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7일 (수요일) D6 김학의 별장 성접대 재조사 의혹 검찰 “윤중천보고서조작” 잠정결론$ ‘靑기획’ 겨냥세갈래수사 2년여전‘김학의전법무부차관별장 성접대사건’ 재조사를 둘러싼 각종 의 혹에대한검찰수사가‘청와대발 ( 發 ) 기 획사정의혹’ 수사로확대되고있다. 대 검과거사진상조사단이성접대제공자 인건설업자윤중천 ( 60^수감중 ) 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조작하고, 허위내용을 외부에유출하는과정에청와대인사가 개입했다고 볼 만한 단서가 검찰에포 착됐기때문이다. 검찰은 당시정권실 세연루설이파다했던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덮기위해청와대차원에서의 도적으로 ‘김학의사건’을 부각하려한 게아닌지확인하는 데수사력을 모으 고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부장 변필건 ) 는 2018~2019 년 대검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차관 사건재조사를 맡았던이규원 ( 44 ) 검사가 ‘윤중천면담보고서’를 허 위로 작성한 건 사실이라는 잠정결론 을내렸다. 수사팀은윤씨면담결과를 적은 보고서초안과 녹취록, 관련자진 술등을비교분석한결과,△실제면담 과 보고서내용에차이가 있고 △이규 원검사의질문 내용이윤씨답변으로 기재돼있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이같은보고서조작이이규원 검사의‘단독 플레이’라기보단,일부청 와대인사와의교감하에이뤄졌을것으 로 의심하고있다. 청와대기획사정의 혹이제기되는이유다. 향후 검찰 수사의포인트는 크게세 가지다.우선김전차관사건을 ‘띄우려 는’작업이실제벌어졌는지규명하는게 1차과제다.버닝썬사태파장축소를위 해‘김학의사건재조사’ 국면으로전환 하고자 윤씨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를언론에흘린게아닌지살펴보고있 다는뜻이다.‘물타기’용도로김전차관 사건에이목을집중시키려했을수있다 는의심이다.이와관련, 검찰은 2018년 11월이사건이조사단 5팀에서이규원 검사가 소속됐던 8팀으로재배당된경 위도들여다보고있다. 두번째수사초점은대통령보고서의 허위내용 포함여부다. 과거사 사건재 조사내용의청와대보고가이뤄진2019 년3월,문재인대통령이“김학의^장자연 ^버닝썬사건실체규명에명운을걸라” 고주문하면서김전차관사건재조사 에도 더욱 속도가 붙었던탓이다. 검찰 은이부분 확인을위해최근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에“당시청와대보고자 료를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 마지막수사초점은검찰의칼끝이결 국청와대로향할지여부다.1차타깃은 이광철청와대민정비서관이다. 윤씨면 담시점전후에이규원검사는당시청와 대민정수석실선임행정관이었던이비 서관과계속통화를주고받았다.이비 서관도면담보고서조작사실을인지했 을가능성이있는셈이다. 이광철비서관은당시민정수석실동 료이자버닝썬사태에연루됐던윤규근 전총경과 ‘김학의사건을 부각해야 한 다’는 취지의텔레그램대화를 나 눈 사 실이이 미드 러 났 다.검찰은 7 일재^보선 이후이비서관을소환할 방침 인데,청와 대의조 직 적관여가능성도배제하지 않 고있다. 다만 박범 계법무부장관이검찰의 피 의사실공 표 를문제 삼 고나선건검찰 수사에 악 재가 될 수있다. 박 장관은이 날 “ 특 정언론에 특 정사건 ( 기획사정의 혹 ) 의 피 의사실공 표 로볼만한보도가 되고있는데 묵 과하기어려운 상 황 ”이 라 며 “진상을 먼저 확인해보고,후속조 치 를고려할것”이라고 말 했다.감찰개 시가능성을 열 어 둔 것이다. 이상무기자 박범 계 ( 사진 ) 법무부 장관이이른바 ‘청와대발과거사사건기획사정의혹’에 대한최근검찰 수사와 관련해 6일“ 특 정언론에 특 정사건의 피 의사실공 표 로 볼만한보도가되고있다” 며강 한유감 을 표 명했다. 박 장관은“ 매 우 엄 중 히 보 고있고, 묵 과하기어려운상 황 ”이라면 서진상조사와감찰착수등후속조 치 도 예 고했다. 박 장관은이 날 국무 회 의를마 치 고정 부과천청사로 복귀 하는 길 에취재진과 만 난 자 리 에서이같이 밝혔 다. 2019년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의‘김학의전법 무부차관별장성접대사건’재조사과 정에서 불 거진‘허위보고서작성^유출의 혹’과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검의수사 상 황 이일부언론에 매 우상세 히 보도되 고있다는점을문제 삼 은것이다. 박 장관은일단진상파 악 부 터 해보 겠 다고했다.그는“ ( 최근보도들은 ) 내용 과형 식 ,시점등 측 면에서 극복 해야할검 찰의일부수사문화가 반영 된것으로 본 다” 며 “대검이보도경위를알고있었는 지, 서울중앙지검이기관으로서이 런 사 정을알았는지물어보려한다”고 말 했다. 이어“장관의지 휘 감독권에기초해보도 경위에대한자체조사가이뤄지고있는 지등진상을 먼저 확인해보고,후속조 치 를 고려할 것”이라 고 덧 붙 였 다. 특히 검찰수사팀의 피 의사실공 표 여부에 대한 감찰 착수 가능 성도 시사했다. 박 장 관은“수사목적을위해의도적인 ( 수사 상 황 의 ) 유출이나 피 의사실 공 표 가있 다면, 수사 결과는정당성이 훼손될 것 이고국민도 납득 하기어 렵 다” 며 “검찰 의정 치 적중 립 성,수사의독 립 성 측 면에 서도바 람직 하지 못 하다”고 못박 았다. 그러면서“우 리 가 극복 해야할 조 직 문 화이고,제도적으로개선돼야하는지점 이다. 어 떤 조 치 의 예 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 다”고설명했다. 박 장관은 4^ 7 재보 궐 선거를 앞둔 지 금 , 해당 보도가 계속되는 데대해서도 우려를 표 했다. 그는 ‘선거와관련있다 고보는가’라는질문에“그 런 의심을하 지 않 을수있 겠 나”라고 반 문한 뒤 ,“ 저 를 포함해법무부 간 부들 모두 내일 ( 7 일 ) 치 러지는선거에대해선 얘 기하지 않 는데,일선에서그러면의심받기에 충 분 하다. 바 람직 하지 않 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서수사를 직 접진행하 는 사 람 이아 니 고선알 수 없 는 내 밀 한 내용들이버 젓 이보도된다는건검찰을 위해바 람직 한일인지되 묻 지 않 을수 없 다”고 강 조했다. 정준기기자 김진욱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 처 ( 공수 처 ) 장과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의면담 당일 폐쇄회 로 ( CC ) TV영 상자료를보 존 해달라는검찰의요청을공수 처 가받아 들이 겠 다고6일 밝혔 다.이에따라 오 는 7 일자동 삭 제 될예 정이었던지 난 달 7 일이 지검장의 구 체적동선을확인할수있는 공수 처 내 CCTV 화면도보 존될 수있게 됐다.공수 처 내 CCTV영 상은 1개월 간 저 장후자동 삭 제된다. 공수 처 는이와 함 께 , 김 처 장과이지 검장의면담장소 였 던공수 처 청사 342 호 출입문 앞 복 도 장면이담 긴CCTV 영 상도이 날 검찰에 추 가로제출했다. 공수 처 는이 날 오 전 “수원지검의‘지 난 달 7 일 공수 처 내 CCTV 영 상 보 존 요청’에 응 하기로했다”는입장을 공개 했다. 앞 서수원지검은 지 난 2일 공수 처 에“이지검장 움직 임을포착할 수있 는 CCTV 영 상을 보 존 해 달라”는 내 용이담 긴 공문을발 송 했다.이달 16일 국 회 법제사법위원 회 에서“3월 7 일 공 수 처 건물 3 층 사무실에서이지검장과 변 호 인을여운국 공수 처 차장, 다른 직 원 1명과 함 께 만 났 다”고했던김 처 장 발언의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영 상 자동 삭 제를 방 지하려는 차원이었 다. 공수 처 가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한 만 큼 , 향후검찰도이지검장의면담당 일 구 체적동선확인작업에나설가능 성이 커 졌다. 공수 처 는 또 , 김 처 장과 이지검장이 면담을 가진 공수 처 청사 342 호 복 도 출입장면이 찍힌CCTV영 상도이 날오 전수원지검에제공했다.당시면담과정 전 반 을살펴보 겠 다 며 검찰이 CCTV 영 상일체를 요 구 했었으나, 공수 처 는 ‘이 지검장이공수 처 청사 3 층엘리베 이 터 에 서내 리 고, 면담 종료 후 다시 엘리베 이 터 를 타는’ 모 습 이담 긴영 상만제출한 바있다. 양 기관 간신 경전이이어진끝 에결국 공수 처 가검찰의 추 가제출 요 구 에 응 한것이다. 공수 처 는이에대해“검찰이면담조사 가이뤄진 342 호 실에 ( 공수 처 ) 수사관 이들어가고나 오 는모 습 이필요하다고 해서 추 가로 ( 영 상을 ) 제공하는것”이라 고설명했다. 다만공수 처 는 “342 호 내 부에는 CCTV 가설 치 돼있지 않 아 영 상 이 존 재하지 않 는다”고 덧 붙 였 다.김 처 장과이지검장의면담 장면자체를 영 상자료를통해확인할수는 없 게된셈 이다. 이상무기자 Ԯ 사건띄우기있었나 버닝썬사태파장축소하려 언론플레이로‘물타기’의심 공수처“김진욱^이성윤면담 CCTV영상보존”검찰요청수용 복도출입영상도추가제출 “김학의사건, 靑기획의혹상세보도 검찰피의사실공표여부따져볼것” 박범계, 감찰착수가능성시사 북한 경제단체 조선민족 경제협력연합회 산하 명 지총회사 등이국내기업 을 상대로 53억원의 물 품대금청구소송을제기 했으나 6일패소했다. 북 한 기업으로부터소송을 위임받은 김한신남북경 제협력연구소장이 이날 판결직후서울서초구서 울중앙지법을 나서며취 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 다. 연합뉴스 국내기업상대 물품대금소송 북한기업패소 ԯ 대통령에허위내용보고 文대통령“실체규명에명운걸라” 주문뒤재조사에더속도붙어 ԰ 비서관등靑조직적개입 ‘김학의부각’비밀대화알려져 이광철민정비서관수사 1차타깃 30 전국종합 2021년4월7일수요일 13 골프 시즌이본격화하면서국내 500 만 골퍼들이단단히화났다. 골프장들 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를핑계로샤워장등부대서비 스를 줄이면서도 ‘스리피’는 경쟁하듯 올리고있기때문이다. 스리피는 골프 게임에필수적인그린피 ( 입장료 ) ,캐디피, 카트피를일컫는다. 골프 대중화를 위 해대중제골프장에주어지는각종세제 혜택도결국골프장 배불리는데악용 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일업계에따르면최근1년간그린피 를가장많이올린곳은제주도대중골 프장이다. 평균 상승률 19%를 기록했 다. 골퍼들이많이찾던동남아 하늘길 이막히면서제주도로 몰렸다. 이어골 프인구가 많은 수도권과인접한 충청 권골프장이17.3%올랐고,호남의골프 장도13.9%상승했다. 특히전남해남의A골프장과전북무 주 B골프장 등은 ‘대중제골프장’이라 는이름이무색할정도다.최근 1년사이 스리피가 30%가까이올랐다. 수도권 에비해그린피가저렴했던전남해남의 P골프장의경우 주말 1인당 요금이29 만5,000원으로 올랐다. 1년전만 하더 라도 18만~23만 원수준이었기에지역 골퍼들의충격은 컸다. 한이용객은 “1 년에한번, 봄에오르던그린피가작년 에는 겨울에도 오르는 등 수시로 올랐 다”고했다. 이용료가올랐다고서비스수준이오 르는것은아니다.P골프장의5억원짜 리회원권을 보유한 한 골퍼는 “5월예 약도 하나 잡지못하고 있다”며“어렵 게슬롯 하나를 받았는데, 골프장이임 대한 다른 골프장의 코스를 줬다”고 말했다. 경북향토기업을표방하는문경레저 타운은최근 1만원씩의그린피, 캐디피 인상도 모자라 부킹조건으로 골프장 내식당이용의무조항을내걸었다가지 탄받기도했다. 한이용객은 “클럽하우 스에서1인당 2만원의무 식사 조항을 부킹조건으로 달면서5월부터는식당 이용여부와 무관하게식사 및특산품 비용을 청구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며“비난이비등하자결국식사의무조 항은철회됐다”고전했다. 전국적인골프장이용료인상분위기 속에서도 단연눈길을 끄는 것은 대중 제골프장이다.최근 2년사이회원제골 프장그린피가 6.9% ( 주중 ) 오르는사이 대중골프장은 18.6%인상했다. 3배에 육박하는인상률이다.저렴한비용으로 골프대중화에앞장선다는이유로 0.1% 의재산세만 내는이들이더많은 세금 을 내는 회원제골프장보다 요금을 더 크게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제골프장 은연4%수준의재산세를낸다.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싸게받는 골 프장은 충청권에집중됐다. 지난달 말 기준 충청권대중제골프장 41곳의주 중평균그린피는 16만3,000원으로,회 원제골프장 ( 12곳 ) 의주중평균그린피 ( 15만8,500원 ) 를능가했다. 보다 고급 한 시설, 수준높은 서비스를제공하는 회원제골프장이통상 대중 골프장보 다 비싸지만, 그 상식이 파괴 되고있는 것이다. 서 천범 한국레저스 포츠 연구 소 장은 “정부가대중골프장에준세금감면혜 택이1조원에이르고,이들의 영 업이 익 률 은 2019년33.2%에서지난해41%수준 으로크게올랐다”며“대중제골프장의 이용료인상은세감면혜택을제공하면 서도 요금 통제장 치 하나 마련 하지못 한정부 탓 이크다”고지적했다. 목포=박경우^대구=전준호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3 차 대유 행 이계속되는가 운데 봄철 관 광 성 수기를 맞 은 제 주의방문 관 광 객수가 코로나 사 태 초 기보다 두 배가까 이늘었다. 지역경제 활 성 화에대한 기대와 함 께 ,전국각지의몰린관 광 객을 매개 로지역사회 감염이 또 다시급증하 는 것아니 냐 는 우 려 가 나 온 다. 6일 제주도관 광협 회 에따르면지난달 제주 를 찾은 내국인관 광 객 수는 88만 명 으로, 지난 해 같 은기간 ( 47만 명 ) 보다 두 배가 까이증가했다.신종코로나사태이 전인 2019년 3월방문객103만 명 의 85%까지회 복 한 수 치 다.이달 들어 지난 5일까지도내국인16만9,524 명 이제주를찾았다.2019년 같 은기간 18만5,696 명 의91%수준이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 광 객이회 복 세를 보이면서신종 코로나재 확 산 에대한 도 민 들의우 려 도 커 지고있 다. 실 제이달 누 적 확진 자 ( 이 날 오전 11시기준 ) 9 명 중 8 명 이수도권등 에서제주를 방문한 관 광 객이 거 나, 다른지역 확진 자와접 촉 한 뒤양성 판 정을받은경우다. 지난달 발생 한 확진 자 57 명 중 15 명 도 관 광 객 등다른지역에서유입 된 확진 자로 파 악됐다.이들 중 일부는 제주 방문 전 호 흡 기증상이있 거 나, 직 장내 확진 자가 발생 했 음 에도제주여 행 에나 섰 다. 임태 봉 제주코로나방 역대 응추진 단장은 “4월 나들이철에제주를방문 하는관 광 객이크게늘면 서관 광 객중 확진 되는사 례 가크게 늘고있다”며“14일이내다른지역 을 다 녀왔거 나 관 광 객들과 접 촉 한 도 민 들은 최대한 외출 과 다중이용 시설이용을자제해달라”고말했다. 제주=김영헌기자 대중화이유세금혜택받으면서 최근 2년그린피인상률 18.6% 회원제골프장의3배육박 회원제보다비싼곳도속출 꽃피는봄날이불안한 제주도 봄철성수기맞아관광객몰려 코로나이전의90%수준회복 잇단관광객확진에불안감커 지역별대중골프장그린피상승률 (단위:%, 주중가격)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11.4 13.6 17.3 13.9 12.0 19.0 ●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전국종합 2021년4월7일수요일 13 ( ) ( ) ( ) ( ) ( ) ( ) ( ) ( ) 코로나 핑계 서비스는 줄이면서$대중 골프장 그린피는 마구 올려 지역별대중골프장그린피상승률 (단위:%,주중가격)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 자료 한국레저산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