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D8 전국 종합 - 믾쫆콚슫픎쫃힎헣 핆많 , 몋헪헣 핆 많 . “두 가지성격모두 갖고 있다. 특히 소멸성지역화폐와결합하기때문에경 제정책성격이더강하다고 봐야 한다. 소득지원측면에선복지정책이분명하 지만소멸성지역화폐와결합하면서지 역에서매출이발생한다는점을강조하 고싶다.이부분을감안하면기본소득 은경제정책성격이더강하다.그러나제 기되는 비판을 보면한쪽 측면만 바라 본다.위협요인이지만동시에기회요인 이기도하다.융합적정책이라결국엔양 쪽을설득하기에용이하다고본다.” - 졶숞펞멚힎믗핞졂줆헪쁢멾묻폖칾 핂삲 . “기본소득을지역화폐와연결지은이 유다. 복지정책이라면 현재재원을 가 난한 사람들에게지원하는게맞다. 문 제는복지정책을계속하기위해선재원 을 추가로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점이 다. 그러자면재원을부담하는측 ( 고액 납세자 ) 에도혜택이제공돼야공평하다. 재원확보와동시에복지를확대하기위 해선지역화폐형기본소득도입이불가 피한 것이다. 양극화 완화는 물론경제 선순환확대효과도있다. 모두가혜택 을보고경제에도기여하면고액납세자 의조세저항도낮아질것이다.” - 믾쫆콚슫픒핂힎칺픦쭖푾섦펂읾킪 헖뫊펾뫎힡믾솒쁢섾 . “당시엔모두가어려웠다. 그래도미 래에대한희망이있었고,기회도많아서 기본소득의필요성이크지않았다.그런 데지금은저성장시대에다일자리는줄 어들어예전과는 상황이많이다르다. 양극화도 매우심하다. 내어린시절과 는관련이없다.” - 믾쫆콚슫핂퍟믇콚펞펊잖빦솒풎 핂쇮밚 . “지금은 과거와 비교해공급이풍부 한 시대다. 그러나저성장양극화로 공 급을소비해낼수요가크지않다는게 문제다.때문에정부가가계소득지원을 통해서골목경제의매출확대를유도하 는것은소상공인뿐아니라대기업도살 리는일이다. 4차산업혁명으로완전고 용이불가능한 시대가 오고있다. 물질 적풍요를누구나함께누리는게자본 주의의선순환이고,이것이시장경제의 지속성장에도도움이된다고본다.” - 믾쫆콚슫픒뻦펂믾쫆샎 밚힎푢 많핖빦 . “신용등급 10등급사람들중다수는 연 20%대의높은이자를 부담하고있 다.그런데대부업체에서평균 890만원 을빌리고있는이들의연체율은 4~5% 수준에그친다. 그런데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신용 등급이낮다는이유로 높 은이자를부담시키는것은공리에맞지 않다.그래서도덕적해이가없는금액을 싸게빌려줘서기회를주자는것이다.” - 픎뭚펞컪빪캗픒쫂핂힎팘빦 . “그것은 잘못 알려졌다. 5개은행이 경합 중이다. 기본대출을 통해은행은 장기고객을 확보할 수있다. 경기도가 지급보증을서지않아도대출하겠다는 곳까지있다.” - 믾쫆샎 솒쫃힎헣 픊옪슲읾삲 . “복합적이다. 복지측면에서보면복 지대상자한명에연간 1,000만원가까 이들어간다. 이대출을 통해생활보호 대상자에편입되는 사람이조금이라도 줄어들면본전인정책이다.그중한명이 탈출하면 수십년동안 지원하지않아 도되기때문이다.정부입장에선결국이 익이크다.” - 믾쫆훊 솒헪삲 . 믆얺빦뫃믗핂잜힎 팘팒뫊쁢픦줆핂삲 . “신규주택을 ‘로또’ 분양해서개발이 익을 건설사와 일부 분양자가 독점할 필요가있냐는문제의식에서시작한정 책이다.좋은위치에충분한면적의초장 기공공임대주택을 짓 고,그곳에서평생 살수있게해준다면 최 소한 ‘공 포 수요’ 는줄일수있다. 첫술 에 배 부를수없다. 가능하고필요한일이 란 것을증명하고 계속 확대해나가겠다. 안 타 까 운 것은 우리가확보한 3 기신도시부지에기본 주택을 85%까지 짓 겠다고 했 는데, 국 토 부가사업 권 을주지않고있다.” - 푾읺빦않묻 많졶숞 믾핳핂쇞삲 . “부동산 투 기를통한 불로소득은대 한 민 국 발전을해 칠 것이다. 부동한 투 기는정책의지가 뚜렷 하고정책의정교 함만있으면 얼마든 지 막 을수있다. 실 주거용은 철 저하게 보호하고, 투 기로 돈 을못 벌 게하면누가필요하지않은 부동산을사겠나.” - 힎믖솒헎핂잚잚 팘삲 . “불로소득을 불가능하게하는 세제 및 금융정책에저항이 엄청 난것은사 실 이다. 그런데 권 한은 그런저항을 극복 하라고준것이다. 설득해서할거면 권 한이 무슨 필요가있나. 모두가동의하 는것은정책이아니다. 모 든 정책은저 항을 동 반 하기 마 련이다. 싱 가 포 르 정 부가 토 지를 다 사들여서 80%정도를 공공에서공급하니 투 기안 하고 다 른 것 열 심히하지않나.우리도그 길 로 갈 수있다고생 각 한다.” - 헣쭎많뫃헣픒뺂켆풮힎잚 , 펻픒재몮 핖삲 . “제일 큰 이유는 공 직 자가책임을 충 실 하게이행하지않았기때문이다.개인 이 든 기업이 든 이익을추구하는건자본 주의의기본원리다.문제는합리적으로 경 쟁 하도 록 규 칙 을만들고감시하는게 공공의역할인데, 공 직 자가 그 역할을 포 기하고 스스 로부정부 패 를저질 렀 다. 그러면 될 일도안된다.” - 칺킲캏샎컮엖핂큲많킪핟쇞삲 . “공 직 자는 주어 진 역할을 하는 자리 다. 그역할은국 민 이정하는것이다.정 말 로작은기회를 놓 고목 숨걸 고싸 워 야 하는 젊 은 세대입장을이해하고 탈 출구를 만들어주는게지금필요한역 할이다.지금주어 진 역할을 열 심히해서 국 민 들이체감할 수있도 록 최 선을 다 할뿐이다.” 이범구기자 “경기도기본소득, 지역화폐와결합하면재원확보문제없어” 재원부담하는고액납세자도 지역화폐로경제선순환혜택 저신용자기본대출은행5곳호응 초장기공공임대기본주택공급은 ‘공포수요’줄여$정부가협조해야 불로소득막는정책저항크지만 극복하라고공직자에권한준것 지금주어진일열심히하면 그다음역할은국민이정하는것 이슈, 단체장에게듣는다 이재명경기지사 이재명경기지사가지난달29일한국일보와의인터뷰에서소견을밝히고있다. 경기도제공 합 승 을하면요금의 3 0%를할인해주 는택시가12일부 터 인 천영종 도에서 운 행한다. 인 천 시는 지능형합 승 택시서비 스 인 ‘아이모아 ( I - MOA ) 택시’를 영종 국제도 시에서 운영 한다고11일 밝혔 다.이서비 스 는전용 애플 리 케 이 션 으로택시를호 출하면인공지능이경로가유사한 승 객 들을 매 칭 해주는 방 식으로 운영 된다. 아이모아택시 운영 사인현대자동차 컨 소시 엄 은시 민 들이서비 스 를체 험 해 볼 수있도 록 4 월 한 달 간 무료 탑승 행사 를 진 행할예정이다. 승 객들은출 퇴근 시간대택시를기다 리는 시간을 줄일수있고전용 미 터 기 를 통해택시요금의 3 0%를 할인 받 을 수있다. 앞 과 뒤 지정 좌석 제로 운영 되 고 실 명인증을 통해동성간 합 승 만 허 용한다. 인 천 시는신기 술 을활용해도시문제 를 해결하는 비 즈 니 스 모 델 발 굴 을 위 한 국 토 교통부 ‘ 스마트 시 티챌 린지사 업’의하나로 현대차 컨 소시 엄 과 함께 다양한지능형 운송 수 단 서비 스 를선보 이고있다. 택시 처럼승 객이부르면 달 려가는 ‘아이모 드 ( I - MOD ) ’ 버스 는이미 운영 중이다. 김 지 영 인 천 시 스마트 도시 담당관은“ 7월 부 터송 도국제도시와 남 동산업 단 지에서도아이모아 택시를 운 영 할예정”이라 며 “다 른 교통수 단 과연 동해하나의 앱 으로이용할 수있도 록 고도화작업도할계 획 ”이라고 말했 다. 이환직기자 경 남 남 해~전 남 여수 해저 터널 건설 을 촉 구하는여수시추 진 위원회가 꾸 려 져 ‘ 남 해~여수해저 터널 ’ 건설을 촉 매로 한동 · 서화합분위기가높아지고있다. 남 해 군 은지난 10일여수시히 든베 이 호 텔 에서 ‘ 남 해~여수 해저 터널 여수시 추 진 위원회가출 범 식 ( 추 진 위원장안규 철 ) 을가졌다고11일 밝혔 다. 여수시추 진 위는출 범 과동시에‘여수 시 범 시 민 15만명서명’에 돌 입키로 해 앞 서정부에전 달 한 ‘ 남 해 군 4만명서명 부’와함께‘ 남 해~여수해저 터널 ’에대한 양지역주 민 들의 뜨 거 운열 기가고 스란 히 표 출 될 전망이다. 이 날열 린여수시추 진 위출 범 식에는 장충 남남 해 군 수와 권 오 봉 여수시장을 비 롯 ,하 영 제의원 ( 사 천·남 해 · 하동 ) 과 김 회재 ( 여수시을 ) 의원등 국회의원과여 수지역도 · 시의원,이용규여수상공회의 소회장등경제계인사와 민 간 단 체대 표 들이대거 참석 해 남 해~여수해저 터널 건설당위성을한목소리로 외쳤 다. 안규 철 여수시추 진 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통합, 그리고 경 남 과 전 남 의상생발전을 위한 유일한 사업 이바로여수~ 남 해해저 터널 ”이라 며 “ 남 해안 남 중 권 의시 너 지를극대화시 킬 수 있는이사업은여수시 민 과 남 해 군민 의 역 량 이모이면 반드 시성사 될 것”이라고 말했 다. 권 오 봉 여수시장은“여수의 각 계 각층 지도자들께서이 렇 게 총집 결 했 으니이 번 에는 반드 시여수~ 남 해해저 터널 을 이 루 어내자” 며 “여수와 남 해가연결되 면관 광 시 너 지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 라고강조 했 다. 장충 남 남 해 군 수는 “ 남 해 군 과여수 시의상생발전은 물론, 동서통합의출 발점이자경 남 과전 남 동 반 성장의신호 탄 이 될 것”이라고자신 했 다. 여수~ 남 해해저 터널 여수시추 진 위는 범 시 민 15만명서명 운 동과함께 청 와대 · 국회 · 정부에건의서와 청 원서를제출하 는 한편 국회대 토 론회를 개 최 하는 등 여수~ 남 해해저 터널 의필요성과당위성 을적극알려나 갈 계 획 이다. 이동렬기자 인천영종도에합승택시운영$요금30%할인 ‘남해~여수해저터널’여수시추진위출범 오늘부터‘아이모아택시’도입 AI 앱으로동성간승객매칭 시민 15만명서명운동돌입 靑^국회에청원서제출등계획 산 림벌채 과정에서 버 려지는부산물 을신재생에 너 지연 료 , 축 사 깔 개,친환 경 퇴 비등으로활용하기위한산 림 자원 화 센터 가전 남 장 흥 에들어선다. 전 남 도는산 림청 공모사업에 응 모해 유치한국내 첫 산 림 자원화 센터 가오는 5 월 부 터 장 흥 에서 운영 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 다. 벌채후 산에 남겨 지는 수목 부산물 은 전체 벌채량 의 약 44%에이르지만 골 칫 거리 였 다. 도 관계자는 “부산물 은 조 림 사업등 산 림 경 영 에지장을 주 고 산불 · 산사 태 등 산 림 재해위 험 성을 높이거나 산 림 경관을 해치고있다”고 말했 다. 이에 따 라 도는 3 0 억 원의예산을 들 여공장시설 · 보관 창 고등기 반 시설과이 동식 파쇄 기 ·운반 차 량 등의기계장비를 갖 춘 산 림 자원화 센터 신설을추 진했 다. 5 월 부 터 본격가동에들어가는 센터 는 벌채·숲 가 꾸 기 · 가로수 가지치기등 산 림 작업장에서발생한부산물을인 근 지자체에서수 집 한다.이를활용해 톱밥 과우 드칩 을 각각 연2만 톤 , 5만 톤 을생 산하게된다. 국내산 지역목재로 생산한 톱밥 은 도내한우 농 가와 승마 장 등에 축 사 깔 개용으로수입산보다저 렴 하게판매한 다. 우 드칩 은공원이나화 단깔 개용, 목 재 펠릿 , 발전소연 료 용,친환경 퇴 비생 산용으로판매할예정이다. 박 현식도 환경산 림 국장은 “전국 처 음 시도되는이 번 사업을성공모 델 로만 들기위해도와시 군 , 산 림 조합간협조 체계를구 축 해국내목재 펠릿 제조사와 발전소 등 대규모 수요 처 를 발 굴 하겠 다”고 말했 다. 김영헌기자 전주시도심에 흉 물로 방 치된 빈집 들 이저소득 층 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변 신한다. 전주시는 올 해 총 사업비2 억 원을 투 입해도심 빈집 주 민 공간조성사업을추 진 한다고11일 밝혔 다. 이 번 사업은오 랫 동안 흉 물로 방 치되 고있는도심내 빈집 을임대주택이나주 민쉼터 , 공용 텃밭 , 주차장으로정비하 는사업이다. 시는 올 해 빈집 10곳을 대상으로 사 업을 추 진 할 예정이 며 , 이 달 내에소유 주와협 약 을 맺 은 뒤 공사를시작할계 획 이다. 시는임대주택에대해선 7월 까지리모 델링 공사를완 료 한 뒤 8 월 중 학 생이나 저소득 층 을대상으로입주자를모 집 할 예정이다.임대기간은 5년이상이다. 또 주차장이나 쉼터 , 텃밭 등은 3 년이상 인 근 주 민 이나시 민 들에게개 방 된다. 김 은주주거복지과장은“정주환경을 악 화시키고있는 빈집 을정비,주거 취약 계 층 의주거여건을 향 상시키고 주거복 지를 실 현할것”이라 며 “주 민쉼터 등주 민 들의편의공간을제공해살기좋은정 주환경을 만들 수있도 록 사업추 진 에 최 선을다할것”이라고 말했 다. 김영헌기자 장흥‘산림벌채부산물재활용센터’내달문연다 전주흉물빈집,저소득층임대주택변신 신재생에너지^퇴비등전환 올해10곳, 2억투입해추진 인천시는합승을하면요금의30%를할인해주는아이모아(I-MOA) 택시서비스를 12일부터영종도에 서시작한다고11일밝혔다.이서비스는전용애플리케이션으로택시를호출하면인공지능이경로가비 슷한동성의승객들을매칭해주는방식으로운영된다. 인천시제공 이재명경기지사가지난해펼친정책 중계곡정비와신종코로나대응, 수술실폐쇄회로 (CC) TV설치는 호평을받았다.그러나정작이 지사가가장역점을두고있는 정책은기본소득을필두로한 ‘기본’ 시리즈다.선별적지원방침을밝힌 지자체와보편적지원을강조한 경기도의갑론을박이이어지면서 “기본소득은복지와경제, 두마리 토끼를잡는정책”이라는이지사의 입장은더욱도드라졌다.이지사는 대선출마와관련해선 “공직자의 역할은국민이정하는것이다.맡은 소임에최선의노력을경주할 것”이라고밝혔다.지난달29일이 지사를만나자신의대표정책에대한 자세한이야기를들어봤다.다음은 일문일답. 16일세월호참사 7주기 단원구일대추모경적 경기도는세 월 호 참 사 7 주기를 맞는 1 6 일오 후 4시1 6 분부 터 1분간안산 단 원구일대에추모경적을 울 린다고11일 밝혔 다.이 번 경보사이 렌 은 ‘세 월 호 참 사 7 주기기 억 식’개 최 에 따른 것으로,안 산 단 원고 학 생을 포 함한 3 04명의희생 자를추모하기위해 마 련 됐 다. 경기도교 육청 도이 날남·북 부 청 사와 25개교 육 지원 청 , 각학 교에서1분간사 이 렌 을 울 리는추모행사를 진 행한다.도 교 육청 은세 월 호 참 사로희생된 학 생과 교원을 향 한추모의 뜻 을기리기위해매 년 4 월 을추모기간으로 운영 하고있다. 올 해에는 노란 리본 달 기,추모 글남 기기 등의추모행사도 진 행한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