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9일 (금요일) D10 ‘ 與구상 ’ 실현 미지수 ‘편파 방송 논란’ 김어준 저격했지만$ 오세훈, 손대기힘들 듯 제1 야당인국민의힘소속오세훈서 울시장 당선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의앞날에빨간불이켜졌 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오 시장이시사 프로그램‘김어준의뉴스공장’을비롯해 TBS 방송이“진보진영에편향됐다”고 비판하면서시장 당선시강도높은조 치를예고했기때문이다.다만시의회협 조가필요해구상대로개혁이실현될지 는미지수다. 시장이되면바로잡을건잡아야한다. ( TBS에 ) 예산지원을안하는형태가될수 도있다.언론이중립적·객관적으로보도 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가장원칙 적대응이다. ( 2021.02.21신동아인터뷰 ) 이제 TBS를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 해야 한다. 김어준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 ( 2021.03.28연합뉴스인터뷰 ) 이처럼오 시장은 후보로 뛸 때부터 TBS의공정성을 문제삼으며재정압 박,보도분야제한등을예고했다. 그러나 그가 공언한 대로이같은 조 치들이실현될지는불투명하다.우선예 산을끊겠다는압박은시의회의협조없 이불가능하다.서울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근 거해TBS에출연금을 지급하고있다. 그규모도지난해TBS전체예산 ( 378억 여원 ) 의76.9% ( 291억여원 ) 에달할정 도로절대적이다. 문제는출자출연기관에대한예산편 성권은 시장에게있지만, 예산안을 심 의·의결할권한은시의회에있다는것이 다.즉,서울시의원109명중 101명이민 주당 소속인상황에서TBS의‘친여성 향’을 문제삼아지원예산을감축하기 가 쉽지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황규복 위원장 은 6일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다수 인민주당의원들이저지에나선다면 ( 예 산을축소하기가 ) 쉽지않을것”이라고 말했다. TBS 내친여인사 물갈이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교통사업본부 산 하에있던 TBS는 지난해 2월 방송 독 립성을이유로 ‘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 TBS’이출범하면서서울시와분리됐다. TBS는 현재시의예산지원만 받는 출 연기관이다.이사장과대표이사등TBS 고위임원의임명·해임은재단의임원추 천위원회를거쳐야한다.시장은위원회 에서추천한인사를 최종임명할 수있 는 권한을 갖고있지만,인사에전적으 로개입할순없다. 1년 3개월에불과한 오 시장의짧은 임기도 TBS를압박하는 데한계로 작 용할수있다.미디어재단TBS의임원임 기는 3년이다. 김영신이사장 사망으로 3개월전선임된유선영이사장을제외 하고,모두 2023년임기가끝난다.아직 임기가 남은임원들을 물리고 오 시장 입맛에맞는인사를 앉힐 경우 ‘공정성’ 논 란을 부를 수있다. 내년 6월지방선 거에서재선을 노려 야하는만 큼무 리수 를 둬 가며운신하기쉽지않다는 얘 기다. 김어준씨는 8일자신이진행하는 ‘김 어준의뉴스공장’에서“오세훈당선인이 과거서울시장시절TBS를서울시 홍 보 방송으로인 식 해개입이 많았 다”며“그 러다보 니 시장의영향 력 으로부터독립 되도 록 구조가 꾸 준 히 만들어 져 TBS가 재단으로 독립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박원순전시장조 차 방송출연을 마음 대로 못 했다. 출연을 요 청 하고 거절당 하기도 했다”며“TBS 사장도 방송 내 용을이 렇 게해라,저 렇 게해라 못 한다” 고강조했다. 현재오시장은지난 2월한 매 체와의 인터뷰에서TBS에예산압박을했다는 이유로 ‘나는 꼼 수다’ 출신의김용민 평 화나 무 이사장에게고 발 된상태다. 김 이사장은 오 시장이“TBS에지원을 끊 겠다는 발 언은 방송편성의자유와 독 립을보장하는방송법제 4 조를위 반 한 것”이라며지난달 17일영등 포 경 찰 서에 고 발 장을제출했다. 우태경기자 시장이TBS 예산권갖고있지만 민주당압도의회가심의^의결권 재단추천위가임원임명^해임 친여인사물갈이쉽지않아 1년3개월짧은임기도한계 金“吳, 과거시장때개입많아 사장도이제는마음대로못해” 텔레 그램‘ n번 방’ 원조 ‘ 갓갓 ’ 문형 욱 ( 사진 ) 에게 징역 3 4 년이선고됐다. 지난 해 5 월경 찰 에체 포 된지11개월만이다. 대구지법안동지원형사부 ( 조순표부 장판사 ) 는 8일아동· 청 소년의성보 호 에 관한법률위 반 ( 음 란물제작· 배포 등 ) 등 의 혐 의로구속기소된문형 욱 ( 2 5 ) 에대 해 징역 3 4 년을선고했다. 또 10년간정 보고지 및 10년간 아동· 청 소년관 련 기 관 취 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 전 자 발찌 부 착 , 160시간성 폭력 치 료 프로 그램이수를명 령 했다. 재판부는이날선고에서아동· 청 소년 법률에관한법률위 반 등 검찰 이기소한 혐 의대부분을 유 죄 로 판단했다. 하지 만일부영리목적 음 란물 배포 로인한 아동· 청 소년의성보 호 에관한법률위 반 에관해서는영리목적에관한입 증 이부 족 하다며 무죄 로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 소년을이용해 음 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 죄 는 성적가 치관이제대로정립되어있지않은 피 해 자들에게심 각 한정신적 피 해를 줄뿐 만 아 니 라장 래올 바 른 성적가치관을가진 성인으로성장하는데 에도부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 우 크 다” 며 양 형이유를 밝혔 다. 또 “ 촬 영대상자의 의사에 반 하는 음 란물을제작· 배포 하는 행위는 피 해자에게영구적으로 회복할 수없는 피 해를 줄뿐 만아 니 라이를 접 하는사 람 들에게도 왜곡 된성인 식 과비 정상적인가치관을조장하는사회적해 악 이 매 우 큰 범행으로서이를 엄히 처 벌 할필요가있다”고 덧붙였 다. 문형 욱 은 텔레 그램에1 번 부터8 번까 지 숫 자로된 n번 방을처 음 개설해성 착 취 물을개설한인물로 알려져 있다.경기 시 흥 출신으로,지난해 5 월경 북 경 찰청 에 체 포 되기전 까 지경기안성시에거주했다. 문형 욱 은 피 해자가스스로성 착취 영상 물을제작하도 록 협박하기위해사회관 계망서비 ( S N S ) 계정을해 킹 하는수법을 주로사용했다. 노 출이심한프로필사진 등을게시한계정을해 킹 해비공개정보 인본명과전화 번호 등을 파악 한 뒤 부 모나 학 교에 알 리겠다는 식 으로협박하 기도했다. 안동=정광진기자 ‘ 노 원세모 녀살 인’ 피 의자김태현 ( 2 5 · 구속 ^ 사진 ) 에대한 조사가 막 바지에이 른 가운데경 찰 이그를 사이 코패 스 ( 반 사회적인 격 장 애 ) 범 죄 자로보기어 렵 다 는 쪽 에 무 게를두는것으로 파악 됐다. 9일사건송치를앞두고있는경 찰 이김 태현의범행동기에대해어 떤 결론을내 릴 지주목된다. 8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하면경 찰 은이날 까 지 총 6 차례 김태현을조사한 결과 그가 사이 코패 스 성향이있다고 보기어 렵 다는 잠 정적결론을 내 렸 다. 당 초 경 찰 은범행이치 밀 하게계 획 됐고 수법또한 잔혹 한 점 에주목, 2일 첫 조 사부터프로 파 일러 4 명을 투입해김태 현의심리상태를면 밀히 분 석 해 왔 다. 경 찰 이사이 코패 스범 죄 가능성을 잠 정 배 제하면서김태현에대한 사이 코패 스 검 사 ( PCL - R ,체 크 리스 트 를통한정 신감정 ) 도시행되지않은것으로 확 인됐 다.이날사건송치전 마 지 막 프로 파 일 러면 담 에서도김태현의사이 코패 스성 향이 뚜렷 이드러나지않 았 기때문으로 보인다. 수사가진행되면서범행전모가보다 분명해진 점 도경 찰 의판단에영향을미 쳤 다.그간경 찰 안 팎 에선김태현이지난 달 23일 세모 녀집 에 침 입해이들을 살 해하 고이 틀뒤검 거될때 까 지범행현장에 머 문 점 , 냉 장고에있던 술 과 음 료 를 꺼 내 마 신 점 등에 주목해김태현이이상심리로 엽 기적행 각 을저 질렀 을수있다는의심이일 었 다. 하지만수사결과김태현이세모 녀집 을 떠 나지않은건범행후자해를했다 가장시간의 식 을 잃었 기때문으로 파악 됐다. 술 을 마 신이유는자해이후심한 갈 증 을 느꼈 기때문으로 조사됐다. 김 태현이 밥까 지 먹었 다는일부보도에대 해경 찰 은현장조사나 피 의자진 술 에비 춰볼 때그 렇 게 볼 만한정황이 발견 되 지않 았 다는입장이다. 전문가들도김태현의범행후행적이 전형적인사이 코패 스범 죄 와는 다 르 다 고보고있다. 발각 위 험 에도불구하고 범행현장을 떠 나지않은 점 이전형적사 이 코패 스범 죄 와 차 이가있는데다,사이 코패 스는자기중심적이라스스로를해 칠 가능성이 낮 다는것이다. 공정 식 경기대범 죄 심리 학 과교수는“보 통사이 코패 스는 검 거를 피 하 려 범행후 즉시도망간다”며“ ( 김태현처럼 ) 현장에서 자해를한건사이 코패 스의행동으로보기 어 렵 다”고지적했다.경 찰 은이날김태현에 대한조사를 마무 리하고 9일오전사건 을 검찰 에송치한다. 윤한슬기자 전국 택배노 동조합 ( 택배노 조 ) 이 택배 차량 의‘지상출입’을금지한 서울강동 구고 덕 동의 A 아 파트 에는물건을개별 배 송하지않고아 파트 입구 까 지만 배 송 하겠다고경고했다. 택배노 조는 8일아 파트 앞에서기자 회 견 을 열 고“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차량 의단지내진입금지를일방적 으로통보한것은전형적인 갑질 행위” 라며“1 4 일부터아 파트 입구 까 지만 물 건을 배 송하겠다”고 밝혔 다.물건받으 려 면아 파트 입구에서 찾 아가란 얘 기다. 약 5 ,000세대로구성된이아 파트 는1 일부터 택배차량 의지상운행을 막았 다. 지하주 차 장입구가 택배차량 보다 낮 아 지상으로출입하는 차량 이 많 아지자아 이들이위 험 하다는이유에서다.대신 손 수 레 를 쓰 거나저상 택배차 를이용해지 하주 차 장을 쓰 라고했다. 택배 기사들은 반발 했다. 손 수 레 나저 상 차량 을 쓰 면 노 동시간과강도모두 크 게 늘 어서다. 손 수 레 를 쓰 면 배 송 시 간은 3 배늘 고, 비나 눈 이오면물건이 젖었 다는불만이속출한다.저상 차량 은 화물 칸 높이가 1 m 80 ㎝ 에서1 m 27 ㎝ 로 크 게 줄 어드는데,이러면한 번 에실을수 있는 양 이 줄 어여러 번 날라야할 뿐 아 니 라 허 리를 숙 인 책 작업해야 한다. 택 배노 조관계자는“근 골격 계 질 환등 노 동자의건강권을심 각 하게해치는행위” 라고말했다.1 5 0만 ~ 200만원정도인저 상 차량 개조비용도 택배 기사개인의 몫 이다. 진경 호 택배노 조 위원장은 “해당 아 파트 는 택배차량 이외이사, 생 수등다 른 차량 의지상출입은 허 용하고있다” 며“ 갑질 을중단하라”고 촉 구했다. 송옥진기자 n번방첫개설‘갓갓’문형욱징역34년 30년간전자발찌착용명령도 “세모녀살해김태현, 사이코패스아닌듯” 전문가“범행후현장떠나지않고 자해행위등전형적모습과달라” 사법행정권남용사태와관 련 해‘일선 재판개입’ 등 혐 의로 1심에서유 죄 가선 고된이규진 ( 5 9 ^ 사법연수원 18기 ^ 사진 ) 전대법원 양 형위원회상임위원이법원 판결직전 변호 사 등 록 을 허 가받은 사 실이 뒤늦 게 밝혀 졌다. 8일대한 변호 사협회에 따르 면, 지난 달 1 5 일 변 협상임이사회는회의를 열 고 이전상임위원의 변호 사등 록 을 허 가했 다.이에 따 라그는 곧 바로 변호 사 활 동 을하는게가능해졌다. 다만 이전 상임위원의 변호 사 등 록 허 가는 논 란의 소지 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의분위기다. 앞서그 의 변호 사 등 록 신 청 을 접 수한 서울 변호 사회가 변 협에 ‘부적 격 ’의 견 을개진했기때문이다.서울 변 회 는 △ 사법 농 단사건으로형사재판을받 고있는 점△ 해당 사건으로 법관 재직 시절중 징 계를 받은 점 등을 부적 격 사 유로들 었 다. 변호 사법은 ‘공 무 원재직중위법행위 로 형사소추 또는 징 계처분을 받은 경 우’에대해 변 협등 록 심사위원회의결을 거쳐 변호 사 등 록 을 거부할 수있도 록 하고있다. 그러나 변 협등 록 심사위는 서울 변 회 의 견 과달리,‘ 변호 사등 록 을거부할만 한특별한사유가없다’고판단해이전 상임위원의 변호 사등 록 신 청 을받아들 였 다. 변 협관계자는 “ 변 협은 등 록 심사위 의결에 따 라 변호 사 등 록 을 허 가한다” 며 “최근 변호 사 등 록 지연에 대해 변 협 측 의 손 해 배 상 책 임을 인정한 대법 원판결도있어, 형의 확 정전에는 변호 사등 록 을거부하기가쉽지않다”고설 명했다. 사법 농 단 사건에 연 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의로 기소된이전 위 원은 변호 사 등 록 허 가 8일 후인지난 달 23일, 1심에서유 죄 판결을 받 았 다. 헌 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 재내 부정보를 불법수 집 하고, 통합진보당 관 련 재판에개입한 게주요 공소사실 이 었 는데,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 에 집 행유예3년을선고했다. 사법 농 단 사건과 관 련 , 아직 1심재판이끝나지 않은 고영한 ^ 박 병 대 전 법원행정처장 도지난해 변호 사등 록허 가를받은바 있다. 이현주기자 사법농단 1심유죄받은이규진, 법원선고전변호사등록마쳐 서울변호사회“부적격”밝혀 TBS김어준의뉴스공장홈페이지캡처 택배노조“지상출입막는아파트, 14일부터입구까지만 배달” “이사^생수는허용$전형적갑질”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조합원들이8일청와대분수대앞에서공공부문비정규직의처우개선을촉구하고있다.노조는이날문재인대통령이대선공약인 ‘공 공기관비정규직제로시대’를지키지않았다며평등한임금체계마련,공무직법제화등8개의요구안을제시했다. 뉴스1 8일오전서울강동구한아파트앞에서민주노총서비스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이기자회견을열고,택배 차량지상출입을허용할것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비정규직제로공약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