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8일 (목요일) 로 번지자 “공시가격인상률을 조정하 겠다”고 물러섰다. 주택담보대출비율 ( LTV ) 규제완화카드도꺼내‘세금중 과대출규제→투기수요억제→집값하 락’의기조를스스로허물었다. 전략 부재는 ‘네거티브 올인’으로 귀 결됐다.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서 울시장 후보의내곡동 땅셀프특혜의 혹을집요하게제기했으나,결정적물증 을내놓지못했다. 남은건‘생태탕’뿐이 었다.집권여당의‘힘’을바탕으로 추진 할수있는‘정책’도,박영선서울시장후 보라는걸출한 ‘인물’도선거내내제대 로찾아볼수없었다. 정지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21대총선이 후 1년간 ‘벌점’을차곡차곡쌓았다. 4·7 재보궐선거참패는누적된벌점이민심 이수용할 수있는 한계치를 넘어선결 과다. 벌점의출처가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라는건더없이뼈아픈지점이다. 민주당은지난총선에서압승한뒤곧 바로 ‘입법독주’에드라이브를걸었다. 국민의힘 ( 당시미래통합당 ) 과 협상없 이국회를 단독 개원한 게시작이었다. 18개국회상임위원장도독식했다.집권 여당이상임위원장을싹쓸이한건1987 년이후33년만이었다. ‘180석의슈퍼여당을 만들어준 것 이민심의명령’이라며민주당은질주했 다. 거여 ( 巨與 ) 의힘을△검찰등권력기 관개혁3법△임대차 3법△공정경제 3 법등을국회에서통과시키는데살뜰히 활용했다.국회법과국회관례에수시로 눈감았다. 검찰개혁은선명한빛과그림자를남 겼다. 문재인정부임기내내△2019년 조국 사태△2020년추미애·윤석열갈 등△2021년검찰수사권완전박탈 ( 검 수완박 ) 추진등진통을거쳐검찰개혁 숙원을이뤘지만,시끄러운과정을지켜 본민심은지치고말았다.검찰개혁이슈 가불거질때마다문재인대통령과민주 당의지지율은하락했다. 이번 선거의최대변수는 ‘부동산’이 었다.문재인정부는 4년간 25차례에걸 쳐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전 셋값은계속치솟았다.“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 ( 문대통령 ) 던 약 속은어 느새 퇴색 했다. 1주택자도, 무 주택자도정부 에화를냈다.집살기회를사 실 상박탈 당한 2030세대의 분노 가 특히거 셌 다. “정부 믿 다 벼 락거지가됐다”는자조가 흘렀 다. 지난 달 터 진 한국 토 지주택공사 ( L H ) 직 원 땅 투기의혹은 성 난 민심 에기 름 을 콸콸 부었다. 정부가 대대적 조사를 벌이고 대책 마 련 을 시작했지 만,‘부동산정책에 실 패한 데다 도 덕성 까 지없는정부’라는인식이 확 산했다. 선거를 코앞 에 두 고 터 진 ‘ 김 상조·박주 민전 월 세내로남불’은 더 깊 은 상처를 남겼다. 이번선거는박원 순 전서울시장과오 거 돈 전부산시장의 빈 자 리 를 채우 기위 해 실 시됐다. 두 사 람 은 권력 형성 추 행 으로불명 예퇴 진했다.민주당은선거에 후보를 낼 수없었다. ‘ 우리 당 소 속 선 출 직 공 직 자의 잘 못으로치러지는보궐 선거 엔 공 천 하지 않 는다’는 당 헌 을 문 재인대통령이당대 표 시 절 만들었지만, 민주당은 ‘신의’대신‘시장 직두 자 리 ’를 택했다. 문재인정부를 뜨겁 게지지했던 2030 세대,특히여 성유 권자들이 떠 나가기시 작했다. 박전시장에대한민주당의추 모 열기는이탈을 더 욱 부추겼다. 선거 기간임 종 석전대통령비서 실 장은난데 없이“박원 순 재 평 가· 복 권”을주장해‘ 쐐 기’를박았다. 당정청은 선거 과정에서 줄줄 이 터 진 리 스 크 에 유능 하게 대처하지못했 다. 당청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두 고이 견 을 보 였 고, L H 사태해법을 놓 고도 다 른 목소리 를 냈다. 리 더 십 공 백 은당내인사들의 연 이은 ‘ 막 말’ 논란 을 낳 았다. 지지율이 떨 어지자, 정 체성 을 부정 하는정책을 맥 락없이쏟아냈다. 공시 지가 현실 화 정책이세금 폭탄 불만으 입법독주^부동산^내로남불$ ‘거여의오만’에호된심판 민주당재보선완패이유 野와협치는커녕“국정발목”반목 18개의상임위원장직마저싹쓸이 180석앞세워임대차 3법등강행 LH 사태터지며성난민심에기름 김상조^박주민‘내로남불’결정타 공정성회의감에정권신뢰도급락 檢개혁피로도,민심이반 부추겨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 37.7 % vs 오 세훈 ( 국민의힘 ) 59.0 % ’,‘ 김 영 춘 ( 민주당 ) 33.0 %vs 박 형 준 ( 국민의힘 ) 6 4.0 % ’ 7 일 저녁 서울시장과 부산시 장을 뽑 는 보궐선거의 방송 3 사 ( KBS · MBC · SBS ) 출 구 조사결과를 받 아 든 여 야 의 표 정의 극 명하게갈 렸 다. 최 악 의 성 적 표 를 받 아 든 민주당지도부 는 침 통했고,압승이 유 력한국민의힘은 환호 했다.지난해4·15 총선에서‘180석 확 보’로압승했던민주당과 103석에그 쳐참패했던국민의힘 표 정이불과 1년 만에뒤바 뀐 것이다. 이 날 오후 8시 15 분쯤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모두 압도한 방송 3사 출 구 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지도부는 긴 한 숨 을 내 쉬 었다. 서울 여의도 당사 2 층 에 마 련 된 개 표 상 황실 에서 굳 은 표 정으로 TV 화 면 을 지켜보던 김 태년 당 대 표 직무 대 행 겸 원내대 표 는 20 분 도 안 돼 자 리 를 떠났 다. 이번 선거를 진 두 지 휘 했던 이 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부인이 신 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확 진자의 밀접접촉 자로 확 인 돼 자 리 에 함께 하지못했다. 선거참패를 예견 한 듯 , 민주당 지도부는 당을 상 징 하 는 파란색 점퍼 대신 어 두 운 색 정장 차림으로 모습 을 드러냈다. 방송 3사 출 구 조사 공개당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현 장에없었다. 지도부가 빠져 나간 당사에는 침묵 이 흘렀 고, 일 부 당 직 자는 눈물 까 지 흘렸 다. 박 후보 는 오후 9시10 분쯤 서울 안 국동 선거 캠 프를 방 문해지지자들에게 감사 인 사를했다. 국민의힘은 초반 부 터분 위기가 달 아 올 랐 다. 투 표 종료 시간인오후 8시전 부 터 개 표 상 황실 이마 련 된여의도당사 3 층 은인산인해를이뤘다. 당 직 자들은 “오세훈”을 연호 했다.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표 차로 승 리 할것”이라며압승 을 예 상한 김종 인비상대책위원장은 일 찌 감치개 표 상 황실 에도 착 했다.지난해 21대총선에서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 았던 김 위원장은당시개 표 상 황실 에 모습 을드러내지 않 았다.주 호 영원내대 표 를비 롯 해오후보와경 쟁 했던나경원 전의원과 유 승민전의원도개 표 상 황실 에서 함께 했다. 검은 색 정장차림으로 개 표 상 황실 에 입장한 오세훈 후보는 상당한 표 차로 앞 서는 출 구 조사 결과가 나오자 감격 한 듯 , 5 초 간눈을감은 채 고개를숙 였 다.눈시울을 붉힌 오후보는“서울시민 여러 분께 정말 감사드 린 다”며“아 직 은 소 감을말하는게도 리 가아 닌 것 같 아 조금더결과를지켜보겠다”고말했다. 김종 인위원장은 “출 구 조사 결과로만 보 면 민심이 폭발 한것”이라며“서울,부 산시민들 께 정말 감사드 린 다”는 소 감 을 밝혔 다. 정승임^조소진^원다라기자 말문막힌與, 환호지른野 1년전총선과뒤바뀐표정 이낙연더불어민주당상임선대위원장이7일오전유권자들에게투표를독려하는기자회견을하기앞서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 오대근기자 7일오후 서울여의도 국민의힘중앙당사에마련 된개표상황실에서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4·7 재보궐선거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 후 소 감을밝히고있다. 오대근기자 與, 참패예감지도부자리떠침통 오세훈“서울시민여러분께감사” D4 4ㆍ7 재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