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올림픽석달 앞두고 北 “불참”$ 文정부 ‘도쿄 구상’ 물거품 북한이오는 7월일본도쿄에서열리 는 하계올림픽불참을 선언했다. 도쿄 올림픽을계기로남북및북미대화의불 씨를살려임기말한반도평화프로세스 에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던문재인정 부의‘도쿄구상’이사실상물거품이됐 다.북일대화를중개해교착상태에빠진 한일관계의돌파구를마련하고자했던 계획도차질을빚게됐다. 북한 체육성은 6일홈페이지를 통해 “조선올림픽위원회는지난달 25일열린 총회에서악성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에의한 세계적인보건위기상황으 로부터선수들을보호하기위해위원들 의제의에따라제32차올림픽경기대회 에참가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 다.지난달 25일불참을결정하고도열 흘이상지나서야관련사실을홈페이지 에게재한것이다. ‘코로나19 청정국’을자처하는북한이 표면적으로내세운불참사유는‘선수보 호’다.그러나남북및북미관계등을염 두에둔정치적의도가적지않게담겨있 다는 해석이많다. 북한의불참 선언은 ‘도쿄올림픽을계기로한대화에관심이 없으니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부터철회 하라’는메시지로읽힐수있다. 이는지난달 25일조 바이든 미국행 정부 출범후첫탄도미사일발사에이 어문대통령을 ‘미국산앵무새’라고혹 평한 김여정노동당 부부장 담화의연 장선으로 전략적판단에따른 공개로 볼수있다.올림픽개막을석달이상앞 둔시점에서북한이굳이불참을선언할 이유도없다. 북한의참가를견인해‘제2의평창올 림픽’을 재현하고자 했던 우리정부로 선당혹스러운처지에놓였다.청와대는 2018년북한의평창동계올림픽참가를 계기로세차례남북정상회담과두차례 북미정상회담을성사시킨경험을바탕 으로도쿄올림픽을통해한반도평화프 로세스에동력을불어넣겠다는뜻을거 듭밝혀왔다.문대통령은지난 3·1절기 념사에서“도쿄올림픽이한일간, 남북 간,북일간,북미간대화의기회가될수 도있다”고 밝혔다.임기가 1년여남은 현정부로선남·북·미·일이한자리에모 이는도쿄올림픽은다자틀안에서북핵 문제를진전시킬수있는최대이벤트이 자사실상마지막기회였다. 정부와달리주변국들은도쿄올림픽 에큰 기대를 걸지않았다는 지적도있 다.지난달한미외교·안보장관 ( 2+2 ) 회 담과최근미국에서열린한미일안보실 장회의에서는북한문제가주요의제였 지만도쿄올림픽은깊이다뤄지지않았 다.북한으로서도평창올림픽전과달리 미국과 양자협상에나설 수있는 환경 을갖추고있는상황이다. 청와대로선전략수정이불가피해보 인다.청와대가이 날별 도의 입 장을내지 않은것은이러한 고 민 의 방 증이다. 다 외교부, 기후변화^백신등‘선택적쿼드협력’구상 한국엔‘협력’강조,일본엔‘견제구’날린中 외교부가중국견제성 격 을 띠 고있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 개국협의체 쿼드 ( Quad ) 참여국들과 분 야 별 협력을할 수있다는 입 장을밝혔다. 중국의반발 을피할 수있는선에서 쿼드 참여국과 연대를 모 색 하는 ‘선 택 적 쿼드 참여’ 구 상인 셈 이다. 외교부당국자는 6일기자들과만나 “우리의기여와선도적인협력이가 능 한 분 야에서 쿼드 국가들과사안 별 로협력 을 모 색 해나 갈 수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개 방 성· 투명 성· 포용 성등우 리협력원 칙 에부 합 하고국 익 과지 역 · 글 로 벌 평화 번영 에기여한다면어 떤 협력 체와도협력이가 능 하다” 며역 내협력에 대한정부 입 장을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쿼드 참여국과협력가 능 한 분 야로 △ 기후변화 △ 해양안보 △방역 △첨 단기 술 등을 꼽 았다.이당국자는 “ 예 를들면,인도나호주는탄 소 중 립 을 선언하지않은만 큼 한국이 ( 쿼드 내 ) 기 후변화이 슈 를주도할수있고, 높 은 백 신 위 탁생 산 능 력을바탕으로 방역분 야 의협력도가 능 할것”이라고부연했다. “미국으로부터공 식 참여요청을 받 지않았다”고 재확인하면서도 쿼드 와 일정거리를 둬온 기 존 태도에 비 해선다 소 누 그러진것이다. 다만 중국의반발 을의 식 해 쿼드 의공 식 가 입 은어 렵 다는 입 장은여전하다. 쿼드 에문을열어두 되 , 구성원이 아닌 양자 또 는 쿼드 가 아닌 다자 틀을 통한 협력을 모 색 하겠다는 것으로 풀 이 된 다. 미국을 포함 해 쿼드 참여국들은 각분 야의국제표 준 을주도하는국가들로한 국 입 장에서도일정부 분 협력이불가피 하다.이에외교부당국자는“미국 뿐아 니라호주의인도·태평양전략과도구체 적인협력 방 안을협의하기로 합 의했고, 일본등여 타 지 역 구상과도연계협력을 추진해나 갈 수있다”면서“중국의일대 일로 ( 육상·해상실 크 로 드 ) 와도그 런 협 력을추진해나간다는 입 장”이라고설 명 했다.미국의인도·태평양전략과우리의 지 역 협력구상인 신 남 방 정책간여러 분 야에서협력을모 색 하고있다는것이다. 정부는 쿼드 의 워킹 그 룹 참여를염두 에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지난달 12 일화상으로진행 된쿼드 정상회의에서 는 백신 과 신 기 술 , 기후변화 등의 분 야 에서 워킹 그 룹 을 신 설해협력 방 안을구 체화하기로 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지난 1일 ( 현지시간 ) “우리는 한국과 쿼 드 에대해 매 우 긴밀히논 의해왔다” 며 “반도체공 급 등기 술분 야협력,동남 아 시 아 에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백신 공 급 과 같 은 분 야에 서 ( 한국의 ) 참여기회가있을 수있다” 고밝 힌 바있다. 워킹 그 룹 참여에대한 한미간 물 밑 협의도 상당 부 분 이뤄진 것으로보이는대 목 이다. 조영빈기자 왕 이 ( 王毅^ 사진왼쪽 ) 중국 외교부장 이 5일모 테 기도시미 쓰 ( 茂木敏充^ 오른 쪽 ) 일본외무장관과통화했다. 왕 부장 이정의 용 외교부장관과 만난 지이틀 만이다. 하지만 발언수위가 서로 딴 판 이다. 한국과 달리일본을 향 해서는경 고성발언이 넘쳐 난다. 중국이한일양 국가운 데누 구를 더 의 식 하는지단적으 로 드 러나는대 목 이다. 중국외교부가통화 직 후공개한내 용 을보면, 왕 부장은“일본과관계가 꼬 이 지않고,정체 되 지않고,후 퇴 하지않고, 소 위 강 대국의대결에말려들지않도 록 해 야한다”고밝혔다. 또 “ 손 을 너 무 길 게 뻗 지말라” 며 일본을 향 해노 골 적으로 견제구를 날렸 다.일본이미국과의결 속 은물 론독 일과외교국 방 장관 ( 2+2 ) 회의 를추진하는등서구의대중 봉쇄 에적 극 참여하는점을지적한것이다. 왕 부장은 “일본이중국의발전을 객 관적이고이성 적으로바라보 길희망 한다”면서“중국 에 편 견을가진일부국가에현혹 돼 장단 을 맞춰 선안 된 다”고도했다. 물 론왕 부장은“일본은오 랜 이 웃 ”이 라 며 상호 존 중과 신뢰 , 이 익 과 협력을 동시에 강 조했다. 다만 ‘시대조 류 ’, ‘국 제대세’,‘내정’등단서를달 며 중국의 영 향 력을인정하고간 섭 하지말라는메시 지를 함께 던 졌 다. 왕 부장이앞서 3일 정장관과의회담에서 방역 협력, 문화 교 류 , 비 핵화지지등다양한성과와 향 후 목 표를제시하면서도 “한국은 영 원 한이 웃 ”이라고 짤 막하게평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중국외교부는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 깝 고, 역 사와 문 화가서로 잘 통하고,중국은한국의최 대교 역 국이자중요한전략적협력동반 자”라는정장관의발언을 비 중있게 소 개했다. 보기에따라 마치한국이중국 에 매 달리는 듯 한 뉘앙 스로 비칠 만한 대 목 이다. 중국외교부가전한모 테 기외무장관 의발언은 “중일관계가안정적으로발 전하는 것이양국과 지 역 , 세계모두에 매 우중요하다”,“미일동 맹 은제3자를 겨 냥 하지않고,일본은 대중 관계를 고 도로중시한다” 등우호적메시지일변 도였다. 내년중일수교 50주년과도쿄 하계올림픽, 베 이 징 동계올림픽을 잘 치 르 도 록 상호 지원하자는 내 용 도 담 겼 다. 센카쿠 열도 ( 중국 명댜 오위다오 ) 영 유 권분쟁 에대해서는 왕 부장이“원 칙 적 입 장을밝혔다”고전하는 데 그 쳤 다. 왕 부장의공세에 맞춰 중국 매 체도 “일본이대만 문제에간 섭 하기시 작 했 다”고가세했다. 관 찰 자 망 은 6일“ 독 일 이일본과 2+2회담에이어8월호위 함 을 보내남중국해를통과할것”이라 며 “일 본이중국을겨 냥 해문제를일으 키 고있 다”고 비 판했다.이에중국 해 군 은 “ 랴 오 닝항 공모 함 이일본 영 해주변을지나 대만 근해에서 훈 련하고있다”고 항 로 를 실시간 공개하 며맞섰 다. 남중국해 와대만해 역 의제해 권 을 입 증하려는중 국의무력시위나마 찬 가지다. 중국은 서구, 일본과 함께목소 리를 내는 대만을 향 해서도일 침 을 놓았다. 군 사전문가 쑹 중 핑 ( 宋忠平 ) 은 대만이 남중국해 둥 사 군 도에300여발의로 켓 탄을 배 치했다는 주장에대해“대만의 반 격준비 는정치적 쇼 ”라 며 “대만은 작 전 능 력도 방 어 능 력도없다”고 깎아 내 렸 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남북^북미대화돌파구계획차질 청와대침묵$통일부“불참아쉬워” 北“코로나상황선수보호”사유 불참결정열흘넘어전략적공개 ‘美, 대북적대정책철회’메시지 中반발피하며“사안별연대가능” “美공식참여요청없었다”재확인 쿼드워킹그룹참여염두에둔듯 왕이, 모테기日외무장관과통화 “강대국대결에말려들지말라”등 서구대중봉쇄참여하는日에경고 이틀전한중외담선“한국은이웃” 김일성생일인태양절(15일)을앞두고최근평양에서열린도대항군중체육대회에서마스크를쓴자강도대표 선수들이입장하고있다.북한은5일코로나19를이유로도쿄올림픽불참을선언했다. 메아리홈페이지캡처 ⻌ 태양절앞두고군중체육대회 만 통일부는 “도쿄올림픽이한반도 평 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을 진전시 키 는 계기가 되길 바 랐 지만코로나19 상황으 로그 렇 게 되 지 못 한것에 아쉽 게 생각 한 다” 며 “스 포츠 분 야를 비롯 해, 남북간 대화협력을진전시킬수있는계기를 찾 기위해계 속 노력하겠다”고밝혔다. 북미관계중재에나서고자했던우리 정부로선한반도정세를반전시킬마 땅 한 카드 가없는점이문제다. 2019년 2 월‘하노이노 딜 ’에이어지난해6월남북 공동연 락 사무 소폭 파등으로남북관계 는교착상태를이어오고있다.이 번 ‘도 쿄 구상’ 무산에도 내년 2월중국 베 이 징 동계올림픽이 또 다른기회가될것이 라는 관 측 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의임 기 종료 ( 2022년5월 ) 를 3개월앞둔시점 이라는점이한계다. 박 원 곤 이화여대북 한 학 과교수는“북한이추가도발을 예 고한 상황에서중국의협조를 구해한 반도 긴 장이고조 되 는 걸 막거나 대북 정책에서한미간 입 장차를 줄 여가는게 현재로선최선으로보인다”고말했다. 다만북한이올림픽불참결정을이례 적으로체육성홈페이지를통해공개한 점에서정치적상황에따라막판 번복 가 능 성도거 론된 다.외교부는이 날 “올림픽 은세계평화의제전인만 큼 앞으로시간 이남 아 있으 며 북한이참여하 길 기대한 다”는반 응 을내놓았다. 정승임기자 <도쿄올림픽계기남북데탕트> D4 北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