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7일 (수요일) D2 노원 세 모녀 살해 ☞ 1면’김태현,작년에도스토킹’서계속 가해자는식당주인이던피해자B씨가 자신의고백을거절하자지속적으로B씨 를괴롭혔다.유족의소송을도운여성의 당은국회토론회에서“당시B씨는‘동네 청년과나쁜인연을만들기꺼려서’‘가족 들이걱정할까봐’등의이유로피해를신 고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 김태현 ( 사진 ) 에게희생된큰딸A씨역 시스토킹피해를일부아는이들에게호 소했을뿐경찰신고는끝내하지않았 다.A씨의지인들이언론에공개한카카 오톡 대화에따르면 A씨는 ‘스토커가 붙어서전화번호를바꿨다’‘검은패딩이 다가온다’‘자꾸다른번호로연락을한 다’ 등피해사실을털어놨다.신변의위 협을실감하면서도정작수사기관에는 도움을요청하지않은것이다. 관심은 새로 제정된스토킹처벌법이 이번과같은사건의재발을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쏠 린다.이법은 그간경 범죄로취급되던스토 킹 범죄의 처벌 수준 을 대폭 강화하는 내 용을 담고있다. 상대 방을 스토킹해불안감과 공포심을 지 속적으로느끼게한사람은 3년이하징 역또는 3,000만원이하벌금형에,흉기 를사용할경우에는 5년이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벌금형에처한다. 15대 국회에서처음법안이발의된이래22년 만의법제정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스토킹처벌법만 으로는 실효성있는 피해자 보호가어 렵다고입을 모은다. 특히이법이스토 킹범죄를반의사불벌죄로규정한점은 근본적한계로꼽힌다.피해자가처벌을 원치않는다는의사를밝히면피의자단 죄가 불가능한점을악용, 피해자가피 해자를 압박해고소를 취하하게하는 일이벌어질수있기때문이다.서혜진한 국여성변호사회인권이사는 “피의자에 게피해자의일상이노출돼있는경우가 많은스토킹범죄에서는반의사불벌죄 규정이피해자에대한회유와협박의여 지를줄수있다”며“피해자입장에선신 고를했다가더큰피해를입을가능성 이다분하다”고설명했다. 스토킹범죄는보복위험성이높은만 큼법적보호망이피해당사자와가족은 물론이고주변동료와담당경찰으로까 지폭넓게마련돼야한다는진단도나온 다.이수정경기대범죄심리학과교수는 스토킹처벌법이시행되면경찰이피신고 자가신체적피해를입히지않았더라도 접근금지명령을내리거나유치장에가둘 수있어범행차단 효과가있을것으로 내다봤다.이교수는다만“피의자를유 치하는과정에서피의자가스토킹범죄 를부인하며담당형사를고발하는상황 도생길수있다”며“피해자의친족뿐만 아니라주변인으로까지보호범위를확 장하는 논 의가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피해자와주변인에대한 즉각 적인보 호가 가능하도 록 ‘피해자 보호 명령제’ 를 필 수적으로도입해야한다는제안도 나온다.이수연한국여성변호사회공보 이사는“현재스토커처벌법상으로는피 해자가보호 조 치를원할때경찰신청, 검찰청 구 등수사기관을거 쳐 야한다” 며“피해자가 직 접법원에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있도 록 신속한 제도 정 비 가 필 요하다”고 말 했다. 반의사불벌죄규정탓$ ‘처벌회피’ 스토킹범협박에시달릴수도 “ 누구 에게원한을 살 사람도아니고, 마음여리고 참 착 한친 구였 어요. 인생 도 열 심히 살 았고요.” 서 울 노원 구 의한아 파트 에서피의자 김태현 ( 25 ) 이 세 모 녀 를 무 자 비 하게 살 해한 사건이발생한 가운 데 , 김태현의 스토킹대상이 었 던큰딸 A씨의지인이 상기 ( 가명 ) 씨는 6 일한국일보와의 통 화 에서거 듭 이 렇 게강 조 했다. 숨 진A씨를 부정적으로언급하는일부 추측 성보도 가더이상 없었 으면하는바람에서다. 이씨는A씨와지 난 해 말 온라인게 임 을 통 해 알 게 됐 다고한다.여 럿 이 팀 을 맺 는게 임 특성상자연스 럽 게교 류 하게 됐 다. A씨가 ‘ 잘 이 끌 어준 덕 에 즐겁 게 게 임 을했다’며이씨에게게 임 아이 템 을 선물한것을시작으로, 두 사람은연락 처를교 환 하고꾸준히 통 화했다.게 임 에 서만나 얼굴 한번보지 못 했지만, 직 장 이나가족을화제로이야기하거나고 민 상담도하면서 꽤 가까운친 구 가 됐 다. 이씨는A씨를“심성이 착 하고 열 심히 살 던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직 장을그만 두 자부 럽 다면서도그만 두 지 는 못 했다”며“일이고돼 힘 들어하면서 도 항 상 열 심히 살 았다”고 말 했다. 이씨는 A씨에게서스토킹당하고있 다는 말 은 듣 지 못 했다.1 월말쯤 부 터 A 씨가 퇴 근길에 종종 ‘심심하다’며 통 화 하자고 했는 데 , 지금에서야 ‘스토킹전 화를 받 지않으려고 그 랬 던 걸 까’라고 추 정할뿐이다.이씨는“ ( A씨가 ) 전화번 호를바꿨을때도‘정리할게있다’고 말 한게전부 였 다”고했다.자신을A씨지 인이라고밝힌한네 티즌 은A씨가김태 현의스토킹때문에 휴 대 폰 을바꿨다고 주장한바있다. 이씨는 “A씨가 ( 김태현에게 ) 자발적 으로 주소를 알 려주지않았을것”이라 고했다. A씨가 평 소게 임 에서만 난 사 람들에게신상정보를 누 설하지않으려 조 심했기때문이다.이씨는“A씨가처음 유료아이 템 을 줬 을 때 돈 으로 돌 려주 려다계 좌 번호를 알 려주지않아선물로 대신했다”고 말 했다.이 후 선물을주고 받 을때도A씨는 직 장주소만 알 려 줬 다 고 한다. 실제로 김태현은 A씨가 단체 대화방에게시한 ‘ 배달 인 증 ’ 사진에서 주소를 파 악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이씨는“A씨의 죽 음이 믿 기지않는다” 고했다.사건전 날 에도A씨와게 임중채 팅 으로대화했기때문이다.같이게 임 하 자고했는 데 A씨가“출근해야해서이만 자 겠 다”고했던게마지막 말 이 었 다.이씨 는“A씨와연락이 끊겨 ‘나와연락을그 만하려나보다’라고생 각 하고있 었 는 데 , 이 런끔찍 한사건의피해자 란걸알 게돼 안 타깝 다”고한 숨 을 쉬었 다. 오지혜기자 ‘ 민 안 합 니다.하 늘 에서라도 편 히 쉬 세 요.’ 세 모 녀 가 비극 을 맞 은 서 울 노원 구 한아 파트 .이들이오 순 도 순살 았 던 집 , 이제는 참혹 한 범행현장으로 남 은그 집 에5일 찾 아 갔 을때 집앞 에 는 삐뚤삐뚤 한 글 씨로희생을 애 도하 는문 구 와 함께조 화 두 다발이 놓 여 있 었 다.‘ 미 안 합 니다’를 잘못쓴듯 한 추 모문 구엔영 어도적 혀 있어 외 국인 임 을 짐 작게했다. 꽃 다발은 죽 은이 를그 릴 때사용하는하 얀색프 리지어 와카네이 션 ,그리고장수를의 미 하는 불로 초 로 이 뤄져 있 었 다. 세 모 녀 가 하 늘 에서라도오래 살 기를바라는마 음이담 겨 있는 듯 했다. 며 칠 전 놓였 는지시 든꽃 다발 외 에 이들의 죽 음을 애 도하는 증표 는 그 곳 에서더 찾 아 볼 수 없었 다. 출입문 을도 배 한경찰의 폴 리스라인만이그 날 의 참혹함 을 대 변했다. 지 난달 25일 세 모 녀 의 비극 이 세 상 에 알 려진 지 열흘 넘 게 지 났 다. 그사 이피의자를 향 한 분노가 극 에 달 하 면서신상을공개해야한다는청와대 국 민 청원이 20만 명을 훌쩍넘겼 고, 경찰은여론과범행의 잔혹 성등을감 안해5일피의자김태현 ( 25 ) 의신상정 보를공개했다. 김태현이 6 0대여성과 20대 두 딸을 살 해하기까지의정황도점차 뚜렷 해 지고있다. 올 해 초 부 터 큰딸에게일 방적으로교제를요 구 해 왔 다는그는 지 난달 23일 배달 기사로 위장해 세 모 녀 의 집 에 침 입,이들을 순 차적으로 살 해했다. 범행 후저 장 기 록 을 삭 제 하려고했던 휴 대 폰 에는 ‘급소’ 등을 검 색 한기 록 이 남 았다고한다.김태현 이이 틀뒤 경찰에체포되기까지시신 옆 에 머 물면서 냉 장고에서 맥 주를꺼 내마시는 엽 기행 각 을보 였 다는소식 은 모 두 를 충격 에 빠뜨렸 다. 이 웃 들 은 “ 배달 기사로 위장했다는 데무 서 워 서 살겠 나”“그 집엔올 라가보지도 않는다”며 두 려움에 떨 고있다. 공분은 날 이 갈 수 록 커지고있다.그 러 나‘게 임광 ’‘스토킹’‘자해’‘ 배달 기사 가장’ 등 자 극 적요소위주로 사건이 확대재생 산 되면서 세 상은범행의 잔 인성에 집중 할뿐이번사건이어 쩌 면 ‘ 예 고된 비극 ’일수있다는점에는그리 관심을 두 지않는 양 상이다.특히큰딸 이지속적인스토킹피해에 두 려움을 느끼면서도 외 부도움을요청하지않 은 채 ( 혹 은 못 한 채 ) 혼 자감당해야했 는지,이과정에서우리사회의 책임 은 없 는지는오래 곱씹 어 볼 대 목 이다. ‘ 민 안 합 니다.’ 세 모 녀집앞 의서 툰 추 모문과 하 얀 꽃 이우리사회가어 떤중 요한질문을 잊 은 채 이번사건 에 몰 입하고있는지를 조 용히일 깨 우 는 듯 하다. 윤한슬사회부기자 ‘예고된비극’왜막질못했을까요$“미안합니다” 세모녀가사망한서울노원구한아파트에5일추모문구와꽃이놓여있다. 윤한슬기자 “살해되기전날에도연락$스토킹얘기는전혀안했다” 기자의눈 고소취하압박등 2차피해가능성 스토킹처벌법도‘사각지대’우려 김태현에스토킹피해당한‘큰딸’ 신변위협느끼면서도신고는안해 ‘스토킹피해’ 큰딸의지인인터뷰 “작년말온라임게임통해알게돼 마음여리고착한친구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