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7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범행보름전스토킹벌금형 … 막을수있었던 ‘세모녀비극’ 코로나돈풀기에1년만에241조증가 지난해코로나19로촉발된경제위기에 대응하는과정에서한국의국가부채(재 무제표상 부채)가 1,985조원까지 늘었 다. 1년간나라살림의수입과지출을모 두 더한 관리재정수지도 발생주의 회계 를도입한2011년이후최대수준인112 조원적자를기록했다. ★관련기사5면 정부는“다른나라와비교하면아직건 전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급격히 늘 어난나라빚에대한불안감을떨쳐내기 는쉽지않다. 코로나19 위기가진행 중 인데다, 고령화등구조적재정지출요 인도많아국가재정에대한관리강도를 더높여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정부는6일국무회의를열고이같은내 용이담긴2020회계연도국가결산을심 의·의결했다. 정부결산결과지난해말기준국가부 채는1,985조3,000억원으로 2019년 말 (1,743조7,000억)보다 241조6,000억원 (13.9%) 늘었다.지난해 국가부채 증가 폭은 2013회계연도(215조8,000억원) 를 뛰어넘어, 국가결산보고서에 발생주 의 회계를 도입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GDP)이 1,924조5,000억원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부채가 GDP 를처음으로넘어서게됐다.같은기간국 가의 총 자산은 190조8,000억원늘어 난2,490조2,000억원이며, 자산에서부 채를뺀순자산은504조9,000억원으로 2019년말대비50조8,000억원줄어들 었다. 국가부채는지난해정부가사업을벌이 면서 쌓인 빚(국가채무)뿐 아니라 국가 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공무원연금, 군 인연금 등 잠재적 빚(충당부채) 등을 더 한넓은의미의부채다. 이중절반이상 (1,044조7,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다. 정부가실제로갚아야하는국가채무도 123조7,000억원으로역대최대수준으 로불어났다. 지난해코로나재난지원금 등으로네차례추가경정예산(추경)을집 행하면서적자국채를대거발행했기때 문이다. 박세인기자☞5면에계속 국가부채1985조원,사상첫GDP추월 서울 노원구 집에 침입해 평소 스토킹 하던 20대여성을포함한일가족 3명을 살해한 김태현(25)이 다른 여성에게 스 토킹범죄를저질러지난달벌금형을받 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 모녀가 피살된 다음날인지난달24일에야국회를통과 한‘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이 일찍 시행돼 김태현 에게보다강한처벌과관리처분이내려 졌다면이번사건을막을수도있었다는 지적이나온다. 하지만 9월부터시행될 이법역시피해자와주변인을보호하는 데한계가적지않은만큼보완이필요하 다는목소리가높다. 6일서울경찰청등에따르면김태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10일벌금200만원의약식명령을받 았다. 김태현은휴대폰으로자신의신음 소리를녹음한뒤이를여고생에게수차 례전송한것으로조사됐다.상대에게문 자,영상등을반복적으로보내는전형적 인스토킹범죄를저지른것이다. 김태현신상공개를결정한서울경찰청 한위원은“스토킹전력에서형사처벌을 제대로받았다면경각심을느끼는효과 가있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이라고말했다. 최은서기자☞2면에계속 ‘가벼운범죄’취급경각심못줘 ‘노원세모녀사건’범행다음날 스토킹처벌법뒤늦게국회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