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D3 반도체 안보전쟁 ☞ 1면’안보가된반도체’에서계속 미국이차단하려는게기술만은아니 다.제품도통제대상이다. 공급축소와 수요확대가맞물리며세계적으로반도 체가품귀상태가돼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백신처럼반도체 수급도 한정된 물량을 놓고 쟁탈전을 벌여야하는제로섬게임양상이다.중국 공급분을 줄여야 자국 내수를 안정적 으로 충족할 수있다고미국이판단할 수있다. 비상이걸린곳은 자동차업계다. 월 스트리트저널에따르면미최대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 ( GM ) 가 캔자스주 ( 州 ) 와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장에이어 반도체대란의영향을받지않던테네시 주와 미시간주의 3개공장의생산까지 중단하거나 양을 줄일 계획이다. 해당 지역공장들은 인기모델들을 만들던 곳이다. 더심각한문제는이런공급난이언제 해결될지가늠하기어렵다는사실이다. 수요감소에대비해미리생산을줄이는 바람에벌어진차량용 반도체수급 불 균형이야업계중론대로올하반기면해 소될공산이크다 해도 코로나19 여파 로디지털전환이가속화하고전기차등 미래산업이예상보다빨리성장하며급 속히늘고있는반도체수요를지금글 로벌생산 구도상 단기에공급이따라 잡기는어렵다. 이렇다보니반도체가점점무기나식 량같은안보자산으로여겨지는분위기 다.젠사키미백악관대변인이이날브 리핑에서“지속되는 반도체칩문제를 해결하는데조바이든행정부가범정부 적으로초점을맞추고있다”고강조하 고, 12일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백악 관이이를논의할긴급회의를열기로한 건이같은배경에서다. 2일미국에서열 린한미일안보실장회의에서까지반도 체문제가다뤄졌다. 미국은정부뿐아니라의회가위기감 을공유한다.안정된반도체공급을위 한 초당적법안 발의를 현재미상원이 준비중이다. 미국이이처럼동맹·우방단속을통해 대중 ( 對中 ) 수출을통제하고자국에유 리한 방향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공들이는건기술·산업패권을손에쥐기 위해서다.이날파이시움등을대상으로 한 미제재에“고작 모기에물렸을 뿐” 이라며태연한척 했 지만중국이경계하 는 것 도미국의패권 욕 심이다.자오리젠 ( 趙立堅 ) 중국 외교 부 대변인은 “미정 부가 과학 기술 패권을 유지하려고 국 가안보를악용해중국 첨 단기술기업을 탄압 하고있다”며“이는위 선 ”이라고비 난 했 다. 반도체로 대 표 되는 미국 과 중국 간 미래기술패권 갈 등이 격 화되면서, 세계 적반도체회사 삼 성전자주변에도심상 찮 은기 류 가감 돌 고있다. 미국은당장백악관회의에초대할만 큼삼 성전자를 돈독 한사업파트너로여 기는분위기지만,이는자 칫삼 성에 ‘ 양날 의 칼’ 이될수도있다.미국의요 청 에따 라 반중국 정 책 에보조라도 맞 췄 다간 과 거사 드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갈 등 때 처럼중국의거 센 보 복 에 직 면할수있 어서다.미국이자국회사를제 끼 고언제 까지 삼 성전자를 밀 어줄지도미지수다. 9일업계에따르면,미백악관은오는 12일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반도체· 완 성차업계와세계적인반도체칩부족 사태해결을 위한 대 책 회의를연다. 현 재까지 알 려진초 청 업체는미국의반도 체제조사인 텔 ,자동차업체제너럴모터 스 ( GM ) 와 삼 성전자등인데, 모 두 미국 에대 규 모생산 시 설 을 운 영중인글로 벌기업이다.백악관회의에한국의 삼 성 전자가 포함 된건의미심장하다. 미국 이 ‘ 안보 ’ 차원에서 접근 하는반도체문 제논의에 외 국기업을부 른셈 이기 때 문 이다. 앞 서조바이든대통 령 이2월 말 반 도체,배터리등을 4 대 필 수전 략 물품으 로지정하면서“신 뢰 할 파트너와 더긴 밀 히 협력 하 겠 다”고 한점을 떠 올리면, 미국이 삼 성전자를반도체파트너로점 찍었 다는해 석 도가 능 하다. 실제미국이 선 언한 ‘ 반도체자 립’ 을 위해서는 삼 성전자가 꼭필 요한상 황 이 다. 4 차산업 혁명 시대국가경쟁 력 을좌 우할모바일 프 로세서,인공지 능 ( AI ) 반 도체등 첨 단 반도체생산 능력 은 현재 세계적으로 삼 성전자와 대만의 TS M C 정도만 갖 추고있다. 미국으로 선 아무 래도중국의영향 력 에서자유 롭 지않은 대만회사보다 삼 성전자가더 매력 적일 수 밖 에 없 다. 특 히미국정부와의회는최 근 반도체 투 자기업에인 센티 브를주는방안을 쏟 아내고있다.안기현반도체 협 회상무는 “미정부의반도체공급망조사가 끝 나 고관 련 법안이통 과 되면미국에반도체 공장을 짓 기로 한 삼 성전자가 상당한 혜택 을 볼 수있다”고전망 했 다. 다만 삼 성전자로 선 미국의러브 콜 이 마냥 반 갑 지만은않다. 미·중의기술패 권 갈 등이 첨 예해 질 수 록 언제예기 치못 한유 탄 을맞을지모르기 때 문이다. 반면중국은지난 3일 왕 이 외교 부장 이정의용 외교 부 장관 과 만나 반도체 등 첨 단기술 분야 협력 을 요 청했 다. 삼 성전자는 중국 시안에반도체공장을 운 영중이다. 미국의반도체정 책 에적 극호응했 다가는자 칫 최대시장이자생 산거점인중국의심기를거스를수있는 상 황 인 것 이다. 여기에미국역시장기적으로는미국 회사인인 텔 에 혜택 을 몰 아줄거란전망 도나온다. 민 감한안보관 련 된물자생 산은인 텔 에 맡 기는식의제도를추진할 가 능 성도제기된다. 반도체업계관계자는 “반도체를 둘 러 싼외교 문제는정부가나서서해결을 해 줘 야 하는데상 황 인식이안이한 것 같다”며“ 삼 성전자로서도고 민 이 많 을 것 ”이라고 말했 다. 김동욱기자 세계적인반도체공급부족 과 주요국 의반도체 ‘ 안보 물자화 ’ 움 직 임에맞서 정부가국내반도체산업생태계강화를 위한종 합 정 책 ( K - 반도체 벨 트전 략 ) 을 조만간 발 표 하기로 했 다. 미국등이자 국 내반도체생산을염 두 에 둔 대대적 투 자에나서자우리도반도체생산 능력 을한 층 강화하 겠 다는 취 지에서다. 하지만최고지도자까지나 선 미국 과 중국등의반도체패권경쟁 잰 걸 음과 비 교 하면한국의대 응 이너무안이한수준 아니 냐 는지적도나온다. 성 윤 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 울 중구 웨 스 틴 조 선호텔 에서열린 ‘ 반 도체 협 회회장단간 담 회 ’ 에서반도체업 계와 마 주 했 다.이날간 담 회에는 삼 성전 자사장인이정배반도체 협 회장을비 롯 해이 석희SK 하이 닉 스사장,최 창 식 DB 하이 텍 부회장등이 참석 해정부의추가 지원 책 을요구 했 다. 성장관은 “최 근 반도체산업이국가 간경쟁에 직 면한 만 큼 , 민 관이 힘 을 합 쳐 위기를 극복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 며“반도체산업생태계강화에실 질 적 도움이될종 합 정 책 ( K - 반도체 벨 트전 략 ) 을 수 립 해 조만간 발 표 하 겠 다”고 말했 다. 이에 반도체업계 CEO 들은 △ 연구 개발 ( R&D ) 및 제조시 설 투 자 비용의 50% 까지세 액 공제확대 △ 반도체제조 시 설 신·증 설 시각종인 허 가 및 전 력 ·용 수· 폐 수처리시 설 등인 프 라지원 △ 원 천 기술개발형인 력 양성사업의조속한추 진 △ 수도권대 학 의반도체관 련학과 신 설및 정원확대등을요구 했 다. 하지만최 근 미국이 투 자세 액 공제확 대등관 련 법안을준비하고,오는 12일 엔 백악관에서반도체긴급대 책 회의를 여는등공 격 적인움 직 임을보이는데비 하면우리정부의대 응 이안일한 것 아니 냐 는지적이나온다. 실제성장관이업 계 목 소리를 직접듣 는 건지난해연 말 차량용 부품에서시작된 반도체공급 대란이발생한지 넉달 만이다. 이런상 황 에서현대자동차는차량용 반도체부족으로 울 산 1공장 휴 업에이 어아산공장 가동도 일시중단하기로 했 다.현대차는오는12,13일이 틀 간아 산공장가동을중단한다고 밝혔 다.아 산공장에서는현대차의주 력 모델인 그 랜 저와 쏘 나타를 생산하고있다. 이 번 생산 중단은 파 워 트 레 인 컨 트 롤 유 닛 ( PCU ) 부품의차량용 반도체수급에 차 질 이 빚 어졌기 때 문이다.코나와 첫 전 용전기차인아이오 닉5 를생산하는 울 산1공장은이미지난 7 일부터오는 1 4 일까지 휴 업에들어간상태다. 이정배회장은 “반도체산업지속 발 전을위해서는반도체인 력 양성을위한 정부차원의종 합 적지원체계구축이 필 요하다”며“정부의정 책 지원강화를요 구하는 업계 목 소리를 적 극 반영해 달 라”고 밝혔 다. 김기중^김경준기자 성윤모(오른쪽세번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9일오전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반도체산업협회회장단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제공 반도체육성정책잇따라내놓는 繟 · ⚥ 미국 - ’반도체제조인센티브법안’ 발의 ’20년6월 - ’미국파운드리법안’ 발의 ‘20년7월 - 안보관련반도체생산에정부지원위한 법근거마련 국방수권법개정 올1월 중국 - 정부반도체산업발전격려첫언급 ‘20년8월 - 반도체기업위한각종혜택강화 세금감면범위·기간확대 ‘20년12월 공급대란넉달지나서야$산업부“K반도체벨트전략조만간발표” 성윤모장관, 반도체업계간담회 “미중반도체전쟁대처안일”지적 현대차울산이어아산공장도휴업 백신처럼$미중, 반도체놓고‘제로섬쟁탈전’ 12일백악관회의에삼성불러 美반도체산업파트너로러브콜 中도최근한국에“반도체협력을” 삼성“최대시장거스를라”딜레마 업계“반도체외교정부가나서야” 美中 사이에낀 삼성$백악관 초청장 ‘양날의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