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D9 리뷰에 목매는 자영업자들 손편지에무료 서비스까지$ 외식업체 “먹어보니$” 리뷰에 사활 서울 동작구에 사는 직장인 이성현 ( 30 ) 씨는최근1인용로제떡볶이세트를 배달시켰다업체사장에게예상치못한 사과전화를 받았다. 배달앱 ( 애플리케 이션 ) 상예상 시간보다음식이30분늦 게도착해‘맛은있는데배달이늦었네 요’라며별 5개만점에3점을준게발단 이됐다. 리뷰작성1시간이안돼전화를건떡 볶이가게사장은“음식도착이늦어죄 송하다”며“다음에서비스를더줄테니 리뷰를 수정해달라”고 하소연했다. 대 학생때부터10년가까이자취를 하며 삼시세끼의대부분을배달음식으로해 온이씨는 11일“최근들어‘리뷰를작성 해달라’든가 ‘안 좋은리뷰를삭제해달 라’는전화를자주받는다”고분위기를 전했다. “ 읺쮾쭎 슪엲푢 ” 콞힎맞컿콚펞 뫊핞 · 잍솒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이후 외식업체간 ‘리뷰 ( 이용 후기 ) 전쟁’이갈수록격화하고있다.배 달 주문 비중이커진상황에서, 리뷰가 매출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된때 문이다.업체들은 ‘리뷰이벤트’ 등을 통 해당장의수익을포기하면서까지고객 모시기에사활을걸고있다. 기존의배달시장에서찾아보기힘들 었던 ‘감성마케팅’까지등장하고있다. 서울송파구의한분식업체사장은 “주 문하는모든고객들에게‘초코볼과자’ 를 함께드리고있다”며“사소한 것에 감동해리뷰를달아주시는고객들도많 다”고전했다. 정성을담은손편지를보내는업주들 도있다.파스타전문점사장김모 ( 35 ) 씨 는“2년전처음가게문을열었을때부 터감사의의미를 담아직접쪽지를 하 나하나써서고객님들께보내드리고있 다”고말했다.한치킨배달전문점사장 B ( 47 ) 씨는 “배달이하루에수십건인데 하나하나 편지를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인쇄업체에의뢰한 손 글씨포스트잇을대안으로 사용 중”이 라고전했다. 고객들이작성한리뷰에일일이답글 을다는업체도적지않다. B씨는 “리뷰 에답글을일일이단다”며“음식을만드 는것만도힘든데, 또 답을 ‘복붙’ ( 복사 붙여넣기의줄임말,같은문구를그대로 사용하는것 ) 해서달면성의없어보일 것같아고민이많다”고털어놨다. ‘ 읺쮾핂쩲 ’ 펞졷잲쁢푆킫펓 … ‘ 팓 ’ 팓좋솒붊삲 자영업자들이리뷰에목을매는건배 달 시장이사실상 무한 경쟁체제가 된 영향이적지않다. 배달 시장 자체가 커 지면서참여업체수가크게늘어난데다 배달주문이가능한거리또한예전보다 넓어졌다.소수배달업체가배달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면서배달앱에서특정 음식을검색하면비슷한경쟁업체가수 십개씩쏟아져나온다. 최소한의매출 을 보장하는 장치역할을 해왔던상권 개 념 이무 너 진 셈 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이후 반 복 되 는 영업시간제한으로어 려움 을 겪 고있는 자영업자들에게커지고있는배달시장 은생 명 줄이돼주는 측 면이있다. 리뷰 제도가소비자의 선택 권을 강 화하는 긍 정적 효 과또한적지않다. 하지만최근 들어자영업자 와 소비자간분쟁까지생 겨 나면서또 다 른 사 회 적문제가 되 는 모 양새 다. 당장 공짜 서비스를 노 리고 악 성리 뷰를 남 기는‘ 블랙컨슈머 ’나의도적으로 긍 정 평 가를 남 기는 ‘리뷰 조 작단’ 등은 자영업자의시 름 을더 깊 게하고있다. 자영업자들은리뷰를작성하기로 약 속 하고무 료 서비스만받는 ‘ 먹튀 ’ 고객 이적지않다고 입 을 모은다. 자영업자 A ( 41 ) 씨는 “리뷰이벤트를 하면 10 명 중 3 명 만 약속 대로리뷰를작성한다”며 “나 머 지7 명 은직접전화를드리는 방 식 으로 확 인을해 야 한다”고말했다.서울 마포구의한 분식업체사장은 “음식이 맵 다고미리주의를드 렸 는데,매 워 서아 이들이음식을다 남겼 다며별점1개를 준경우도있었다”며“리뷰 걱 정에 악몽 을 꾼 적도있다”고 토 로했다. 앱이용자 중 허 위리뷰로 특정식당 을 깎 아내리거나, 박 한 리뷰에식당 주 인들이감정적으로대 응 했다가별점테 러를 당하는일 또한 비일비 재 한 것으 로 알려 졌다. 배달의민 족 은지난해3 월 돈 을 받고 가 짜 리뷰를 조 직적으로 작 성한리뷰 조 작업체를경 찰 에고발하기 도했다. 이때문에일 각 에서는리뷰의 본래 취 지가 훼 손 되 면서리뷰제도자체를 폐 지 해 야 한다는 목소리까지나 오 고있다. 이정수 한 국 소비자단체 협 의 회 사무 총 장은 “소비자들이제 공 받는정보는 주 로가격, 평 점,후기,음식사진자 료 등 판 매중 심 의기능적인정보”라며“ 반 면위 생상태나 원재료 함 량 , 영 양 성분같이 소비자에게 유 리한정보들은거의제 공 받지못하고있다”고현 행 리뷰시스 템 의문제점을지적했다. 이승엽기자 코로나이후배달시장급성장 리뷰가매출좌우하며총력전 고객모시기위한리뷰이벤트에 블랙컨슈머^리뷰조작단도활개 식당-소비자간분쟁까지생겨 남양주주상복합화재,연결된천장단자함이불길키웠다 10일발생한경기 남양 주의주상복 합 화 재 가 사고 발생 10시간여만인 11일 오 전 2시 37분진화됐다.이로인해 41 명 이연기를 흡입 ,이중 22 명 이인근 병 원 으로 옮겨 져치 료 를받았다.건 물 에서 뿜 어져나온연기때문에인근경의중 앙 선 도 농 역은 7시간여동안열 차 가무정 차 통과했고, 대피한 주민 8 1 명 도인근 4개시 설 에서 밤 을보 냈 다. 불은 10일 오 후 4시 29분 쯤 남양 주 다 산 동한주상복 합 1 층 식당에서시작 됐다.지상 1 8층 ,지하 3 층규 모의건 물 로,3 6 0가구가거주하는건 물 이다. 불이나자상가 와 마트등에있던수 백명 은신 속 하게대피하면서 큰 인 명 피 해는나 오 지않았다. 그러나 화 재 가 주 변 상가로 확 대됐고, 소 방 대 원 들은이 화마 와 10시간 넘 게사 투 를 벌 여 야 했 다. 불이 쉽 게 잡히 지않았던배경 엔 복 잡 한상가내 각 종단자함이있다. 1 층 중식당 주 방 에서시작된것으로 추 정 되 는 불은 천 장 단자함으로 옮 었 다.이후인접한 다 른 상가단자함으로 빠르 게 번 진것으로 알려 졌다. 불이 날 당시스 프링클 러가작동했지만,바 닥 이 아 닌천 장을 타고 번 지는 불까지는 잡 지못했다.소 방 당 국관계 자는“전 선 ,스 프링클 러배 관 등이 설 치된단자함이 천 장을 통해상가끼리연 결 돼있는 구 조 로보인다”며“이 런 구 조탓 에불 길 이 확 산 된것으로 추 정된다”고말했다. 천 장에들러붙은붙은불은스 프링클 러의사정권을피해같은 1 층 의이 웃 상 가로 번 졌다. 검은연기기 둥 이건 물 1 8 층 까지 올 라갈 정도로 불 길 은 거 셌 다. 불은 1 층 외부주 차 장에세 워둔차량 까 지 옮겨 붙으면서진화 작업은 10시간 가까이이어졌다. 화 재 진 압 이어 려웠 던데에는당시현 장상황도한 몫 했다.불이 날 당시 뿜 어 져나온연기가건 물 내부에가 득차 소 방 대 원 들의내부진 입 을 막 았다.여기에 불이1 층 상가 필 로 티 주 차 장에세 워둔 차량 으로 옮겨 붙으면서소 방 당 국 이 본 화 재 를진화하는데어 려움 을 겪 었다. 경 찰 과소 방 당 국 은화 재원 인과피해 규 모를 조 사하기위해12일 합 동감식을 벌 일 방침 이다. 이종구기자 여권수사신호탄쏜검찰, 다음타깃은$ 검 찰 이 9일이진 석청와 대 국 정상황 실장을기소하고이상직의 원 ( 무소 속 ) 에대해구 속 영장을 청 구하면서,현정권 을 겨냥 한 수사에 본 격시동을걸었다. 4 · 7 재 보 궐선 거를 앞두 고정치적으로민 감한 수사를 잠 시보 류 했던검 찰 이 선 거직후 가 속 도를 붙인모 양새 다. 검 찰 은‘ 청와 대발 ( 發 ) 기 획 사정수사’등정권 이불편해할 만한 다수의사건을 손에 쥐 고있어,당분간정치권과 긴 장 관계 가 형 성 될 것으로예상된다. 법 정에서게 될 이진 석 실장과이상직 의 원 은 중 량 감있는여권인사라는 점 에서정치권과 법조계 의주목을받고있 다.지난해1 월국 정상황실장에발 탁 된 이실장은문 재 인대통 령 ‘복 심 ( 腹心 ) ’인 윤 건영의 원 의후임으로 낙 점받았을만 큼청와 대 핵심 인사로 꼽힌 다.신종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 이후 엔 정부의 각 종 현안을 파 악 하는 관 제 탑 역할을하면서문대통 령 최 측 근 으로자리매김했다.이스타 항공 의 창 업 주인이상직의 원 역시지난해 9 월 이스 타 항공 대 량 해고사태로 탈 당하기전까 지더불어민주당 핵심멤버 로활동했다. 검 찰 의 행 보에이목이 쏠 리는이 유 는 두 사 람 에대한사 법 처리가여권을향한 수사 신 호탄 으로 해 석될 정도로 현 재 진 행 중인사건이적지않다는 데있다. 그중에서도 서울중 앙 지검의기 획 사정 의 혹 수사는 가장 큰 관심 거리다.여권 의도 덕 성에치 명 타를 가할 ‘태 풍 의 눈 ’ 이 될 가능성때문이다. 청와 대는 수사 대상자인이 광철 민정비서 관 의 관 여의 혹 을 부인하고있지만, 검 찰 수사의종 착지는 결국 청와 대가 될 것으로 보여 극 한갈등이예상된다. 이 광철 비서 관 은 수 원 지검의‘김학의 전 법 무부 차관 불 법 출 국금 지의 혹 ’ 수 사에도연루돼있다.대검과거사진상 조 사단 소 속 이었던이 규원 검사가 김전 차관 에대한 긴급 출 국금 지를신 청 하는 과정에서이비서 관 이연 결 고리역할을 했을가능성이제기된상태다.이비서 관 이문제가 될 경우‘종으로, 횡 으로’수사 가 확 대 될 수있어정치권은검 찰 의 움 직 임에 촉각 을 곤두 세우고있다. 4 · 7 재 보 선 과 관련 한 공 직 선 거 법 위 반 사건수사도 눈 여 겨 볼 부분이다. 조남 관 검 찰총 장직무대 행 이“ 선 거가마무리 됐으니신 속 하고 엄 정하게처리하라”고 주문한만 큼 의외의인 물 이수사타 깃 이 될 수도있다.서울중 앙 지검의 옵티머 스 자 산운 용 ( 옵티머 스 ) 펀 드사기사건과 관련 해서도정 ·관계 로비수사가 계속되 고있다. 일 각 에 선 검 찰 이 차 기검 찰총 장임 명 전에정치적으로민감한사건을 서 둘 러마무리할것이 란관측 도나 오 고 있다. 검 찰 의발 빠른움 직임에 청와 대 와 여 권은일단 숨 을 죽 이고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무리하게수사가진 행 된다고 판 단 되 면적 극 대 응 할 기세다. 청와 대 는이진 석 실장기소 와 관련 해“코로나 대 응 에중요한역할을 하고있는 상황 에서 유 감”이라며우 회 적으로불 쾌 감을 드러 냈 다. 검사 출신의한 정치권인사 는 “일부 검사들이여당의 재 보 선패 배 를수사 동 력 으로삼으 려 한다면 ‘정치 검 찰 ’이 란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밝혔 다. 남상욱기자 변협-로스쿨, 변시합격자숫자또공방 “부실변호사양산”“줄이면고시낭인재현” ‘ 변호 사 3만 명 시대’가도 래 한가 운 데, 변호 사시 험 ( 변 시 ) 합 격자 수의적 정 규 모를 둘 러 싼공방 도 뜨 거 워 지고 있다. 대한 변호 사 협회 가 “ 올 해 변 시 합 격인 원 은전년보다 500 명 이상줄 인 1,200 명선 으로하향 조 정해 야 한 다”며목소리를 높 이자, 법 학전문대 학 원 ( 로스 쿨 ) 측 이“ 합 격자수를크게 늘 려 로스 쿨 의‘고시학 원 화’를 막 아 야 한다”고정면 반박 에나 선 것이다.‘수 습 변호 사 과다 공급 으로 적 절 한 실 무 교육 이힘들어진데다,경쟁 심 화 탓 에 법률 서비스 질 ( 質 ) 만 하 락 한다’는 논 리 ( 변협 ) 와 ,‘당장 합 격자수를줄이 는게 양질 의 법률 서비스를담보하진 않는다’라는 반론 ( 로스 쿨 ) 이 팽팽히 맞 서는모 습 이다. 11일 법조계 에 따르 면 변협 은 23일 제10 회변 시 합 격자 발 표 를 앞두 고, 최근 법 무부에“ 합 격자 규 모를 1,200 명선 으로 감 축 하자”는 취지의의 견 서를 두 차례 전달했다. 지난 2012년 1,451 명 이었던 변 시 합 격자는매년 꾸 준 히 늘어지난해 엔 1,7 68명 에달했다. 합 격자 규 모는 법 무부 산 하 변호 사시 험관 리위 원회 가정하는데, 통상 로스 쿨입 학정 원 ( 2,000 명 ) 의75 % 를 웃 도 는수준에서 결 정됐다. 변협 의이같은주장은현 재법률 시 장이‘포화’ 상태라는진단 때문이다. 변협 은 △ 로스 쿨 제도도 입 후 변호 사 급 증 ( 2011년 1만2, 6 07 명→ 2020년 2 만9,5 8 4 명 ) △변 리사 ^법 무사 등 유 사 직역 공 존 △ 소송 건수 정체등을 근 거로내세우고있다.이에더해해마다 변 시 합 격자도과다배출돼실무 교육 을제대로받지못한 ‘부실 변호 사’가 양산되 고있다는것이다. 특 히변협 은 올 해 2 월 이종 엽 신임 협회 장 체제로 바 뀐 이후, ‘신 규 변호 사들에대한실무 교육 부 족 이 법률 서 비스의 질 을 떨 어 뜨 리고있다’는주장 을 집 중제기하고있다. 변호 사 법 상 신 규 변호 사가 단독 으로 법률 사무소를 내거나 법 무 법 인 에정식취업을하 려 면 법원^ 검 찰청^법 무 법 인등의기 관 에서 6 개 월 이상 실 무 교육 을 받아 야 한다. 해당 실무 교 육 은 변협 연수로 대체할 수도 있는 데, 2012년 43 6명 이었던 변협 연수신 청 자는지난해 7 8 9 명 으로 급 증했다. 작년 변 시 합 격자 ( 1,7 68명 ) 의 44. 6% 가실무현장이아니라, 변협 에서 강 의 식 교육 을받은 셈 이다. 변협관계 자는 “ 올 해 합 격자도 1,200 명 이 넘 으면,신 규변호 사의상당수가취업에실 패 하 고 충 분한실무 교육 도못받게 될 것” 이라고 설명 했다. ‘ 변호 사 배출을 늘 려저 비용 ^양질 의서비스를 제 공 한다’는 로스 쿨 제 도 취지가 퇴 색됐다는 평 가도 적지 않다. 사 법 시 험 출신인 서초동의한 변호 사는 “ 워낙 경쟁이치열해민사 소송의경우, 변호 사 수임 료 가 건당 200만 ~ 300만 원선 까지 떨 어졌다”며 “사실상 제 살 깎 아 먹 기경쟁인데, 그 피해는 결국 국 민들에게 돌 아간다” 고말했다. 그러나예비 변호 사를 양 성하는로 스 쿨측입 장은다 르 다.‘ 합 격의문’이 좁 아 질 수록, 로스 쿨 교육 은 ‘ 변 시통 과’에만매 몰 된다는것이다.한 국법 학 교 수 회 는 9일성 명 서를통해“사 법 시 험폐 지는 시 험 을 통한 ‘ 선 발’이아 닌 , 교육 을 통한 ‘ 양 성’으로 법조 인을 배 출하 려 는 목적이었다”며“ 변 시 합 격 자를 줄이면고시 낭 인 양산 , 법 학 교 육 비정상화등사 법 시 험폐 해가고스 란히재 현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일 정점수만 넘 기면, 변호 사가 될 수있 는 자격시 험 으로 바 뀌 어 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현주기자 단자함타고이웃가게급속번져 연기흡입41명$10시간만에진화 이진석기소,이상직영장으로시동 靑기획사정의혹이‘태풍의눈’ 수사여부에정치권이목집중 배달업체에서진행중인 ‘리뷰이벤트’. 배달앱캡처 11일경찰과학수사대와소방관계자들이전날대형화재가발생한경기남양주시의주상복합아파트에서화재원인및피해규모를조사하고있다. 남양주=연합뉴스 변협“1200명으로감축해야” 로스쿨“일정점수되면합격을” | | | | | | | |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만6,549 1만4,534 1만8,708 2만531 2만2,318 2만4,015 2만5,838 2만7,695 2만9,584 국내등록변호사추이 ● 단위 명,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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