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8일 (목요일) B3 경제 2조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 형인프라투자재원마련을위해법 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미국 정부가 글로벌최저법인세율도입을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사실상 다른 나라 들도법인세를올리라는의미로이렇 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이전을 막는 효과 를기대할수있다. 도널드트럼프전 대통령과는 다른 조 바이든식‘아메 리칸 퍼스트’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 온다. 5일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시카 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30년 동안 이어진 법인세 인하 경 쟁(race to bottom)을 멈춰야 한다”며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정하 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 고있다”고밝혔다. 옐런장관이글로벌최저법인세율 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가 현 21%인 법인세율을 28%로 인 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각국이 법 인세를 낮추거나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법인세를 상향 조정하면 기 업과일자리가해외로빠져나가게된 다. 주요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 면이런부작용을줄일수있다. 미국 과의 세율 격차가 감소하기 때문이 다. 이 경우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 업체와 정보기술(IT) 업체의 미국 복 귀 가능성도 높아진다. 바이든 정부 는 미국 업체가 해외 자회사에서 벌 어들인 돈에 대한 세율도 10.5%에서 21%로 높이기로 했다. WSJ는“미국 이 다른 국가에 최저 한세율을 도입 하게 한다면 세율을 올려도 불이익 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글로벌 최 저 세율은 바이든 정부에 매우 중요 하다”고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 난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40%였지만 지난해에는 23%로 낮아 졌다. 2017년 전 세계 다국적기업이 얻은 이익의 40%가량이 조세회피처 로갔다는분석도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글로벌 최저 세율에 대한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 행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는 12.5%를하한선으로하는방안이 거론돼왔다. 반면 노벨경제학상 수 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교수는2월바이든대통령에게보 낸공개서한에서“G20 국가가다국 적기업의글로벌소득에 25%의최저 세율을 적용하면 전 세계 기업 이익 의 90% 이상에 자동적으로 25%가 부과될것”이라고주장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요구가 각 국의 조세 주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 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미국 정부가 최저한세율을 요구해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 다. 해외기업유치의핵심요건가운 데 하나가 낮은 법인세와 세제 혜택 인데 미국의 요구는 조세 정책에 대 한운신의폭을크게줄이는것이다. 특히유럽과주요선진국이우여곡 절 끝에 동의하더라도 세계의 공장 이자 소비 시장인 중국이 거부하면 실질적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행정부대변인을지낸앤서니 스캐러무치 스카이브리지캐피털 설 립자는“옐런 장관의 뜻은 이해하지 만 실제로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 라고내다봤다. 하지만바이든정부의의지는강하 다. 옐런 장관은“지난 4년간 미국이 뒤로물러서있을때어떤일이생겼 는지 봐왔다"며 바이든식 미국 우선 주의를펼것임을분명히했다. 이런가운데뉴욕주는고소득자와 기업을 상대로 매년 43억 달러의 세 금을 추가로 매기기로 가닥을 잡았 다. 특히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에게는 13.5~14.8%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뉴욕 은캘리포니아(13.3%)를제치고가장 많은소득세를매기는주가된다. <뉴욕=김영필특파원> Wednesday, April 7, 2021 B4 경 제 美법인세율 21%→28% 인상땐 `기업·일자리빠져나갈라' 우려 각국에“동시증세협력”요구 “조세주권침해아니냐”비판도 뉴욕주, 고소득자소득세율 최고 14.8%까지올리기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차를 언급하며“애플이 무엇을 할지 지켜보라”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애플의 자율주행차 사 업 진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 는분석이나온다. 5일 쿡 CEO는 미 뉴욕타임스 (NYT) 팟캐스트‘스웨이’와의 인 터뷰에서 자율주행은 그 자체로 핵심기술이고자율주행차는로봇 이라며“자율성을가지고할수있 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또 애플 내부에서 많은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며“그 중 빛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된다는 말은 아니 다”라고밝혔다. 그는 애플이 자동차를 자체 개 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피했다. 다만“애플은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통합하고 그 교차점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며 바로 이 지점에서 마 법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이를 두 고 미 경제방송 CNBC는 애플이 자율주행차사업진출을암시했다 고평가했다. 애플이자동차를자체개발하거 나 다른 자동차 회사에 자사의 기 술을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은 일 찌감치 나왔다. 2018년 테슬라 엔 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이던 더그 필드를영입하고, 2019년에는자율 주행차 스타트업인‘드라이브 에 이아이’를 인수하면서다. 다만 쿡 CEO가자율주행차를직접언급하 며 공개 인터뷰를 한 것은 이례적 이라는평가가나온다. 쿡 CEO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 크 CEO를 칭찬하기도 했다. 쿡 CEO는 "머스크 CEO와 테슬라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다"며 " 테슬라는전기차분야에서선두자 리를 오랫동안 지키는 놀라운 일 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 다. <곽윤아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핵심인 재원 조 달과관련해민주당소속조맨친상 원의원이 법인세 인상 폭이 과도하 다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반 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를 올 려도기업이해외로빠져나가지않을 것이라고반박했다. 5일미경제방송 CNBC와월스트 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 아주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법인 세28%는과도하고25%인상이적정 하다"며“이렇게생각하는민주당 (상 원) 의원이 여섯이나 일곱쯤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맨친 의원은 법인세 28%에부정적입장을피력해왔다. 상원 의석 분포상 맨친 의원의 입 장은매우중요하다. 민주당과공화당 의석이각각 50석이어서맨친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예산조정권을 써보 기도 전에 법 통과가 어려워진다. 맨 친 의원의 말대로 법인세 인상을 꺼 리는 민주당 상원의원이 더 많다면 사실상법안수정이불가피하다. 중도파인 그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추가부양책에서최저임금 인상안을제외하는데앞장섰고니라 탠든백악관예산관리국장지명자낙 마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백악관 입장에서는맨친의원때문에곤혹스 러운상황을또다시맞을수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28% 인상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 는이날‘법인세를 28%로올릴경우 경기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전혀 그렇지 않다”며“이에 대한증거가없다”고잘라말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연합> “상원의원 6~7명비슷한생각” 인상반대땐법안수정불가피 옐런“글로벌최저법인세율도입”압박 … 바이든식 `아메리칸퍼스트’ 자율주행 `애플카' 암시한팀쿡“무엇을할지지켜보라” NYT팟캐스트인터뷰서 “자율주행은핵심기술… 자율성관련많은것검토중” 민주당맨친“법인세율25%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