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7일 (수요일) D5 GDP 추월한 국가부채 ☞ 1면’국가부채1985조원’에서계속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으로GDP 대비국가채무비 율은 44%에달했다.정부는올해말까 지국가채무가 965조9,000억원(GDP 대비48.2%)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하 고있는데, 만약올해도코로나19 확산 이이어져추가로예산을편성하게된다 면올해나라빚은 1,000조원을넘어설 수도있다. 핺헣쿦힎헏핞 ‘ 핟뼒숞짾 ’ 112 혾풞 나라살림상황을나타내는재정수지 도 급격히악화했다. 지난해세금 포함 나라가 벌어들인 돈(총수입)은 478조 8,000억원으로 2019년대비5조7,000 억원늘어나는데그친반면, 총지출은 64조9,000억원증가한 54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른 통합재정 수지적자는 71조2,000억원(GDP 대비 3.7%적자)인데,1982년( - 3.9%)이후적 자폭이가장크다. 이는그나마국민연금을비롯한사회 보장성기금이 40조8,000억원흑자를 기록한 영향이크다. 이를 제외한 관리 재정수지적자는112조원으로GDP 대 비5.8%에달한다.2019년(54조4,000억 원적자)의두배수준이다. 세금은 정부 전망치(279조7,000억 원)보다는5조8,000억원더걷힌285조 5,000억원으로집계됐다. 다만 2019년(293조5,000억원)보다 는 7조9,000억원줄었다. 2019년기업 실적이악화한데다지난해코로나19 영 향까지겹치면서법인세가 16조7,000억 원덜걷힌영향이크다. “ 삲읆빦않쫂삶섪텊삲 ” 힎잚 … 국가채무 증가는 코로나19 대응 과 정에서불가피했던 측면이있다. 다른 나라와비교해도한국은상대적으로돈 을덜쓴나라에속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 분석 한 주요 국가의 정부 부채 증가 폭 을 보면 전 세계 평균 14.1%포인트 (83.5%→97.6%),선진국평균17.9%포인 트(104.8%→122.7%)보다는낮은6.2% 포인트(41.9%→48.1%)수준이다.연간 재정수지적자 폭도 IMF 기준으로는 3.1%로, 세계( - 11.8%), 선진국( - 13.3%) 에비해양호하다. 이지원기재부재정건전성과장은“한 국의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평균의절반에미치지못하는 수준이고, 증가 속도도 OECD 평균에 비해양호한 수준”이라며“지금은일시 적채무증가를감내하더라도위기에서 조기에벗어나고,경제역동성을확보하 기위한 확장재정이바람직하다”고강 조했다. 다만현재나라빚사정이다른나라 에비해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도그수준이유지될것이라고장담하기 는 힘들다. 고령화에대응해지출은 늘 려야 하는 반면, 생산인구가 감소해성 장이둔화되면자연히수입증가세가둔 화될것이기때문이다. IMF의재정점검보고서를 보면한국 의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5%로지금보다약 16.6%포인트높아 질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 선진국 중 뉴질랜드(18.9%포인트)에이어두번째 로빠른속도다. 김우철 서울시립대교수는 “다른 나 라와비교한채무수준만 따질것이아 니라 한국의채무 증가 속도가 감당할 수있는 수준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음달열릴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내 년 관리재정수지적자 폭을 3%대까지 줄이겠다는등의구체적전략을제시해 야한다”고지적했다. 나라살림적자 112조, 1년새 2배$ “채무 증가 속도 관리를” 지적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작년100조급증$국가부채의절반 홍남기(오른쪽)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일은성수금융위원장과함께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 국무회의에나란히참석하며대화를나누고있다. 홍인기기자 향후공무원과군인에게지급해야할 연금액이지난해100조원이상급증했 다.정부는저금리추세가근 본 적원인이 라는입장이지만,가 파 른고령화와늘어 나는 공무원 숫 자가 부채 규모 를 급격 히 키 우고있다는우려도나 온 다. 6일 국무회의에서의 결 된 ‘ 2020 회계 연도국가 결 산 ’ 에따 르 면,지난해연금 충 당부채는1,044조7,000억원으로1년사 이100조5,000억원증가했다.재무제 표 상국가부채1,985조3,000억원의절반 이상을연금 충 당부채가 차 지하는 셈 이 다.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으로 829조 8,000억원,군인연금으로 214조9,000억 원을지급해야하는것으로나타 났 다. 연금 충 당부채 란 공무원 · 군인연금의 현재수급자와재직자에게장기간지급 해야할연금액을추정해현재가치로 환 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이확정된국가채무는아니지만,공무 원과 군인이 납 부하는연금액이부 족 하 면정부재원으로 메워 야해재무제 표 상 부채에포함된다.정부는지난해연금 충 당부채가급증한원인을저금리추세에 서 찾 고있다.연금 충 당부채는미 래 에부 담해야할금액에현재금리수준을반영 한 ‘ 할인율 ’ 을적 용 해계산한다.이때문에 금리가낮아지면미 래 에지불해야하는 연금액이 똑같 더라도현재재무제 표 상 부채 규모 가더크게 잡 히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 충 당부채증 가분 100조5,000억원중 70조9,000억 원은 저금리기조로 지난해 할인율이 2.99%에서2.66%로하 락 했기때문”이 라고설 명 했다. 하지만실질적으로늘어나는연금 충 당부채 규모 도 무시할 수 없 다는 반 론 도있다. 특 히고령화로연금수급기간 이 길 어지고,공무원 숫 자가늘어나면서 연금 충 당부채도 덩 달아급증할수 밖 에 없 는상황이다. 다만연금 충 당부채전액을정부부담 으로보기는어 렵 다.연금 충 당부채는미 래 의연금수입은고려하지 않 은금액으로, 공무원과군인이 납 부하는연금수입으로 상당부분 충 당될수있기때문이다. 특 이 한점은1년만에100조원이상증가한연 금 충 당부채가2019년회계 결 산때는전년 대비4조3,000억원증가하는데그 쳤 다 는점이다.이는지난해정부가연금 충 당 부채산정시적 용 하는 임 금 ·물 가상 승률 전망치를2015년에서대폭낮아진2020년 기준으로 변 경했기때문이다.저성장고 착 화로 임 금 ·물 가상 승률 전망치가 떨 어지게 되면부담해야할연금 충 당부채 규모 도 역시줄어들게된다.하지만올해는지난 해하향조정한 임 금 ·물 가상 승률 을그 대로적 용 하면서연금 충 당부채감소 효 과를보지못했다. 세종=손영하기자 1000조넘어서며재정부담우려 재작년엔4조증가,기준변경영향 정부“저금리로할인율하락한탓” 고령화^공무원증가등실질요인도 ‘실질적나라빚’국가채무846.9조 GDP대비44%$연말엔48%전망 올해도코로나추경땐1000조돌파 정부“OECD중양호”강조하지만 고령화^생산인구감소등감안해야 국제통화기금 ( IMF ) 이올해세계경제 성장 률 이 6.0%에이를 것으로 전망했 다.미국을비롯한선진국들이경 쟁 적으 로돈 풀 기에나서고, 백신 이보급되면서 경제회 복 동력이더 욱 강화될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성장 률 은 지난달 말연 례 협의보고서에서발 표 한 3.6%를 유지했다. IMF는 6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 ( World E conomic O utlook ) 보 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 률 을 당 초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상 향 조정한 6.0%로 전망했다. 선진국 의 성장 률 전망치 상 승 폭 ( 0.8%포인 트 · 4.3%→5.1% ) 이 신흥 국상 승 폭 ( 0.4% 포인트 · 6.3%→6.7% ) 보다더크다. 올해는 미국이전 세계의경제 성장 을이 끌 것으로 지 목 됐다. 미국의경제 성장 률 전망치는 6.4%로 앞선전망치 ( 5.1% ) 보다 1.3%포인트 올려 잡았 다. 미국 성장 률 전망치가 선진국 평균은 물론 전 세계 경제성장 률 전망치까지 웃 도는것은이 례 적이다. 한국의성장 률 전망치는 지난달 26 일연 례 협의에서 밝 힌3.6%를유지했다. 당시IMF는 “주요국가의경기가회 복 되는데따라 수출 등경제 흐름 이개선 될것”이라면서추가경정예산 ( 추경 ) 등 확장재정 효 과에대한기대감도나타 냈 다.기 획 재정부는한국의수출상대국인 미국과중국 ( 8.4% ) 의가 파 른성장세에 힘입어한국수출회 복 세도더 욱 강화될 것으로기대하고있다. 빠른 경제회 복 을이 끄 는 두개의 축 은 백신 과확장재정이다.기타고피 너스 IMF 수석이코 노 미 스 트는 “ 백신 은 올 해하반기 많 은 나라의경제회 복 을 견 인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 코로나19 확산으로 ) 이동이줄어들었지만, 새 로 운 환 경에적응하고있다는점도 강한 반등세를이 끌 었다”고설 명 했다. 그는 “강대국, 특 히미국의추가적인재정 투 입은이 같 은전망에더 욱 힘을 싣 는다” 고강조했다. 다만 아직마음을 놓 기에는이 르 다. 변종 바이 러스 를통해전 염병 이재확산 하는 등 코로나19에따른 상 흔 이지속 될수있기때문이다. 회 복 과정에서국 가간,계 층 간격 차 가더벌어질수도있 다.IMF는“관 광 ,상 품 수출에의 존 하는 나라, 정 책 공간이제한된나라는영향 이더 욱컸 다”며“ 청 년과 여 성,저 숙련노 동자, 비정 규 직의타격이 커 , 소 득 불평 등도더 욱커 질것”이라고분석했다. IMF는이에대응해 △ 피해기업에대 한선 별 적지원 △ 실업자재교 육△ 교 육 격 차 해소를위한 투 자 등을제 언 했다. 아울 러 “ 백신 생산과보급을위한국제 공조를강화하고,재정정 책여 력도확보 할 필 요가있다”고 덧붙였 다. 세종=박세인기자 美돈풀기^백신동력에$IMF“세계경제성장률6.0%” 지난 1월보다 0.5%p 상향조정 美성장률 6.4%, 세계경제견인 올해한국성장률은 3.6%전망 <재정수지> 30 공시가격공정성논란 8 2021년4월7일수요일 을 . 한 ( ) ( ) , 은 고 은 ” ” 노온사동 땅, 한명이사더니$ 250m내최소 12곳외지인줄구매 LH직원과관할지자체공무원들의땅투기의혹이불거진경기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일대.의혹당사자들은이일대농지또는임야를구입한뒤이전보상비를더타내기위해유실수등묘목을촘촘하게심었다. 광명=서재훈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 집 단 투기의혹의‘ 뿌 리’가 전북지역본부 정모 차 장으로 좁혀 지고있다. 정 차 장 은 환 지보상전 문 가로,정부합동특별 수사본부 ( 특수본 ) 가 구속영장을 신청 한LH직원이다. 2017년부터지난해까지LH 광명시 흥사업본부에서재직한 정 차 장, 정 차 장과함께구속영장이신청된전주시민 이모 ( 57· 법 무사 ) 씨의행적을 좇 으 면 광 명·시흥지구에서 벌 어 진 조직적인투기 정황이 드러 난다. 6일한국일보취재 결 과,이씨는 2017 년 3월 7일자신의가족등개인 8명, 본 인이세 운 법 인한 곳과 함께노온사동 의 네 필지를 샀 다.당시공동매수자중 에는서울에거주하는이모 ( 54 ) 씨도있 었다. 그는 같 은날또다른 두 명과 노 온사동 밭 1,319㎡를사기도했다. 그다 음달 부터 외 지인들의투자가이 어졌다.서울거주자이씨의 밭 인근 땅 들 을 집 중적으로사들 였 다.서울에거주하 는 임 모 ( 65 ) 씨가해당토지근처에있는 밭 을매입한것을시작으로,지난해8월까지 외 지인들이구입한필지최 소 열 두 곳이이 씨 땅 으로부터250 m 이내에있다.매수자 중에는전주거주자도다 섯 명이나됐다. 특수본은 이들 가 운데 적 잖 은 수가 LH내부정보를 활 용한것으로의심하 고있다.일례로2018년3월이씨의 밭 으 로부터 불 과 50 m 떨 어 진 곳에있는필 지 네 곳이 같 은날매매됐는 데 , 당시매 수자 8명중 김 모 ( 55 ) 씨를비 롯 해 절 반 이전주거주자 였 다.이들이전주에서 살 고있는아파트 단지는현재광명·시흥 지구 투기의혹을 받고있는 LH 모모 ( 58 ) 차 장의가족과동일한곳이다. 투기의혹이 집 중된토지들은 증 여도 활 발했다. 2018년 3월 김 씨와 함께노 온사동 네 필지중한곳을매입한 배 모 ( 59 ) 씨등 두 명은 올 해2월자 녀 로추정 되는 배 모 ( 25 ) 씨에게토지를모 두증 여 했다.노온사동 소 재또다른 밭 을 2017 년 7월 5명과 공동 매입한 한모 ( 67 ) 씨 또한이 듬 해 10월자 녀 로 보이는 한모 ( 38 ) 씨에게본인의지분을 증 여했다.이 를통해토지주들은 절 세는 물론 , 높은 토지보상까지노 렸 던것으로보인다. 노온사동의다른지역에서도투기의 혹은 드러 나고있다. 구속영장이신청 된이씨는 2017년 3월 26일 논 1,276㎡ 를가족과함께매입했다.이후그해4월 과 2017년 10월에 걸쳐 해당 토지로부 터400 m 가 량떨 어 진 필지 두 곳이연 달 아서 팔렸 는 데 ,매수자모 두외 지인이었 다.해당토지주가 운데 한명은본인지 분을 증 여한한씨다. 한국일보는 구속영장이신청된이씨 에게노온사동 토지매수 경위를 직접 묻 기위해연 락 을 했으나 답 변을 듣 지 못 했다. 그가 운 영하는 사무 소 의직원 은“이씨가오 늘 부터병가중”이라고 밝 혔 다. 강진구기자 LH 투기뿌리엔전북본부정차장 정차장과함께영장신청된이씨 2017년3월노온사동땅매수 한달뒤전주등외지인집중매매 50m거리필지4곳같은날거래 90년대생자녀에토지증여까지 <광명시> 공시가격공정성논란 8 2021년4월7일수요일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이엉터리” 라는서울서초구와제주도등일부지 방자치단체의주장에“주변시세를 고 려한적정한산정이었다”며적극반박에 나섰다. 다만특정사례를놓고,양측이 서로다르게해석하고오류를지적하는 식이어서누구의주장이‘팩트’인지쉽게 분간하기힘든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공시관련긴급 브리핑을열 고, 전날 서초구와 제주도의지적을 조 목조목맞받아쳤다. 전날서초구는일부아파트단지의공 시가격현실화율이90%를넘어실거래가 보다높게산정된단지도나왔다고주장 했다.서초구청에따르 면 서초동A아파 트전용80.52㎡의지난해실거래가는12 억6,000만원이었는 데 ,2021년공시가격 은15억3,800만원으로 책 정됐다.공시가 격현실화율이무려122.1%에 달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A아파트의 실거 래가 12억6,000만 원을적정가격으로 보지 않 았다. 김 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017년에건 축 된인근 26 평 대아파트 가 17억원에실거래되고, 해당 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정도로형 성 된 점 을 고려 할 때 12억6,000만 원의실거래가 는적정시세로볼수 없 다”고반박했다. 제주도는 같 은아파트단지내에서도 라인별로공시가격변동 률 이 큰차 이를 보 였 다고 주장했다. 실제일부아파트 특정동의1, 4라인은 6.8%공시가격이 상 승 했는 데 , 2, 3라인은 11.5%하 락 한 것을 두 고조사자의전 문성 이 우 려된다 고도지적했다. 이에국토부는“1, 4라인 ( 33 평 ) 과 2, 3 라인 ( 52 평 ) 의 면 적이다르고 K B·한국 부동산원시세정보로도 33 평 형은실제 가격이상 승 ,52 평 형은하 락 했다”며“동 일단지내라도지역의 평 형에대한선호, 개별 특 성 에 따라 공시가격변동 률 은 상이 할 수있다”고반박했다. 이 런 지적과해명공방에도 불 구하고 공시가격‘ 깜깜 이산정’을 둘러싼소 비자 들의의구심은여전하다. 같 은단지, 같 은 층 , 같 은 면 적의공시가격이다르게산정 되는경 우 가 잦 아공시가격산정을 둘러 싼논란 은매년반 복 되고있기 때문 이다. 이에정부는“ 올 해공시가격현실화율 이70~80%수 준 에서이 뤄 졌다” 면 서오 는 29일공동주택공시가격산정기초 자 료 를공개 할 방 침 이다. 하지만거래 량 이 많 은대단지는비교 적 객 관적인산정이가 능 하지만서초동 A아파트처 럼 거래가적으 면 시세파악 이어려 워 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기도 힘든 게현실이다. 국토부 관계자역시 “시세와 현실화 비율을 구체적으로 말 하기는어 렵 다”고말했다. 김지섭기자 국토부, 공시가비난에적극반박 “서초A아파트,적정시세12억아냐 인근단지17억거래$전세도11억” “동일단지도평형따라변동률상이 올공시가현실화율70~80%수준” 거래량적은단지, 시세자료부족 가격파악어려워소유주의문여전 LH직원과관할지자체공무원들의땅투기의혹이불거진경기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일대.의혹당사자들은이일대농지또는임야를구입한뒤이전보상비를더타내기위해유실수등묘목을촘촘하게심었다. 광명=서재훈기자 ( ) ( ) ( ) ( ) ( ) ( ) ( ) ( ) ( ) ( ) ( ) <광명시> 공시가격공정성논란 8 2021년4월7일수요일 ( ) ( ) ( ) 정부 “주변시세반영” 소유주 “깜깜이산정” LH직원과관할지자체공무원들의땅투기의혹이불거진경기광명·시흥신도시예정지일대.의혹당사자들은이일대농지또는임야를구입한뒤이전보상비를더타내기위해유실수등묘목을촘촘하게심었다. 광명=서재훈기자 ( ) ( ) ( ) ( ) ( ) ( ) ( ) ( ) ( ) ( ) ( )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