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7일 (수요일) B3 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등장은 수십 년간 전 세계 정치·경제 질서 를떠받쳐온이념인신자유주의퇴조 를가속할까. 워싱턴포스트(WP)는 5일 `바이든과 신자유주의시대의쇠퇴'라는기사에 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는 서구사회에서새로운정치적시대정 신을반영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 또 이런 흐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혼돈스러운 시기에 등장하 고 있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혼란과파멸 속에구체적형태를갖췄다고말했다. 1930년대대공황의여파에서벗어 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뜻 하는 '큰 정부'와 복지 확대를 추구해 온 케인스주의는 1970년대 들어 신 자유주의에밀려났다. 당시 전 세계 불황과 맞물려 득세 한신자유주의는정부의시장개입의 폐해를 지적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 했고, 감세와 각종 기업규제 완화, '세 계화'로 대표되는 글로벌 자유무역주 의를옹호했다. 주로공화당이중시해온핵심가치 들이 대거 반영된 것이지만, 빌 클린 턴, 버락오바마등민주당출신대통 령도 큰 틀에선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게대체적인평가였다. 그러나 이제 겨우 취임 70일을 넘 긴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신자유주 의 기조와 상당 부분 벗어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을받는다. 바이든대통령은이미1조9천억달 러짜리 경기부양 예산안을 확보했고,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 자 예산을 의회에 제시했다. 한국의 올한해예산이560조원임을감안하 면어마어마한천문학적금액이다. 경기부양안이야 코로나19 회복에 필요한긴급처방이어서일시적인예 산투입이라고치더라도인프라예산 은미정치권이풀지못한오랜숙제 에 바이든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것이어서주목된다. 이는 그동안 재원 확보 문제가 걸 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는데, 바이 든대통령은법인세와고소득자의소 득세인상이라는증세를해법으로제 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 으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도 제동을 걸기 위해 하한선 설정을 추 진하고있다. 모두작은정부와감세라는신자유 주의와 다른 흐름이자, 정부의 적극 적역할과개입을강조하는기조이기 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롤 모델로 삼았다는 평가를 받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린든 존슨 전 대통령 역시 큰정부를옹호하는이들이었다. WP는 신자유주의 유산을 폐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이든의 태도 가 무역 정책으로도 확대될 수 있 다면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의 상원 인준 청문회 발 언을소개했다. 타이대표는무역합의의목표가관 세와 무역장벽 제거가 돼야 하냐는 질문에 5년이나 10년 전이라면 '예스' 라고답했을것이라면서전염병대유 행,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에 대 한 반감을 언급한 뒤 "무역정책은 최 근래 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스 러웠다는 교훈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고말했다.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이면에는 미 국 제조업의 쇠퇴와 노동자의 실직, 소득 감소 등 고통이 뒤따랐던 만큼 무역정책도이를보살피고개선하며 '미국 중산층 재건'이라는 목표에 초 점을 맞춰야 한다는 바이든의 기조 가반영된것으로해석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올 초뉴욕타임스와인터뷰에서 "바이든 은 무역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고생각한다"고전하기도했다. 이런 흐름은 50년 가까운 정치 역 정에서신자유주의질서의후견인역 할을 해온 바이든의 기조와 극적으 로달라진것이라고WP는평가했다. WP는 "바이든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계하는 공화당, 민주당 중도파로부터 의회에 서 힘든 전투에 직면했다"면서도 그 의 포부는 수십 년간 '월가의 신자유 주의정당'이던민주당의변화로기록 될것이라는전문가견해를전했다. <류지복특파원> Tuesday, April 6, 2021 B4 초대형재정지출, 법인·소득세인상 추진 신자유주의와 상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1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가진 연설에서 2조3 천억달러규모의초대형인프라투자계획을발표하고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증여 법률 과 절차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부 분들을 시원스럽게 답해줄 웨비나 가이달두차례에걸쳐개최된다. LA와 부에나팍 사무실에서 유 산상속법 전문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박 법률그룹의 박유진 (사진) 변호사는 한국 법무 법인 에스엔 소속 송영욱 변호사 와함께미주한인들을위한‘한국 과 미국의 상속/증여 세미나’를 마 련했다. 1차 세미나는 오는 4월7일(수) 오후 6시30분, 2 차 세미나는 오 는 4월21일(수) 오후 6시30분에 각각 줌 미팅을 통해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 박유진 변호사 와 송영욱 변호사는 ▲한국법과 미국법에 따른 증여/상속 절차 ▲ 증여와 상속 중 내게 유리한 맞춤 형 계획 ▲사후 자녀간의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손자, 손녀 에게증여또는상속시주의할점 과 문제점 ▲한국법/미국법, 한국 국적/미국국적에 따른 유리한 점 과 불리한 점 ▲바이든 정부 취임 후 바뀌게 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상황 ▲최근 한국의 부동산 세제 변화 등 한인들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 모두 커버된다. 강연과 질문 순서에 이어 개별 상담도 예 약할수있다. 세미나 참가비는 45달러이며 반 드시 사전예약을 하고 결제를 해 야 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를 결제 하고 세미나 참석을 못하면 유튜 브채널정보를제공한다. 예 약 문 의: (213)380-9010, (714)523-9010, 또는 이메일 spark@hanparklaw.com 을 통해 참 석자 성함, 전화번호, 참석 날짜를 제공하면 된다. 웹사이트는 www. hanparklaw.com. 4월7일과 21일줌개최 박유진변호사주최 한국과미국의상속·증여웨비나 `큰정부·증세' 꺼낸바이든…신자유주의탈피시대정신반영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투자사 버크셔해서웨이가 3년 연속 엔화표시채권발행에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 버크셔해서웨 이가엔화표시채권발행을위한마 케팅에돌입했다고보도했다. 이는버 크셔해서웨이가 지난 2019년 최초로 1,000억 엔(약 1조 원) 규모의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 후 3년 연속 이 를통해자금을조달하는것이다. 다만 이번 발행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버크셔해 서웨이가 보유한 엔화 채권 평가액 은 195억 엔(약 2,000억 원)에 달한 다. 오는 2023년까지 만기가 돌아오 는 엔화 표시 어음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행 목적이 자 금 조달원을 다양화해 글로벌 금융 혼란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분 석이 나왔다.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 해 리스크헤징(위험 분산)을 해두려 는것이다. 지난해 버크셔해서웨이가 일본 5 대 종합상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버크셔해서웨이는 지난해 8월 총 63 억 달러(약 7조 1,000억 원)에 일본 이토추·마루베니·미쓰비시·미쓰이앤 코·스미모토 등 5개 상사의 지분을 각사당 5%가량매입했다. <조양준기자> 금융혼란 대비리스크 분산 `버크셔해서웨이’ 3년연속엔화채발행 ● B1~4 경제 ● B6~8 업계·특집 ● B9~13 한국판 ● B19~27 안내광고 ■ 지면안내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자바시장 내 한인 의류업체들 올해 들어 매출 이 늘어나면서 모처럼 미소를 짓고 있다. 여전히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갈 길이 여전히 멀지만 백 신접종확산과3차경기부양책에의 한 소비 심리 상승 여파에 최근 들 어 경제 활동이 속속 재개되면서 의 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 아지고있다. 5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의류업체들의 매출이 올해 2월에 들 어서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판매가 지지부진 한 상태였지만 2월 들어 매출 상승 으로 분위기가 반전됐고 매출 상승 세는 지난달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는것이다. 한인 의류업체들의 매출 회복세는 업체별로 크기 다르지만 양상만큼 은 거의 동일한 수준일 정도로 확연 하다는게업계관계자들의말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 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이후 50% 정도로 매출이 반토막 수준으 로 내려 앉았던 매출이 2월과 3월 을 지나면서 회복되어 3월 말 현재 75~85% 수준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수준이라면 올해 2분기 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매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는 낙관론 도나오고있다. 여성복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업체 대표는“2월과 3월 매출 신장세는 올해 1월만해도생각하지못했다”며 “현재 지난달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85% 수준까지 늘어나 이 분 위기라면 2분기 매출은 예전 수준을 회복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 자바시장의 매출 회복세는 3차 경 기부양금 지급과 함께 코로나19 백 신접종확산에따른소비심리가살 아난 덕분 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의공통된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류업계의 지형 변화도 한인 의류업체들의 매 출상승세에한몫하고있다. 코로나19로 대형 소매체 들의 폐 업과파산선언이잇따르면서판로가 줄어드는 악영향도 있었지만 난무 던‘거품(버블)’이 사라지면서 판로가 재편되면서안정을되찾는이점이결 국매출상승세로이어졌다는것이다. 한 부인복 전문업체 대표는“부인 복 시장 특성상 대량 판매보다는 틈 새시장 중심 공략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벤더들이정리되면 서틈새시장의수요가움직이는것이 더확연하게드러나면서집중공략한 것이도움이많이됐다”고말했다. 여기에 과거‘백화점식’으로 다양 한 판매 아 템을 중시하는 영업 형 태를 지양하고 특정 목표 시장을 설 정하고그에맞는몇가지핵심아이 템만을가지고집중공략하는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도 매출 상승세를 이끄는또다른원인으로작용했다. <남상욱기자> 한인의류업계‘백신효과톡톡’모처럼웃었다 3차부양책까지더해지며매기살아나 3월매출, 코로나이전의 85%까지회복 인력줄며특정시장집중공략도주효 자바시장내한인의류업체들이지난2월과3월매출이팬데믹이전수준의최대85%까지회복되면서경기회복을위한기지개 를켜고있다. <로이터>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재산 권을 둘러싸고 구글과 오라클이 10 년 넘게 벌인 소송에서 결국 구글이 이겼다. 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미연 방대법원은 5일 자바 프로그래밍 언 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오라클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만든 구 글을 상대로 낸 지식재산권 침해 소 송에서 6대2로 구글에 승소 판결했 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 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 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이용이 라고 본다. 따라서 구글의 행위는 저 작권법침해가아니다”라고밝혔다. 보수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새뮤 얼얼리토대법관은공정한이용이아 니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에이미 코 니배럿대법관은취임전변론이이 뤄진탓에판결에참여하지않았다. 연방대법원의이날판결은앞서오 라클의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 결을뒤집은것이다. 앞서 2심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 구글이 최소 수조 원의 배상 위기에 몰렸다. 구글과 오 라클의 법정 공방은 2010년 오라클 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 달러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이 후 10년넘게이어졌다. ‘공정한사용에해당’ 대법원서 6대2 판결 ‘자바 저작권 10년 소송’ 구글, 오라클에최종승리 가상화폐들의합산시가총액 사 상 처음 2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블 룸버그·로이터 통신이 가상화폐 데 이터업체인코인게코를인용해보도 했다. 보도에따르면가상화폐합산시총 은이날한때 2조200억달러에달했 다. 가상화폐의대장격인비트코인이 홀로 1조 달러 이상을 기록 중인 가 운데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도 시총 2,440억 달러를 찍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2∼6위가상화폐들의합산시 총은4,220억달러로집계됐다.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개당 6만 1,000 달러로 신고점을 찍은 뒤 6 만 달러 선을 내줬으나, 이날도 5만 8,900달러안팎에서거래되는등여 전히 높은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올 해들어서만두배이상올랐다. 이러 한 현상은 초저금리 대에 높은 수 익률을 기대하고 가상화폐에 손을 대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블룸버그는분석했다. 테슬라는보유현금중10억달러를 투자해비트코인을매수한데이어비 트코인을 자사 전기차 결제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밝혀가상화폐투자열 기에불을지핀것으로평가된다. 가상화폐합산 시총 2조달러도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