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D3 재보선 이후 민심 “살기힘든데 개혁놀음”$당심 “與, 개혁게을리한 책임” 도종환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장이11일비공개비대위회의를주재하기위해국회당대표실로들어서고있다. 배우한기자 싸늘한민심에놀란文대통령, 코로나^경제회의잇단소집 “언론개혁을 못해 보궐선거에서졌 다고생각한다.” ( 권리당원A씨 ) “개혁을 게을리한 당 지도부의 잘 못과 실수도 크다.” ( 이수진의원·서울 동작을 ) 4·7 보궐선거참패원인을 두고더불 어민주당의친문 ( 문재인 ) 성향 의원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개혁실기론’을 제 기하고있다. 지난해 21대총선에서국 민이“검찰·언론 등 적폐세력을 개혁하 라”며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줬는데, 그 기대에부응하지못해민심이돌아 섰다는 논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각종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있도록이전보다 강하게밀 어붙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개혁은 중단없이가야 할 길” ( 정청래 의원 ) , “검찰·언론개혁, 중단 없이추진 하겠다” ( 김용민 의원 ) 등의발언이대 표적이다. 정말로개혁이부진해서민주당이선 거에서참패한 걸까. 결론부터말하자 면,그렇게단정할수없다. ‘ 멎 맪 ’ 벊뺊쌚잖삲힎힎퓶 ‘ 쑫쑫 ’ 한국갤럽의여론조사결과를종합해 보면, 지난해 4월 총선이후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대한 부정평가가 50%안 팎까지치솟은건네차례다. 이중세차례가정부·여당의‘강경’개 혁기조와 관계가 깊다. 12월 ‘추미애 - 윤석열충돌’이대표적사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3차 대유행이닥쳤는데도 당정 청이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몰 아내기’에집중하자, 부정평가는한 달 새 7%포인트 ( 11월 46%→12월 53% ) 올랐다. 올해 2월 민주당이검찰에남 은 6대범죄 ( 부패·경제등 ) 수사권을모 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검 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 법 안을 추진할 때도 부정평가는 51%에 달했다. 지난해각종 부동산 개혁조치가 쏟 아질 때도 문 대통령지지율은 거꾸로 갔다. ‘갭투자’ 규제를 강화한 6·17 부 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종부세최고세 율을 6%까지인상하는 7·10 대책이발 표됐고, 민주당은 곧이어임차인의거 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임대차 3법’을단독처리했다.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에선 “국민 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 , “전세난민이사라질 것” ( 김태년원내대표 ) 이라고자찬했다. 하지만 이후 ‘전세품귀→전셋값 상승 →집값 상승’의부작용이나타나며문 대통령부정평가는 두 달 새14%포인 트 ( 6월 33%→7월 44%→8월 47% ) 급 등했다. 짊킺픎 ‘ 짊캫 ’ 풞쁢섾샇킺픎 ‘ 맪 ’ 민주당이주장하는개혁과민심의괴 리는 다른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달 30일부터사흘간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문 대통령의국정운영을 긍 정평가한 응답자 ( 지지자 ) 들은 ①코로 나19 대처 ( 31% ) ②열심 히 한다 ( 6% ) 등 을이유로 꼽았 다. 문대통령지지자사 이에서 ‘코로나19 대처’는 지난해 2월 이후 연 일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 은 조사에서문 대통령을 부정평가한 이 유로는①부동산정책 ( 40% ) ②경제·민 생문제해결 부 족 ( 7% ) 등이지 목 됐다. ‘부동산 정책’ 또 한 지난해 7월부터부 정평가이유 중 1위를 고수하고있다. 긍·부정평가자를통 틀 어‘개혁을잘추 진해지지한다’ 혹 은 ‘개혁이부진해실 망 스럽다’는 응답은 비 중있게거론 되 지 않았 다. 익 명을 요구 한 한 여론조사 전문가 는 11일 “민주당 열성지지층은 ‘검찰· 언론개혁을 더강하게하라’고 요구 하 지만, 일 반 민심은 ‘코로나로 먹 고 살 기 힘든 데 무슨 개혁 놀음 이 냐 ’는 것”이 라며“민주당이 또 다시당심에치 우 치 면내년대선에서상당 히 어 려 울 수있 다”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 힘비 상 대책위원장도이날 연 합 뉴 스인터 뷰 에 서“민주당이‘그동안개혁을더강하게 안했기때문에졌다’는 식 으로가면 망 하는길”이라고했다. 박준석기자 재보선참패‘개혁실기론’ 논란 “180석몰아줬는데개혁실패탓” 친문^열성지지자들은들끓지만$ ‘秋^尹충돌’등개혁기조마다 文대통령부정평가는치솟아 “與내년에도당심에치우치면 대선에서도상당히어려울것” 문재인대통령이‘신종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 코로나19 ) 극복 ’과 ‘경제 회 복 ’을 콕 집어말했다. 4·7 재·보궐선거에 서 확 인된성난민심을 회복 하기위한해 법으로서다. 선거참패 직 후 ‘부동산부 패청산’과 함께 해결할 세가지과제로 제시하기는했지만,관 련 행보의 속 도가 빠르 다. 12일‘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 검 회 의’를,15일‘ 확 대경제장관 회 의’를 바로 소 집했다.‘기 본 적인것에집중하겠 다’는 뜻 을 확 실 히 보이 려 는 뜻 이다. 문 대통령은 12일청와대수석·보 좌 관 회 의대신 코로나19 점 검 회 의를 연 다.전해 철 행정안전부·권 덕철 보건 복 지 부 장관, 정은경질 병 관리청장 등이참 석한다. 문대통령이코로나19 관 련 범 부처 회 의를 주재하는 건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만이다. 강민석청와대대 변 인은 “총력대응 체 계를 구축 해상 황 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라고 설 명했다. 문대통령은사흘 뒤확 대경제장관 회 의를 주재한다. 직접 주재하는 건 취 임 후세 번째 로, 약 1년6개월만이다. 홍 남 기경제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장관등관 계부처수장이총 출 동한다.강대 변 인은 “경제상 황 과주 요 전 략 사 업현황 을 점 검하고대응전 략 을논의하기위해서여 는것”이라고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참패결과를 받 아 든직 후 ‘코로나와경제’를 콕 집어관 련 회 의를 소 집하라고참모들에게 긴 급 히 주문했다고한다.“국민의질책을 엄 중 히받 아들인다.더 욱낮 은자세로, 보다 무 거운책임감으로국정에임하겠다” 던 문대통령명의 입 장문을고 려 하면,‘코 로나와경제’를‘국민의질책’ 앞 에 몸낮 추는 방 법으로 본 것이다. 악 화된민심을 회복 하 려 면승산이있 는 분야에서승부를 봐 야 한다는 판 단 도있 었 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의 경 우 3월수 출 이 역 대최고치를기록하 는 등 경제 회복 이예상보다 빠르 게진 행 되 고있다.문대통령도 5일“경제에서 는 각종 지표들이 확 실한 회복 의길로 들어서고있 음 을보여주고있다”며“정 부가경제 반 등의추세를 힘 있게이어나 가기위해책임과 역 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의지지율은선거 직 전 30% 초반 으로 떨 어졌는데, 하 락 세가이어지 면‘ 레 임 덕 ’ ( 임기말권력 누 수 현 상 ) 이라 는평가를면할수없게된다.‘차 근 차 근 ’ 대응할수없는상 황 이라는 뜻 이다. 신은별기자 오늘특별방역점검회의이어 15일확대경제장관회의주재 ‘기본적인것에집중’의지보여 ☞ 1면‘與쇄신작업뒷걸음질’서계속 그러나 비 대위는 11일 ‘전당대 회 를 통해최고위원을선 출 한다’고 번복 했 다. 역 시친문계의 압 박 때문이 었 다. 친문계당권주자인 홍 영표 의원, 강 경 파 인 황 운하, 김남국 의원등이총 대를 멨 다. 민주당 전당대 회 는 권리당원이 40%의의결권을행사하며,권리당원 의다수는친문계다. 홍 의원등은 ‘민 주적당내의사 결정’을 명분으로 내 세 웠 지만, 차기대선을 지 휘 할 당 지 도부에 비 ( 非 ) 친문계가 포진할 가 능 성을원 천 차단하겠다는것이 본 심에 가 깝 다. 조 직 차원의 오류 ·실패의책임은조 직 의주 류 가지는것이기 본 이다.민주 당의 확 고부동한 주 류 는 친문계다. 선거패 배 원인진단부터차기지도부 구 성까지 쥐락펴락 하는것은친문계 까책임을제대로인정하지 않 으 려 는 태도로 비칠 수 밖 에없다. 더 구 나 쇄 신 방 향과 방 법을 놓 고 친문계가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모 양 새가 되 면서‘친문이 허 용하지 않 는 쇄 신’은어 려워 졌다는 자조가 당 안 팎에서나 온 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한국일보와통화에서“평상시도아 니 고선거참패라는 비 상상 황 인데도 쇄 신론언급이어 려 운상 황 ”이라며“ 또 다시친문계일 색 의지도부가 구 성된 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망 하는 길로 가는것”이라고말했다. “친문일색지도부구성된다면$망하는길”비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