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8일 (목요일) D8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직원들의투 기의혹으로정부의주택공급정책에제 동이걸리는듯했지만공공주도개발에 대한지자체와주민들의관심은적지않 은것으로나타났다. 한 달여만에100 곳이상에서‘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희망하고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 주택공급대책’의 하나인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후보지 로총 101곳을접수했다고 7일밝혔다. 신청주체별로는 주민제안이 24곳, 지 자체제안이69곳,민간 ( 정비업체등 ) 제 안이8곳이다.101곳에서모두사업이진 행된다면공급규모는 4만5,000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용도지역과높이규제등 으로민간개발시사업성이떨어지거나 사업방식이견등으로 주민갈등이있 는지역△입지조건자체가열악한지역 △공공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이미선 정됐지만사업성비교를해보려는구역 등에서주로신청한것으로분석했다.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주민동의 를거쳐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 ( SH ) 등이현물선납 및수용 방식으로재개 발^재건축을진행하는사업이다.국토부 는 2월 23일부터기존정비구역또는정 비예정구역을대상으로컨설팅신청을 받았다.컨설팅을거치면기존정비계획 의기대이익률 등이공공직접시행정비 사업에서는어떻게변하는지비교한결 과를받아볼수있다. 개발사업이장기정체되고있는지역 은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후보지로결 정될경우용도지역및용적률상향, 기 반시설기부채납률완화등의혜택을받 게된다.이를 통해사업성을개선, 재개 발 또는재건축을신속하게추진할 수 있다는게국토부설명이다. 하지만주민동의없이도지자체나민 간업체가 후보지제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실제컨설팅까지는주민의참여 의향을확인하는과정이남아있다.지난 달 31일발표된도심공공주택복합사 업후보지일부도 해당 지자체가 주민 동의를받지않은상태에서신청해주민 들이반발했다.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후보지로선정되기위해서는주민10% 이상의동의를받아야한다. 국토부는이달내로컨설팅대상지접 수를마무리하고,두달간주민참여의향 을파악한후최종후보지를발표 ( 주민제 안후보지7월,지자체^민간제안후보지8 월 ) 할예정이다.국토부관계자는“주민들 의선택권을넓혀준다는데의의가있는 사업”이라며“지자체및주민과긴밀히소 통하면서속도감있게사업을추진하겠 다”고밝혔다. 세종=최다원기자 공무상 알게된정보를 이용해전철 역사 예정지인근의토지를 사들인 혐 의를 받는경기포천시간부 공무원박 모씨와부인이7일검찰에송치됐다. 박 씨는지난달 29일구속된상태다. 경찰 은또이들부부의감사문답서를허위 로 작성한 공무원 2명도 함께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부동산투기사범특 별수사대는이날 부패방지권익위법위 반 혐의로 박씨와 같은 시청공무원인 그의부인A씨를검찰에송치했다고밝 혔다.경찰은또이들부부와함께감사 부서공무원2명을허위공문서작성혐 의로검찰에넘겼다. 박씨는지난해철도유치부서책임자 를지내며알게된미공개정보를이용해 서울지하철 7호선포천연장구간첫역 사인 ‘소 흘 역’ 예정지인근 2,600여 ㎡ 의 땅 과 1 층짜 리조 립 식건물을부인과공 동 매 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 가업무상알게된정보로해당 땅 을 매 입한것으로보고있다. 시청감사부서의공무원 2명은이들 부부에게‘감사문답서’ 질 문내용을사 전에전달하고마치대면조사를한것 처 럼 감사문답서를허위로작성한혐의를 받는다. 이종구기자 ‘전철역예정지투기혐의’포천시공무원검찰송치 공공재건축후보지 구역 현재 가구수 향후 가구수 현재 용적률(%) 상향 용적률(%) 분담금 감소율(%) 담당 ● 영등포신길 13 233 461 124 379 85 SH ● 중랑망우 1 270 438 134 225 - LH ● 관악미성건영 아파트 511 695 159 299 45 SH ● 용산강변강서 213 268 297 499 - SH ● 광진중곡아파트 276 370 94 300 11 LH 분담금감소율은 민간재건축대비비율. 정비계획이없는망우, 강변강서는산출불가 ● 자료 국토교통부 종상향적용땐용적률 162%  340% “사업성좋아지고분담금도줄어만족” LH사태에도$ 공공 직접시행엔 ‘4만 5000가구 규모’ 101곳 신청 전직인천시의원이재직시 절 미공 개정보를이용해 땅 투기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 인경찰이전직국 회 의원의 친형 을 불러 조사했다. 7일경찰에 따르 면인천경찰청부 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전인 천시의원A ( 61 ) 씨가미공개정보를 이용해시 세차 익을 노 리고인천서 구 백 석동과 금곡 동 일대 9 필 지를 사들 였 다는의혹과 관 련 해이날 오 전 B ( 59 ) 씨를참고인신분으로소 환 조사했다. B 씨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전직국 회 의원의 친형 이다. B 씨는동 생 이현직국 회 의원시 절 이 던 2019 년 서구 금곡 동도로예정 지인근 2개 필 지를A씨와함께 매 입 한것으로알려 졌 다.두사 람 이사들 인 땅 은다 음 해서구 금곡 동에서대 곡 동을 잇 는 도로구역결정고시로 보상대상이된것으로전해 졌 다. 경찰은 B 씨가A씨와함께관 련 정 보를사전에입수해 땅 을사들인것 으로보고있다.경찰은 B 씨를조사 한 뒤 혐의가 드러 나면 피 의자신분 으로전 환 할방 침 이다. 앞 서경찰은지난 5일A씨자택과 인천시의 회 건설교통위원장실,인천 시청도시개발과 사무실, 서구의공 인 중 개사무소 등 5곳을 압 수수 색 했다.A씨는2017 년 8월7일인천서 구 백 석동 일대 땅 3,435 ㎡ 를 19 억 6,000만원에사들 였 다.이 땅 은 2주 후에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실 시계획인가를받았다. A씨는해당부지를개발조합에넘 기고현 금 대신상가부지를받았다. ‘ 환 지보상’방식이다.A씨가받은상 가부지의현재시 세 는50 억 원에이 르 는것으로부동산업계는보고있다. 경찰은 A씨가 금융 권에서대 출 받 은 16 억 8,000만원을제 외 하고 2 억 8,000만원을투자해 30 억 원의시 세 차 익을 본 것으로추정하고있다. 2017 년 인천시의 회 건설교통위원 장을 맡 았 던 A씨는이 땅외 에도서 구 금곡 도시개발구역등 서구에서 만 8개 필 지를 사들인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A씨가인천시도시개 발과로부터보고를받는등업무상 알게된미공개정보를이용해9개 필 지를미리사들인것으로보고수사 하고있다. 이환직기자 ‘투기의혹’前인천시의원과공동명의 특수대, 전직국회의원친형소환조사 감사문답서허위$동료2명도넘겨 ☞ 1면’공공재건축5곳선정’에서계속 해당 후보지들은사전컨설팅결과에 만 족 하는분위기다. 중곡 아파 트 재건축 추진위원 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 한 건 사업성인데민간으로할때보다 좋 게나 왔 고,사업기간도대 폭단 축할수있다” 고 말 했다.망우1구역관계자도“사업성 개선을통해주민분 담금 이 줄 어들고,시 공사도조합에서직접고를수있다는게 만 족스럽 다”고기대감을 드러냈 다. 다만공공재건축의향후파급 력 은 크 지않을전망이다.사업성이 좋 은대 단 지 는 굳 이공공이나서는걸원하지않는데 다가 올 해‘2·4 주택공급대책’에 따 른공 공직접시행재건축이 란 다른선택지도 있기때문이다. 공공직접시행재건축은공공재건축에 적용되는재건축 초 과이익 환 수제와 2 년 실거주의무조 항 이면제된다. 차 이 점 이 라면공공재건축은공공과조합이공동 으로시행을하고,공공직접시행재건축 은공공이토지소유권을넘 겨 받아 단독 으로시행하는것이다.실제로국토부에 따르 면공공직접시행재건축을원하는 후보지27곳이접수 돼 공공재건축보다 높은관심을보 였 다. 이은 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책임연구 원은“사업추진을위해서는주민동의를 이 끌 어내야하는데,지 금 정부가제시한 인 센티브 등은추상적이거나 불충 분하 다”며“ 처음 시작하는사업이기때문에일 정수준의사업 궤 도에 올 라선사업장이 빠 른시일내에선 례 로나와야한다”고 말 했다. 현물선납^수용방식으로사업진행 용적률상향에기부채납완화혜택 사업성개선으로신속한추진기대 7~8월주민동의얻어후보지발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향후일정 주민제안 지자체및민간제안 컨설팅대상발굴 2,3월 3,4월 컨설팅회신및주민동의 4~6월 5~7월 후보지발표 (주민10%동의) 7월 8월 정비계획변경제안 (주민절반동의) 10월이후 11월이후 자료:국토교통부 공공직접시행및소규모정비사업후보지접수현황 (6일기준)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합계 101 27 27 36 11 주민제안 24 3 5 7 9 지자체제안 69 19 22 26 2 민간업체등제안 8 5 - 3 - 공공재건축 5 정 전국종합 14 2021년4월8일목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는 파주운정 3 A30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678 세대를 4월19~21일청약접수한다고밝 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0일,입주시 기는올10월쯤이다.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는 저렴한 임 대료로이사 걱정없이10년동안 거주 할수있고, 10년이지나면우선분양받 는 것도 가능해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들에게인기다. 이번에공급되는 파주운정3 A30블 록은수원~문산고속도로와자유로·제 2자유로가인접해있고GTX - A 노선 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도신설될 예정이어서교통망이우수하다. 또 가까운 거리에초·중·고교와 중심 상업지구가조성되고, 근교에롯데프리 미엄아울렛과 근린공원이있어쾌적한 주거환경도장점이다. 해당단지는전용 59㎡ ( 266세대 ) , 74 ㎡ ( 144세대 ) , 84㎡ ( 268세대 ) 타입으로 설계됐다. 특히84B타입 ( 15세대 ) 은 두 세대가 한집에거주할 수있는 구분형 으로고안돼눈길을끈다. 별도의현관 이있고, 주방·화장실도따로분리돼두 세대가독립적으로생활할수있다. 월임대료는 44만~67만원이지만보 증금을 최대로 하면 20만 원대까지낮 출수있다. 파주운정3 A30블록10년공공임대주 택리츠에대한 자세한 정보는 LH청약 센터 ( apply.lh.or.kr ) 및LH 홈페이지 에게시된공고문을 통해확인할 수있 다. 파주운정3 A30블록주택홍보관에 서도상담가능하다. 이범구기자 LH, 파주운정에10년공공임대678세대청약접수 19일부터$月임대료44만~67만원 경남도와전남도가 ‘남중권’ 공동발 전전략 수립에속도를 내고있다. 남중 권은동부전남과서부경남지역을일컫 는 표현으로, 행정단위가아닌생활·경 제권역을기반으로한결집이어서결과 가주목된다.지금까지전국지자체들은 ‘수도권블랙홀’에대응하기위해행정통 합,메가시티등행정단위로결집했다. 경남도는 7일전남 광양시청에서전 남도와 공동으로 ‘남해안남중권발전 전략 수립공동연구’ 착수보고회를 개 최했다. 공동연구는생활·경제권이겹치 는서부경남과동부전남을연계하는권 역별발전전략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 지난 2월 23일경남연구원과광주전남 연구원이협약을체결하면서시작됐다. 이들은△남해안남중권의여건과 현 황분석△정부계획과법령분석을통한 목표마련△초광역협력사업실현을위 한 분야별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수립 등을 하게된다.이번연구는경남연구 원주관으로광주전남연구원과공동으 로12월까지진행된다. 이날보고회에는경남·전남연구원관 계자뿐만아니라남해안남중권발전협 의회에참가하는경남과전남 9개시·군 도참석,협의회차원의공동협력에대한 의견도개진했다. 창원=이동렬기자 경남^전남“남해안남중권발전공동연구”맞손 유연한권역별발전전략마련키로 ( ) ( ) ( ) 정영애여성가족부장관이7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이용수할머니와함께대구중구서문로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찾아이야기를나누고있다. 김민규기자 이용수할머니가 7일오전11시대구중구위안부역사관 ‘희움’ 2층자료실에들러사진과기록물을둘 러보고있다. 김민규기자 야 간 에 얕 은 바 다에서 탐 조등을이용 해 맨손 으로해산 물 을 잡 는일반인들의 ‘해 루질 ’이제주에서금지된다.해 루질 을 놓 고수년 째 이어지고있는 맨손 어업인 과해 녀간 의 갈 등이해 녀 의 승 리로일단 락 됐다. 제주도는 도내어 촌 계들이관리하는 마을어장내수산자원을보 호 ·관리하고 어업 질 서를 유지하기위해 비 어업인과 맨손 어업인에대한수산동· 식물포 획· 채 취 의제한및조건을고시하고, 7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이에따라 도내마을어장 내해 루질 은‘일출전30분부터일 몰 후 30분내’로한정된다. 사실 상야 간 해 루질 금지다. 또어 구와 잠 수용 장 비 사용이제한 되고,어 촌 계가 관리·조성한 패류 , 해조 류 등은 잡 을 수없도록 하는 등해 루질 기 준 이대 폭강 화됐다. 고시를위반할경우신고어업인에대 해서는어업정지등의 처벌 을내리고, 비 어업인이신고를하지 않 고신고어업 을 경 영 하면 500만 원이하의 과 태 료가부과된다. 이번조치는어 촌 계가 “맨 손 어업인들의 해 루질 로 마 을어장 내 수산자원이 고 갈 되고 있다 ”며 도에 대 책 마련을 요 구한 데 따 른 것이다. 도는최근해 루질 동 호 회를 꾸 리거나 타지역 맨손 어업인이제주를 찾 아전문 적으로 해 루질 을 하고있는것으로 파 악 했다. 이들은 야 간 에무리를 지어해 산 물 을 잡 으면서자체단속에나선해 녀 들과지속적으로 갈 등을 겪었 다. 그러 나금지된어구를사용하지 않 는한 탐 조등을 사용한 해 루질 을 규 제할 근거 가없어이 같 은분 쟁 이발생하는경우에 도출동한해양경 찰 이나공무원은단순 갈 등중 재 만해 왔 다. 제주=김영헌기자 제주해녀의승리$일반인제주바다서‘야간해루질’금지 일출전 30분^일몰후 30분내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