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9일 (금요일) D8 스텝 꼬이는 공수처 4^7 재^보궐선거에서여당이참패하면 서검찰 조직도 중대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당장 차기검찰총장인선과 중대 범죄수사청 ( 중수청 ) 설치등으로 검찰 개혁의마침표를찍으려던정부와여권 의셈법이한층 복잡해진 탓이다. 특히 ‘청와대발 ( 發 ) 기획사정의혹수사’‘울산 시장선거개입사건수사’ 등정권심장 부에타격을가할 불안 요소를손에쥐 고있는검찰의향후행보에따라정국 이요동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 8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과관련한청 와대와여권의최대고민은윤석열전검찰 총장이후한달넘게공석인차기검찰총 장자리에누구를앉히느냐의문제다.일 단법무부는다음주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시작으로,차기검찰총장임명절차 에본격돌입한다는계획이다.전례를감안 할때이르면이달말,늦어도다음달초쯤 엔후보자가결정될것으로보인다. 그동안검찰안팎에선이성윤서울중 앙지검장이가장유력한‘1순위’로거론돼 왔다.‘검언유착’사건등서울중앙지검의 주요사건수사과정에서수사팀과지속 적으로마찰을겪으며조직내신망을잃 긴했어도,‘검찰개혁의적임자’로서여권 내지지는탄탄했기때문이다.그러나재 ^보선참패로이같은구상은헝클어지게 됐다.‘대놓고친 ( 親 ) 정부인사’인이지검 장을내세우면역풍이뻔하다는현실론 이힘을얻고있는것이다.게다가‘김학의 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사건’의수 사선상에오른데다,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로부터‘황제조사’를받았 다는논란에도연루된터라‘이성윤지검 장은사실상총장자리에서멀어졌다’는 분석도있다.차기검찰총장인선도‘시계 제로’상태에빠졌다는얘기다. ‘검찰개혁시즌 2’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지배적이다. 문재인대통령의남 은임기1년동안중수청을설치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여권의시나리 오는 ‘선거참패에따른 조직정비’라는 현안에밀릴공산이크기때문이다. 검찰로선‘살아있는권력’ 사건수사 에더욱속도를낼수있게됐다.이미검 찰안팎에선기획사정의혹의핵심으로 지목된이광철청와대민정비서관의소 환이임 박 했다는관 측 이나온다.지 난 1 월 이진석청와대국정상황실장소환조 사이후,한동안 숨 을고르고있는울산 시장선거개입의혹수사도다시발 걸 음 이 빨 라 질 전망이다. 아울러,검찰은재^보선과정에서고소 ^고발된공직선거법위 반 사건수사에도 조 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지 난 달 중순 “ 선거에 영 향을 끼 칠우려가있는 사건 은가 급 적 강 제수사를자제하라 ” 고했 던대검은이 날 조남관검찰총장직무대 행주재로부장회의를연 뒤 , 각급 검찰 청에주요사건처리지침을하달했다. 검찰 출신인한 변 호 사는 “ 현정권에 타격을가할사건 들 이 줄줄 이대기한상 황에서검찰개혁은오히려한가한소리 ” 라며 “ 정부와 청와대로선결국 서초동 발 난 전 ( 亂戰 ) 을 겪게될것 ” 이라고 내 다 봤 다. 남상욱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검사 선발인원이정원 ( 2 3 명,처^차장제 외 ) 에 도미달할 것으로 예 상 되 는 가 운 데, 검 사지원자 들 에대한공수처의면 접 도부 실하기 짝 이 없었 던것으로 드 러 났 다. 공수처의평가 결과를 받아 든 인사위 원회가 ‘ 큰 의미가 없 다’고보고, 원 점 에 서재검 토 한사실이 확 인된것이다.향후 공수처의수사역 량 을 둘 러 싼 의문도 커 질 수 밖 에 없 게됐다. 게다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김 진욱 공수처장의관 용 차 량 을 타고 공 수처를 드 나 든 것과 관련, 거 짓 해명을 했다는의혹마 저 불거지면서기관신 뢰 도마 저 추 락 하는분위기다.‘4 월 쯤 1 호 수사 착수’를 예 고했던공수처로선목 표달성을위해넘어 야 할장 벽 이 줄 어 들 긴 커녕 ,오히려더 늘 어나고있는처지인 셈이다. 8일법조계에따르면, 최 근 공수처가 인사위원회를거 쳐 청와대에넘긴‘추천 인원’은임 용예 정정원보다도적은것으 로나타 났 다.인사위는 ‘공수처검사’정 원 2 3 명 ( 부장검사 4명^평검사 1 9 명 ) 의 최대2배수 ( 4 6 명 ) 까 지추천할수있다. 그 런 데실제추천된인원은 1 9 명 ( 부장 검사2명^평검사17명 ) 에그 쳤 다. 이 런 상황은 당초 기대수 준 을 충족 하는 지원자 들 이적 었 던 탓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인사위원 들 의 핵 심평가 기 준 은 △ 수사 경험 이있는지 △ 수사 경험 이 없 다면 형 사재 판경험 이 라도 있는지등이 었 다. 하지 만 인사위 에 올 라온이 들 중현직검사는한명도 없었 고, 몇몇 변 호 사 들 을 제 외 하 곤 수 사 경험 이 없었 던것으로 파악 됐다. 결 국인사위에선 ‘공수처검사는 막강 한 권한을 지 니 는데, 정원을 채 우고자 억 지로 추천해선안 된다’는 쪽 으로 의 견 이 모였 다. 애 초공수처의면 접 평가가 허술 했던 것도한 몫 했다.공수처에선부장검사지 원자 3 7명,평검사지원자 172명에대해 서 류 ^면 접 평가를한 뒤 ,‘ A ^ B ^ C ^ D ’ 등 네 등 급 으로 분 류 해인사위로 넘 겼 다. 공 수처입장에서‘ 쓸 만 하다’고 봤 던 A ^ B 등 급 을 받은 지원자는 정원보다 많 았 다고한다. 그러나 인사위는 ‘ 별 의미 없 는 등 급 ’이라고 봤 다는 후문이다. A ^ B 등 급 은 공수처가 진행한 조 별 면 접 에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의미에 불과했기때문이다. 수사역 량 등 절대 적기 준 을 얼 마나 충족 했는지는 담 보 되 지 않 은 지표 였 다는 얘기다. 인사위 는 결국 이를 참조 만 하고, 수사역 량 을 기 준 으로 자 체 평가를 한 것으로 알 려졌다. 그 결과, 공수처에선 A 등 급 을 받고도 최 종 추천 명단엔 포함 되 지 않 은 경 우도 적지 않 았다. 법조계 에선 “ 공수처가역할과 위상에 걸 맞는 수사 진 용 을 꾸 릴수있겠느냐 ” 는우려 까 지제기된다. 이와중에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은 이제거 짓 해명논란으로 까 지 번 졌다.지 난 달 7일이지검장의공수처출입당시 ‘관 용 차에 스코트 ’ 사실이 드 러나자 공 수처는 “ 처장관 용 차를제 외 하 곤 2 호 차 ( 호송 차 ) 뿐 인데, 호송 차가 뒷 문이열리 지 않 았기때문 ” 이라고 해명했다. 하지 만 2 호 차를 호송 차로개조했는지불 확 실한 데다, 해당 차 량 은여 운 국 차장이 업 무 용 으로 쓰 던것이라는사실이최 근 알 려지면서‘사실과 다른 변명을 한 게 아 니 냐’는비 판 이나온다. 한검찰출신변 호 사는 “ 공수처검사 지원자 수 준 이 높 지 않 아 ‘수사력우려’ 가 쉽 게가시 질않 는데, 공정성 및 거 짓 말논란에 까 지 얽혀 공수처를수사기관 으로신 뢰 하기어려 운 지 경” 이라고지적 했다. 이상무기자 4 · 7 재^보궐선거기 간 허 위사실을 유 포 하거나 현수 막 을 훼 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4명이검찰에 송 치 됐다. 경 찰청은 8일선거사범171명을내사 및 수사해이중 4명을검찰에 송 치했다 고 밝혔 다.나 머 지1 6 7명중무 혐 의처분 을내 린 5 명을제 외 한 1 6 2명은계속수 사중이다. 171명의 혐 의를 유 형별 로 살 펴 보면 △ 현수 막·벽 보 훼 손72명 ( 42.1 % ) △허 위 사실공표등거 짓 말선거4 5 명 ( 2 6 . 3% ) △ 불법인 쇄 물 배부 9 명 ( 5 . 3% ) 등이다. 경 찰이‘ 5 대선거범죄’로 규 정한금 품 선 거 · 거 짓 말선거 · 공무원선거관여 · 불법단 체 동원 · 선거 폭 력관련 피 의자는 63 명 ( 36 .8 % ) 으로 집 계됐다. 앞 서 경 찰은후보자등 록 일인지 난 달 18일부터서울 · 부산 경 찰청 및60 개 경 찰 서에서‘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운영 하 며24시 간 대 응 했다. 향후 경 찰은 축 하 · 위로 ·답 례등명목으로금 품 등을제공 하는 불법행위관련 첩 보 수 집 과 단속 을 강화 한다는계획이다. 경 찰청관계자는 “ 선거범죄공소시 효 가 6 개 월 로 짧 은 점 을고려해수사진행 중인사건에대해검찰과유기적으로 협 력하는등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하겠 다 ” 고말했다. 신지후기자 현수막찢고허위사실퍼뜨린재^보선선거사범171명내^수사 경찰, 4명은검찰에송치 금품선거등 5대범죄37% 검사함량미달^‘황제면담’ 거짓해명$불신절벽에선공수처 장혜영(가운데)정의당의원이8일오전국회본관앞계단에서용혜인(왼쪽두번째)기본소득당,강민정(네 번째)열린민주당의원등과함께포괄적차별금지법의연내입법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장의 원은지난해6월차별금지법을대표발의했다. 오대근기자 포괄적차별금지법연내제정하라 현직검사없고수사경험‘0’ 정원 23명보다적은 19명靑추천 인사위, 수사역량기준자체평가 공수처면접평가무의미도한몫 ‘관용차제공’사실과달라 수사기관의신뢰도마저추락 재^보선참패로셈법복잡해진검찰개혁 차기총장선출^정권수사곳곳‘지뢰밭’ 친여이성윤총장밀어붙이기 ‘개혁2탄’중수청설치등 성난민심에역풍우려분위기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등 정권타격가할수사줄줄이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황제조사등각종논란에 휩싸인김진욱공수처장이8일낡은형법각론책을 들고정부과천청사 공수처사무실로출근하고있 다. 뉴스1 30 전국종합 12 2021년4월9일금요일 고 ( 故 ) 박원순전시장과정책방향이 다른 오세훈 신임시장 취임으로 서울 시조직에도변화가뒤따를것으로보인 다. 박전시장의정책10개중 7개를폐 기·수정하겠다고밝힌만큼전임시장이 의욕적으로만든조직은축소될전망이 다. 다만 조직개편폭은전체를뒤흔들 기보단, 정책목표 담당 부서를 확대하 는 ‘핀셋개편’ 방식으로이뤄질가능성 이높다. 오시장이1순위공약으로 ‘스피드주 택공급’을 내놓은 만큼 박 전 시장 때 ‘국’으로 격하된주택공급 담당부서인 주택국의부활이점쳐진다. 그는 후보 시절“박전시장과문재인정부의가장 큰실수이자실패는벽화그리기로대변 되는도시재생사업”이라며“주거환경개 선과 주택공급은 완전히다른데이를 동일시했다”고비판한바있다. 이에따라도시재생본부기능은축소 되고, 그 산하에편제됐던주택국은 더 큰역할을 부여받게될전망이다. 인허 가를담당하는도시계획국과의마찰을 효과적으로풀기위해주택국과도시계 획국을 통합해시장 직속 조직으로 개 편하는 방안도검토 중이다. 서울시관 계자는 “짧은재임기간 성과를 내기위 해큰폭의인사대신,정책철학에맞는 부서를콕집어키우는핀셋개편에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약에따라 ‘1인 가구안심특별대책본부’를시장직속조 직으로신설,1인가구지원에나설가능 성도높다. 오 시장은 8일 “박원순전시장이일 군 사업지켜달라”는 김인호 서울시의 회의장 ( 더불어민주당 ) 의요청에“그럼 요”라고화답했다.그러나그가한국매 니페스토실천본부에보낸 답변서에서 229개의박전시장정책중171개 ( 75% ) 를폐지·수정하겠다고밝힌만큼 박전 시장의역점사업과신설조직역시정리 수순을밟게됐다. 당장 도시재생본부 축소와 함께, 광 화문광장사업이재검토대상에오를것 으로보인다. 오시장은지난해11월소셜네트워크 서비스 ( SNS ) 에“시민들은광장재조성 이무슨의미가있는지, 왜하는지모른 다. 이런무모한 결정의배후는 밝혀져 야한다”며비판의날을세웠었다.이미 올해예산 791억원중 660억원을집행 했고, 서측 보행로 확장공사 공정률도 84%에달해확장공사가 끝난이후 남 은 사업일정은 중단될 가능성이커졌 다.그는“시민의견을충 분 히수 렴 해광 화문 재조성문제를 처 리하겠다”는 입 장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정책공약 답변 서에서폐기하겠다고밝힌 태양 광미니 발 전소설 치 사업과도시 농 업공간조성 사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 숙 의예 산제 등 도설자리가 좁아 졌다. 박 전시장 시절지방정부 최초 로 서 울시가도 입 한남 북협력추 진단과청 년 청도수 술 대에오를전망이다. 2019 년 2월 초 대청장에임 용 된김 영 경청 년 청장만해도 2 년 임기를 마 치 고 연 임 까 지 승 인받 았 으나지난달 8일 돌 연퇴 사했다. 청 년 청은 박전시장의직 속기구로청 년 정책의기획부 터 예산,집 행 까 지청 년 관 련 시정을전담한다. 초 대청 년 청장에이어박 전시장 때임 명 된서울시산하서울 복 지재단 홍영준 대 표이사, 송 다 영 여성가 족 실장 ( 1급 ) 도 최 근 사 퇴 했다. 공 석 은 오 시장이임 명 하 게된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 무 총 장은“오시장은전임시장정책중 상당수를폐기·수정하겠다고밝 혔 기때 문에일정수 준 의조직개편은불가피할 것”이라고 말 했다. 변태섭기자 주택국 살리고, 도시재생지우고$ 색깔바뀐서울시 ‘핀셋 개편’할 듯 吳시장취임으로조직변화전망 공약 1순위‘주택공급’이행초점 주택국^도시계획국통합도검토 광화문광장사업^남북추진단등 기존정책수정^폐기수순밟을듯 ( ) 전국종합 12 2021년4월9일금요일 ( ) ( ) ( ) ( ) ( ) 광주북구중흥어린이집원 들이8일구청관계자들의인솔하에화재대피훈련을하고있다.이날훈련은세월호참사 7주기를앞두고어린이들에게안전의중 요성을일깨우기위해진행됐다. 광주=연합뉴스 ( ) 박 형준 호의부산시장의임기가 보 궐 선거바로다 음 날인8일부 터 시 작 됐다. 인수위원회 등 정식인수절 차 도 없 이 곧 바로시정 운영권 한을 넘겨 받은것이다. 당선과동시에업무가시 작 된 탓 에시 정 운영 방향과 조직개편 등 밑 그 림 을 그 릴 시간이부 족 할수 밖 에 없 고, 박시 장의임기가내 년 6월 3 0일 까 지1 년 2개 월여에불과해인적개편도 최 소화에그 칠 수 밖 에 없 는상 황 이다. 특히오전시장이임기의절 반 도 채 우 기전사임,사실상지울‘흔적’도 없 다는 게시내부 분 위기다. 이에따라 취임하 자마자 내 년 선거를 준 비해야 하는 박 시장의 입 장에선 외 부의자기사 람 을불 러들여기 존 조직과마찰을일으키기보 다는기 존 조직을자기편으로 끌 어들이 는 차 원에서격 려 ( 승 진 )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높다. 물론 조직개편의폭도 제한적이다. 1 년짜 리과도정부이기때 문이다. 실제조직 운용 과인사문제와관 련 해 박 형준 시장은이날 “업무 파악 을해 봐 야 알 겠지만, 저 의시정철학을 구 현 하 는방향에 탄력 을 줄 수있는정도로 최 소한의인사를구상하고있다”고밝 혔 다. 또 그는“정무라인의경우 저 를보 좌 하는수 준 을 넘 지 않 게하겠다”고 말 했 다.시정 운영초 기기 존 조직의안정화에 방점을 두 고,단체장 교 체시기에 빚 어질 수있는 갈등 과 파열음 은 차 단하겠다 는 뜻 이다. 산하기관장인사와 관 련 해 서도 “임기가 보장된기관장의경우이 유없 이내보 낼 수 없 지 않냐 ”고 반 문했 다. 조직안정에방점을 두 고시를이 끌 겠다는 뜻 으로해 석 된다. 이에따라부산시장 권 한대행을 맡아 온 이 병 진행정부시장은 현 직을 유 지할 가능성이높다. 광역자 치 단체의행정부 시장인사는정부의 몫 인데다,임기시 작 이 얼 마되지 않 은 영 향도있다. 임기가만 료 되는공공기관장을비 롯 해신임시장과 호 흡 을 맞 춰 야하는주 요실·국장은 교 체확률이높다. 또언론 과 각종 사회단체담당자들도 새 시장 과 코 드가 맞는인사가 맡 을 가능성이 높다.‘ 색깔 ’이바 뀌 었기때문이다. 그 렇 지만취임과동시에내 년 지방선거를 준 비해야한다는점에서 최 대한 잡음 이생 기지 않 는,예측 가능한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부산=목상균기자 시간없는박형준“부산시조직끌어안고인사는최소화” 시정운영초기안정화에초점 산하기관장임기도보장할듯 “입·코막고안전하게대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