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9일 (금요일) A8 오피니언 뉴스칼럼 민심의 무서움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조미정 이효숙 박요셉 이인기 백운섭 최성봉 대 표 · 발 행 인 총 괄 국 장 편 집 국 장 미디어총괄/상무 I T 총 괄 광고총괄/부사장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770)622-9600 (770)622-9605 대표 전화 팩 스 주 소 edit.ekoreatimes@gmail.com ad.ekoreatimes@gmail.com ekoreatimes@gmail.com 이메일 : 편집국 광고국 대 표 *모든칼럼은애틀랜타한국일보의 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지난3월16일조지아주애틀랜 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6 명의 아시안 여성을 포함한 귀중 한 인명 8명이 희생되었다. 아시 안 여성 희생자 중에는 4명이 한 인으로밝혀져더욱우리를침통 하게만들었다. 조지아 주는 오랜 인종차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증오범죄 처 벌조항이없는주에속하다작년 2월23일 흑인청년 아머드 알버 리(Ahmaud Arbery)가 조깅 중 에백인부자지간의총에즉사하 는 사건을 계기로 증오범죄 처벌 법을뒤늦게제정하였다. 이로써미국내아칸소, 사우스 캐롤라이나, 와이오밍 3개 주만 제외하곤 증오범죄 처벌법이 다 만들어진셈이다. 주마다차이는 있지만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 별,성적지향등의이유로범행을 저질렀다면 특별히 가중 처벌한 다는것이골자이다. 이번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21세 백인청년 로버트 애론 롱 (Robert Aaron Long)은“성 중 독때문에범죄를저지를수밖에 없었다”고경찰조사에서밝혔고, 그의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게시 물등에서도별다른단서를찾지 못한것으로알려져증오범죄혐 의를비껴갈것으로보인다. 이처럼 법은 구비돼있다 하더 라도동기입증이현실적으로쉽 지만은않다. 최근발생한사건을 중심으로 증오범죄의 유형을 간 추려본다. 1. 3월14일뉴욕맨해튼대로변 에서 한 백인여성이 일면식도 없 던 한인 커플을 상대로“중국으 로 꺼져”라고 욕설을 하는 사건 이 발생했다. 뉴스를 통해 이 여 성은 뉴욕 주 출신 전 연방 상원 의원의 딸 모라 모이니한(Maura Moynihan)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었다. 우리에게불쾌한사건이긴하지 만, 단순한욕설은헌법상표현의 자유에의해보호받기때문에증 오범죄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 그러나신체적협박이나상대 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정도에이른다면문제가달라 진다. 2. 3월20일스키모자로얼굴을 가렸지만 백인으로 추정되는 60 대남성이퀸즈행지하철에앉아 있던 아시안 여성 승객에게 다가 와그녀의가방과상의에오줌을 쏘아댄 희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그를 고발했는 데범행동기가입증되지않아노 출죄정도의경범죄외증오범죄 혐의를추가하기어려워보인다. 3. 3월24일ABC 7뉴스에의하 면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실버타운에 거주하는 한국계 여 성이남편의장례식날익명의증 오편지를 받았는데“아시안 한 명이줄었다.짐싸서당신네나라 로 돌아가라. 밤길 조심해라”와 같은 협박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남편의장례식날까 지꿸정도로협박의정도가구체 적이어서 범죄행위로 걸려들 가 능성이높다. 4. 3월19일뉴욕지하철에서스 리랑카 출신의 68세 노인이 한 흑인남성에게무차별폭행을당 했다. 흑인 용의자가 폭행 도중 “아시안 후레자식”이라고 욕설 을퍼부은것으로현장목격자에 의해입증되었기때문에현재체 포돼폭행죄에더해증오범죄혐 의를받고있다. 5. 2월25일 맨해튼 차이나타운 에서아랍계청년이아무런이유 없이중국계행인의등을칼로찔 러중상을입힌사건이발생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살인미수, 흉기 소지,폭행등의혐의로만조사를 받다불과한달전에도브루클린 에서다른아시안을폭행했던사 실이 드러나 뒤늦게 증오범죄 혐 의가추가되었다. 캘리포니아주립대소속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The Center for the Study of Hate and Ex- tremism)의 3월 보고서에 따르 면 미국에서 증오범죄가 전반적 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도2019~2020년사이유독아시 안에 대한 증오범죄는 149% 급 증한것으로나타났다. 소수인종중에서미국주류사회 에가장성공적으로진입한것으 로 평가받던 아시아인들이 코로 나-19의창궐과함께수난을겪 는시대가비롯됐다는뜻이다. 언 제쯤이런사태가종식될지안타 깝고, 길거리나다니기가불안하 기짝이없다. 아시안 수난시대와 증오범죄 유형 한국의4.7보궐선거가여당의참 패, 야당의압승으로끝났다. 뚜렷 한 민심 이반 현상 속에서도 지지 층이 막판 결집해 판세를 뒤집어 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있던여당은예상을뛰어넘는 참패에망연자실하는표정이다. 여당이 기대했던‘샤이 진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표출됐던 민심이 고스란히투표장의표심으로이어 진것이다. 보선 결과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당이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성 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신뢰와 점 수를 얻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지불과 1년도되지않은시점에서 받아든참담한성적표라는사실이 다. 짧은 기간에 국민들이 보내줬 던 지지를 다 까먹은 것이다. 이런 결과를초래한이유가무엇인지집 권세력은겸허하게반성하고스스 로를돌아봐야할것이다. 여당은출발부터좋지않은여건 과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했다. 보궐선거가 자당 소속 시장 들의 성 추문으로 치러지게 된 데 따른 원죄 책임론을 피할 수 없었 다. 게다가때마침터진LH사태로 판세가급격히기울었다. LH직원 들의 3기신도시투기의혹이나오 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던 부동산 민심이한층더악화됐다. 반면여당이야당후보들에대해 제기한갖가지의혹들은기대만큼 파급력을 갖지 못했다. 연일 맹공 을퍼부었음에도민심에는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야 당을엄호하고감싼보수언론들의 보도가 한몫 했다. 일부 보수언론 은제기된의혹을적극적으로검증 하기보다는보도자체를외면하거 나마치야당선거캠프인양이들의 일방적입장만대변하는행태를보 였다. 그렇지만 여당은 자신들이 집중 한네거티브공세가작동하지않은 것을 언론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지 나친네거티브에공세에는거부감 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보선 에서 확인됐다. 집권여당인 만큼 정책과인물을가지고선거에임했 어야 했음에도 돌아선 민심에 다 급했는지상대후보깎아내리기에 만집중하는패착을범했다. 네거티브 실패는 여당에게 뼈아 픈 교훈이 되어야 한다. 채 1년도 남지 않은 대선 등 앞으로 치러야 할 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야권의 대선 후보군에 속한 인물 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역시 자 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선 의 성적표는 앞으로의 선거들을 어떻게 치러야할지 제대로 깨우쳐 준쓰디쓴약이됐다고할수있을 것이다. 집권여당이 참패함으로써 문재 인정부는남은임기동안국정과제 를 밀고 나갈만한 동력을 확보하 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럼에도 별로 뾰족한 수는 없어보인다. 반성하고자성하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수밖에 없 다. 선거만을 의식해 너무 정략적 인 계산으로 사안들에 접근하다 보면자기모순과‘내로남불’의행 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정치적 환경과 요 동치는민심속에서중심과원칙을 잡고 나간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 은아니다. 당장국민들마음을얻 어야 한다는 조급증이 발목을 잡 는다.하지만문재인정부와집권여 당이선거만을의식해계산적인정 치를편다면또한번의참패는필 연적이다. “정치에서 6개월은 일생”이라고 들 말한다. 그만큼 민심은 언제든 바뀔수있다는있다는얘기다. 지 난총선부터이번보궐선거까지의 1년을떠올린다면이말이무엇을 뜻하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와집권여당이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들의 보다 나 은 삶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제 길을걸어간다면민심을다시얻을 기회는아직남아있다. 발언대 손경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