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8일 (목요일) D10 계속 줄어드는 한국인 올해도 석달 연속 인구 감소$ 전남^북^경북^강원 ‘초고령 사회’ 지난해사상처음으로줄어든국내인 구의감소세가올해1분기에도계속됐 다. 65세이상고령자비율은아동·청소 년인구 비중을 넘겼고, ‘지방 소멸’ 경 고등이켜진지역에선인구이탈이가속 화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말기준,국내주민 등록인구가 5,170만5,905명으로지난 해연말보다 12만3,118명이줄었다고 밝혔다. 감소인구 중거주불명자직권 말소를 제외하고 사망자가 출생자보 다많아생긴순수감소분은 1만370명 이다.지난해우리나라역사상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후 새해들어서도 감소 세가지속된셈이다. 인구감소여파로올1분기평균가구 원수는사상최저치인2.23명을기록했 다. 4인가구이상 비율 ( 19.6% ) 역시처 음으로 20%아래로 하락했다. 반면 1 인가구는 913만 가구 ( 39.5% ) 를기록, 40%돌파를목전에두고있다. 출생자가 줄고 고령자가 늘면서인 구구조는한층더역삼각형에가까워졌 다. 65세이상고령인구비율 ( 16.6% ) 은 2019년아동 ( 0~17세 ) 을추월한데이어, 이번엔청소년 ( 9~24세·16.4% ) 인구 비 중마저넘겼다. 최근 10년 ( 2011년말대 비 3월말현재 ) 연령계층별인구변동을 살펴보면아동 ( 19.6%→14.8% ) ·청소년 ( 20.5%→16.4% ) ·청년 ( 22.6%→20.2% ) 인 구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한반면,65세 이상고령인구비율 ( 11.2%→16.6% ) 은 크게늘었다. 17개 시·도 중 전남 ( 23.7% ) , 경북 ( 22.0% ) ,전북 ( 21.6% ) , 강원 ( 21.0% ) 등 4곳은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을차지,초고령사회로분류됐 다.부산 ( 19.6% ) ,충남 ( 19.3% ) 도초고령 사회진입이임박했다. 지방의인구유출도 확대추세다. 17 개시·도중지난해연말보다인구가늘 어난곳은경기와세종,제주 3곳뿐이다. 대구 8,362명, 부산 6,794명등 14곳에 선인구가줄었다.기초지자체로범위를 넓혀보면경기평택·시흥·남양주 등 수 도권을 중심으로 한 45곳에선인구가 늘었고165곳은감소했다. 변태섭기자 지난달작년보다 12만3118명↓ 평균가구원수 2.23 사상최저 ‘나홀로가구’ 40%돌파눈앞 부산^충남도초고령사회임박 경기^세종^제주만인구늘어 검찰이7일‘청와대발과거사사건기 획사정의혹’언론보도에대한진상확 인작업에착수했다. 전날 박범계법무 부장관의피의사실 유출에대한 유감 표명에따른후속조치다.박장관은“검 찰내부에서 ( 피의사실유출에대한 ) 심 각성을알아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 대검은이날 “지난달 ‘형사사건공개 금지등에관한 규정철저준수지시’에 따라 최근일련의보도에관해서울중 앙지검과 수원지검에진상확인을 지시 했다”고밝혔다.법무부는 2019년조국 전장관재임당시일부예외를제외하고 수사공보를원칙적으로금지한다는내 용의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을만들었 으며, 대검은지난달 26일전국 검찰청 에이를철저하게준수하라는지침을내 린바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김학의전 법무 부차관불법출국금지의혹’사건과‘윤 중천면담보고서조작 의혹’과 관련한 기획사정의혹이언론에계속보도되는 것에대해“특정언론에특정사건의피 의사실공표로볼만한보도가되고있 다”며강한유감을표명했다. 그러면서 “매우엄중히보고있고, 묵과하기어려 운상황”이라며진상조사와감찰등후 속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 선 ‘청와대발 기획사정의혹을 수사 중 인서울중앙지검수사 팀 이법무부와행 정안전부등에김학의전차관성 접 대의 혹, 클럽버닝썬 의혹, 고 ( 故 ) 장자연 씨 성 접 대의혹관련청와대보고용자 료 를 제출해달라고 요 청했다’고보도했다. 박장관은이날정부과천청사출근 길 에서도기자들을 만나 “내가검찰에수 사를 못 하게한 적이 없 는데수사 팀 이 떳떳 하다면 외 압 으로 느낄 이유가 없 다”며“수사 팀 이 떳떳 하면 ( 보도 경위 를 ) 밝히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도 원칙적으로는 밝혀 지면안되지만,과정보다도 혐 의내용이 나 오 는것은상당히 곤란 하다”고강조 했다. 박 장관의공개경고와 검찰의 즉 각 적인후속조치를두고일각에선비 판 의 목소리가제기된다.대검과거사진상조 사 단 에서 활 동했 던 박준 영 변 호 사는이 날 페 이 스 북에“법무부장관은원칙강 조의 모 순과개 혁 의현실적실천을고민 해달라”며“피의사실공표금지의‘원칙’ 은여러이해관계에따라 때 로는 침묵, 때 로는 강조가 ‘원칙 없 이’ 이 뤄 지고있 다”고지적했다. 남상욱기자 폐 현수 막 1만8,800여개에비 닐 장 갑 만대 략 1,200만장. 7일 치러진 재보 궐 선거가 내 놓 을 쓰레 기양이다. 환 경 단 체들을 중심으 로 ‘ 탄 소제로시대,이제는선거 풍 경이 좀 달라 져 야한다’는 말이나 오 는 배 경 이다. 환 경 단 체가 가장 문 제삼은 건현수 막 이다.현행공직선거법상현수 막 은 읍 면동 단 위로후보자마다선거전2개,선 거후 1개를 게시 할 수있다. 서울시장 후보자12명이이규정에따 르 면 폐 현수 막 만 해도 최대1만5,264개가 나 온 다. 부산시장 후보자 6명이 배 출 할폐 현수 막 도최대3,492개다. 문 제는이현수 막 이재 활 용이거의불 가 능 해 폐 기 물 로처리된다는 점 이다. 환 경부에따 르 면지난 2018년지방선거 당시전국서발생한 폐 현수 막 9,220 톤 중 재 활 용된것은 33.5%정도에그 쳤 다.61.3%는소각됐다. 김 미 화 자원순 환 사회연대이사장은 “ 폐 현수 막 의경우 재 활 용이어 렵 고, 재 활 용된다 해도 마대자 루 처 럼 부가가 치가 낮 은데다,처리비용만해도 톤 당 30만 원이든다”며“ SNS 등 온 라인을 통 한 홍 보가 가 능 하고 동 네 마다 벽 보 가 붙 고 집집 마다 공보 물 도 보내주는 데현수 막 이 굳 이 필요 한지의 문 ”이라 말했다. 투 표 시양 손 에비 닐 장 갑 을 끼 게한 것에대해서도불만의목소리가나 온 다. 코 로나19 예방을위해 손 소 독 제를 바 른 뒤 양 손 에비 닐 장 갑 을 끼 고 투 표해 야한다.이에따라지난해 총 선당시 약 5,800만 장의비 닐 장 갑 이 쓰 인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재보 궐 선거유권자가 1,200만명수준으로 투 표율 50%를가 정하고,양 손 에장 갑 을 낀 다는 점 을감 안하면이번에도최소 1,200만 장의비 닐 장 갑쓰레 기가나올것으로보인다. 허승 은 녹색 연 합 활 동가는 “지난해 총 선 때 야정보가 부 족 해어 쩔 수 없 었 다해도이제는 코 로나19가비말감 염 , 호흡 기로전파된다는것을알고있다” 며“그 럼 에도 비 닐 장 갑 을 쓰 라고 관성 적인가이 드 라인을제시한것에대해고 민이 필요 하다”고말했다. 송옥진기자 4·7 재·보궐선거사전투표둘째날인 3일오전서 울역에마련된남영동사전투표소에서비닐장갑을 이용하고있다. 연합뉴스 박범계‘피의사실유출의심’ 대검, 진상확인작업지시 폐현수막 1만8000여개, 비닐장갑 1200만장$쓰레기쏟아낸 4^7 재보선 “적 폐 청산이 란 이 름 의 광풍 ( 狂風 ) 이 사법부까지불어 왔습니 다.” 사법행정권 남용 ( 사법 농단 ) 사 태 에 연 루돼 2년넘게1심재 판 을 받 고있는 양 승태 ( 사진 ) 전대법원장이7일사법 농 단 수사를 광풍 에 빗 대작심발언을내 놨 다.이날재 판 은 2월법원정기인사로 재 판 부구성원3인이 모 두바 뀐 지두달 만에 열렸 다. 그 사이다른재 판 부에선 양전대법원장을재 판 개입 혐 의공범으 로인정하기도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 합 의35 - 1부 ( 부장 이종민 ) 는이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의로기소된양전대법원장과박 병 대· 고 영 한전법원행정처장 ( 대법관 ) 의122 차공 판 을진행했다. 양전대법원장은이날법정에서“우리 피고인들이가장우려하는것은예 단 에 관한것”이라며“당시수사과정에서 쉬 지 않 고수사상황이보도됐고,그과정에 서 모 든정보가 왜곡 되고마구재 단돼 일 반인들에게‘저사 람 들이상당한범 죄 를 저 질렀 다’는생각에 젖 게만들었다”고주 장했다.그는“ 광풍 이 할퀴 고지나 간 자 국을보면,이게 왜 이 렇 게됐는지살피는 상황에서도과거에형 성된예 단 이 객 관적 판 단 을 가로 막 을 수있 어매우 걱 정 스럽 다”는 말도 덧붙였 다. 서울중앙지법형사 32부 ( 부장윤종 섭 ) 는지난달 25일이규 진전양형위원회상임위원과이민 걸 전 법원행정처기조실장 등의직권남용 혐 의중일부를 유 죄 로 판단 하면서양전 대법원장과 ‘공 모 ’가있었다고 판단 했 다. △ 파 견 법관을 통 한 헌 법재 판 소정 보수 집△ 서울남부지법의한정위 헌취 지위 헌 제청 결 정 취 소유도 △ 국제인권 법연구회등비 판 적 판 사 모 임와해시도 혐 의와관련한것들이다. 양전대법원장 측 은이날 공 모 관계 를전면부인했다.재 판 개입이있었다는 검찰주장에대해“아무리대법원장이라 도 법관의재 판 심리에개입 할 수 없 고, 법관은 복 종 할 의무가 없 다”고지적했 다. 위 헌 제청관련 혐 의에대해선“ 논 의 사실을 사후적으로만알게됐을 뿐지 시하거나 승 인한 적이 없 다”고 주장했 고, 판 사 모 임와해시도 혐 의에대해선 “기 본 적으로 큰 관심이 없 었 던 사안”이 라고밝혔다. 최나실기자 “적폐청산의광풍, 사법부까지불어” 양승태‘재판개입공모’전면부인 재판부교체후 2개월만에재판 2001년 9월 8일 새 벽 3시경기안산 시 단 원구 고 잔 동의한연 립 주택. 돈 을 훔 치기위해공범과 집 안으로 들어 간 A ( 당시21세 ) 씨 는인기 척 에 잠 을 깬B씨 를 결 박했다. B씨 의“살려달라”는말에 B씨 남 편 이 깨 자 A씨 는 B씨 남 편 ( 당시 30대중반 ) 을 흉 기로수차 례찔 러살해 했다. B씨 에게도 흉 기를 휘 두른 뒤 100 만원을 훔쳐 달아 났 다. 신 고를 받 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일 당이범행에사용한검정 테 이 프 등현장 에남 겨 진도구에서유전자 ( DNA ) 를확 보하려했으나실 패 했다.체 액 과 혈흔 에 서 DNA 확보는가 능 했지만, 도구에서 DNA 를 찾 는기 술 은당시에 없 었기 때 문 이다. 주변 목 격 자를 상대로 탐문 수사를 했지만이마저도 쉽 지 않았 다. A씨 일당 이일면 식 도 없 는 B씨 부부를범행대상 으로삼은데다가 스배 관을 타 고 창문 으로침입해지 문 확보도어려 웠 다. 폐쇄 회로 ( CC ) TV 도 설 치되지 않 아 미 제사건 으로남게됐다. 그사이사상최 악 의장기 미 제사건인 ‘이 춘 재연 쇄 살인사건’의범인인이 춘 재 가 2019년말 33년만에 붙잡 혔다.사건 당시 증 거 물 에남아있 던DNA 가 결 정 적 단 서가됐다.이 춘 재는자 신 이저지른 14건의살인사건중 5건의 증 거 물 에서 검출된 DNA 가일치해 결 국 범행일체 를자 백 했다. 3 0년 가까이 증 거보관실에 있 던 DNA 를 분 석 해이 춘 재를검거하자,안 산 단 원경찰서형사들도 20년전해 결 하 지 못 한 B씨 남 편 강도살인범을 붙잡 기 위해검정 테 이 프 등 당시 증 거 물 을 국 립 과학수사연구원에분 석 을의 뢰 했다. 지난해 8월국과수로부 터B씨 를 결 박 하는데사용됐 던 검정 테 이 프 에서남성 DNA 가검출됐다는회 신 을 받 은경찰 은 수형자 DNA 데이 터베 이 스 와 대조 해 A씨 를 찾 아 냈 다. A씨 는 이 미 다른 범행으로 전주 교 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A씨 는 경찰이 DNA 분 석결 과를 제시하자 “ 결 과가 그 렇 게나 왔 으면 맞겠네요 ”라며시인했 다가,“당시 본드 를자주 흡 입해기 억 나 지 않 는다”며번 복 해현재까지도 혐 의를 부인하고있다. 공범에대해서도“ 잘모 른다”며진 술 을거부하고있다. 경찰은강도살인 혐 의로 A씨 를기소 의 견 으로검찰에 송 치했다고 7일밝혔 다. 또 당시 족 적등 증 거 물 과 A씨 주변 인 물 을대상으로 공범을 찾 고있다. 경 찰 관계자는 “장기 미 제사건을 해 결 했 다는 점 에서 큰 의 미 가있다”며“공범1 명도 끝 까지추적해법의심 판 을 받 도록 하 겠 다”고말했다. 임명수기자 이춘재잡은 DNA 분석$ 20년전강도살인범도잡았다 ‘정인이사건’에분노한시민들이7일피고정인이양부모의1심5차공판이열린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법앞에서강력한처벌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보관증거물검정테이프서검출 범인, 증거에혐의시인했다번복 경찰,기소의견으로검찰송치 정인이사건5차공판 국가기술표준원이시중에서판매중인724개의실 내및여가활동용제품에대해안전성조사를벌여 유해화학물질이검출된자전거등 30개제품에대해수거등시정명령을내렸다. 7일기술표준원유관기 관인경기안양시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관계자들이수거된제품을살펴보고있다. 안양=연합뉴스 유해물질자전거등30개시정명령 김학의사건‘靑기획사정’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