 은 LH직 원2명,경 기도청 공 무원등모두4명이다. 특 수본은임대차보 호 법시 행직 전내 부정보를이 용 해전 셋값 을올 렸 다는의 혹 이제기된 김 상 조 전 청와대정 책 실 장 고발사건도서 울 경찰청에 배 당해수 사 중이다. 최 국 장 은 “서 울 경찰청에서 이날오전 9시부터고발인조사를진 행 중”이라며“부동산 투 기와는결이다른 사건으로 판 단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확인절차를진 행 하고있다”고전 했다. 신지후기자 옵티 머스자산 운용 ( 옵티 머스 ) 펀 드 사기사태를 수사 중인검찰이 옵티 머 스의세 탁 자금약 36 억 원이 흘 러 들 어 간 코 스 닥상장 기 업코너 스 톤네트웍 스 ( 코너 스 톤 ) 의전 직 대표이사를 최근 소 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옵티 머 스자금 흐름 의세부지 류 ( 支流 ) 를파 악 하는데있어 코너 스 톤 관련부분이 상 당히중요하다고보고, 세 탁 자금의 최 종 종착 지 규 명에 막 판 수사 력 을 모으 고있다.‘ 먹잇감 ’으로 삼 은 특 정 업 체에 펀 드자금을 쏟 아부어경 영권 을 장악 한 뒤 , 해당 기 업 을 쥐 고 흔든 옵티 머스의 전형적인수법이드러난 또 하나의사례 라는게검찰의판 단 이다. 5일 법조계에 따 르면 서 울 중 앙 지검 경제 범죄 형사부 ( 부 장주민철 ) 는전자 교 육장비^ 지 능 형로 봇 등제조 업 체인 코너 스 톤 대표를지 낸 이모 ( 48 ) 씨를지난달 말피 의자신분으로 불 러조사했다. 검 찰은이씨를 상 대로 옵티 머스의 투 자를 받게된구체적경 위 , 투 자금의정확한 사 용처 등을집중 추 궁 했다.이씨는 다 른 코 스 닥업 체인수과정에서의대금지 급 분 쟁 과 관련해서도 별 도 고발을 당 한 상 태다. 검찰이 코너 스 톤 사례에 주 목하는건 옵티 머스가 370 억 원을 투 자해경 영권 을 장악 했던‘해 덕 파 워웨 이’의 축 소판으 로 볼 수있기때문이다. 코너 스 톤 에는 두차례의복 잡 한 세 탁 과정을거친 옵 티 머스 자금 35 억 8,000만원이유 입 됐 다. 옵티 머스의핵심 돈 세 탁 창 구이자 관계 회 사인 ‘ 셉틸 리 언 ’이대한시스 템즈 를경유해19 억 4,000만원, 곧 바로 16 억 4,000만원을 각각투 자한것이다. 문제는 옵티 머스의 투 자시 점 이다. 코 너 스 톤 은지난 2019년9월초국내 최 대 가 상 화 폐 거 래 소인‘ 빗썸 ’인수를추진할 당시, 셉틸 리 언 을 통 해 옵티 머스자금을 투 자받 았 다.이와함 께더많 은 투 자금을 모으기 위 해유 상 증자,전 환 사채발 행 등 도시도했다.하지만이 후빗썸 인수시도 가 흐 지부지 되면 서 각종투 자 공 시를번 복했고,‘ 불 성실 공 시기 업 ’으로지정돼증 권 거 래 가정지됐다.이 후엔회 계 감 사에 서‘거절의견 ( 기 업 유지가 힘들 다 ) ’을받 아 상장폐 지관리 종 목이됐다. 검찰은이 런 정황 상 , 코너 스 톤 투 자 도 옵티 머스 측 의다른 사기 행각 과 비 슷 하다고의심하고있다.경 영권 분 쟁 이 있거나당 장급 전이 필 요한기 업들 을 상 대로세 탁 된 펀 드자금을 쏟 아부은 뒤 , 영향력 을 행 사해거액을편취하려했을 가 능 성이 크 다는것이다.건실했던 선 박 부 품 제조사 였 던해 덕 파 워웨 이가 경 영 권 다 툼 과정에서 옵티 머스자금이 투입 되 고,이 후각종 권 리관계에문제가생 겨 상장폐 지에이른경 우 와 흡 사하다는 얘 기다. 옵티 머스사정에 밝 은한법조계인사 는 “ 옵티 머스자금의 최종종착 지를찾 아내는데있어검찰이 코너 스 톤 도유심 히보고있는것으로안다”고 말 했다.검 찰은아 울 러, 코너 스 톤 에 투 자된 돈 은 결국 펀 드 사기로 발생한 ‘ 범죄 수 익 ’이 라는 점 에서이를 환 수할방안이있는지 도 적 극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이상무^안아람기자 ‘투기의혹진앙’ LH직원 2명첫영장 경찰, 국회의원 5명고발인조사 152건 639명내사^수사중 ‘사용처깜깜’대학입학금내년전면폐지 내년부터전국모 든 대 학 의 입학 금이 폐 지된다.저소 득층 을 위 한대 학 생국가 장학 금지원도1인당 520만원에서700 만원으로확대된다. 교육 부는지난달 30일제3차청년정 책 조정 위 원 회 에서심의 · 의결된 ‘2021년 청년정 책 시 행 계 획 ’에따른 교육 부소관 37개과제를추진한다고5일 밝혔 다. 우선교육 부와한국사 립 대 학총장협 의 회 는 2022년대 학입학 금의전 면폐 지 에 합 의했다. 2017년기 준평균 77만원 이었던사 립 대 입학 금은이 후단 계적인 하 또 는 폐 지가시 작 돼지난해전체사 립 대의56 % ,올해는 70 % ,내년에는 100 % 폐 지된다.국 립 대는 2018년부터 입학 금 을전 면폐 지했다. 또 내년부터는기초 · 차 상위 계 층 에대한국가 장학 금지원 단 가가 종 전 520만원에서700만원으로 인 상 된다.다자녀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전액을지원받을수있다. 학 자금 대출금리는지난해 1.85 % 에 서올해1.7 % 로인하됐다. 본인이나부 모가 실 직·폐업 을 겪 은 경 우 일반 상환 학 자금대출의 상환 을 3년간 유예할 수있다. 2025년까지대 학 생기 숙 사 수 용 인 원을해마다 6,000명 씩 확 충 하기로했 다. 국정과제의하나로 애 초 2018년부 터2022년까지 매 년기 숙 사수 용 인원을 6,000명 씩늘 리기로했는데,이기간을 연 장 했다.전국대 학 기 숙 사수 용 가 능 인원 이 매 년1.4 %씩늘 어나는 효 과가있다.지 난해4월기 준 재 학 생기 숙 사수 용률 은 일반대22.4 % ,전문대15.1 %선 이다.기 숙 사 비현 금분할 납 부 비율 을지난해33 % 에서36 % 로 늘 리고 카 드 납 부도 같 은기 간21 % 에서24 % 로확대한다. 고 졸 청년의취 업 지원을 위 한 장 려금 도인 상 된다.올해부터 현장 실 습 생에게 월 평균 60만 원을지원하고기 업현장 교 사에게는 월 50만 원의수당을지 급 한다. 고 졸 청년의 후학습장학 금지원 대 상 을지난해 7,000명에서올해 9,000 명으로확대하고저소 득층 대 상평 생 교 육 바 우처 지원대 상 은지난해 8,000명 에서올해1만5,000명으로,지원금액은 35만 원에서 최 대 70만 원으로 확대한 다. 이윤주기자 저소득층국가장학금 700만원 셋째자녀부터등록금전액지원 경북구미에서사망한 3세여아의40대친모석모 씨가지난달 17일검찰로송치되기전구미경찰서 를나서고있다. 석씨는 “DNA검사인정하지않는 다.억울하다”고말했다. 추종호기자 옵티머스 펀드자금 (5,708억) 자금출처 1단계: SPC자금세탁 2단계: 자금세탁,저수지작업 3단계: 자금사용 6개특수 목적법인 (SPC) 코너스톤 네트웍스 트러스트올 (1,795억) , 이동열2대주주 (468억) , 셉틸리언 (268억) 옵티머스-코너스톤네트웍스자금흐름도 (단위:원) 5,708억 16억4,000만 19억4,000만 대한 시스템즈 검찰, 옵티머스‘세탁돈’최종종착지규명총력 36억원흘러들어간코스닥기업前대표조사 가상화폐거래‘빗썸’인수시도때 대표적자금세탁수법통해유입 투자이유^사용처등집중추궁 서 울 노 원구 아파 트 에 침입 해세모 녀를 잔혹 하게 살 해한 혐의를 받는 피 의자 김태 현 ( 25 ^ 사진 ) 씨의신 상 이 공 개 됐다. 서 울 경찰청은 5일오 후 3시 특 정 강력 범죄 의 처벌 에관한 특 례법 ( 특강 법 ) 에 따른신 상공 개심의 위 원 회 를열고 40여 분가 량 논 의한 끝에김씨의 얼굴 , 실명, 나이등 신 상 정보를 공 개하기로 결정 했다. 경찰은△ 범행 을치 밀 하게계 획 한 점 △ 순 차적으로 3명의 피 해 자를 모두 살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 래 한 점 △ 피 의자가 범행 일체를시인하고 충 분한증거가확보된 점 △ 잔 인한 범죄 로사 회불 안을 야 기한 점 △신 상 공 개관련국 민 청원 접 수 등 국 민 적관심이집중된사안인 점 을 공 개 이유로 밝혔 다. 김씨는올해 처 음으로신 상 이 공 개된 강력범죄피 의자다. 앞 서 최근 신 상 정보 가 공 개된 피 의자는 중국 교 포 유동수 ( 50 ) 씨로,유씨는 옛연 인을 살 해하고시 신을 훼손 한혐의로 붙잡혀 지난해8월 신 상 이 공 개됐고올해2월1심재판에서 징 역35년을 선 고받 았 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세모녀가 사는 노 원구중계동의아파 트 에 침입 해이 들 을 살 해한 혐의로 25일검거됐다. 경찰 은체포당일‘이 틀 전부터세모녀와 연 락이안된다’는지인의신고를받고출 동해 범행 현장 에서 숨진 피 해자 들 과 자해로 부 상 을 입 은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를 우선 병 원에이송했다 가건 강 이 회 복 되 자체포 영장 을집 행 했 고 지난 2 ~ 3일 조사를 마친 뒤 4일구 속했다. 오지혜기자 ‘노원세모녀살해’피의자 25세김태현신상공개$“범행치밀계획^충분한증거확보” 서울시관계자들이5일오전서울종로구인왕산에서무너져내린한양도성성곽의일부를복구하기위한준비작업을하고있다.주말새많은양의봄비가내리면서한 양도성인왕구간초소책방상부56 ट 가량이유실됐다. 연합뉴스 비에무너진한양도성성곽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