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 1면‘誤判불안’에서계속 당초 오 시장은이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 는 서울형거리두기방안을 내놓을예 정이었다.그러나중앙정부와의마찰과 방역혼선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자 이를의식한듯한발물러섰다. 오시장 은 “주말까지서울시차원의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 중대본과 협의를 시 작하겠다”고밝혔다. 이런서울시의움직임은중앙정부의방 역정책을‘규제일변도’라고보고있는데 따른것이다.오시장은이날“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희생을강요하는일률적 인‘규제방역’이아니라,민생과방역을모 두지키는‘상생방역’으로패러다임을바 꿔가겠다”고도말했다.그간경제때문에 방역을망설인다는비판을받아왔던중 앙정부의방역대책을두고‘규제방역’이 라비판한셈이니결국‘상생방역’은지금 보다훨씬완화된내용일수밖에없다. 중앙정부는“이제껏중대본차원에서 중앙정부와각지자체가협력해왔으니 서울시와도잘협의하겠다”고밝혔지만 불편한기색이역력하다. 윤반장은“우 리나라처럼인구가밀집되고면적이좁 은국가에선중앙과지자체가일사불란 하게움직이는게중요하다”며“법적으로 지자체장이방역수칙에대해명령내릴 권한이있고지자체자율성도보장되지 만,위기상황에선전국적인협력을통해 대응해가는게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 갈등이불가피한상황인셈이다. 지자체의방역자율권문제는이번이 코로나 검사 줄 이렇게긴데$ “국민에 잘못된신호 될수도” 오세훈 ‘독자방역’ 추진 吳,영업시간완화바로꺼내려다 혼선우려의식한 듯 한발 물러서 “주말까지매뉴얼만들어협의할것” 전문가들“지금은방역강화할때 환자많은서울서완화는부적절” 아 스 트 라 제 네 카 ‘코로나19’ 확진과백신접종현황 ●12일(월) 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 사망 1,768명(+3) 110,146 명 +587 전일대비 화이자 916,780 명 240,475 명 총접종자 +305 전일대비 1,157,255 명 오세훈서울시장이자가진단키트도 입을전제로업종별영업시간확대추진 방침을밝히자전문가들은우려의목소 리를 냈다. 진단키트의정확도가 낮고, 그로인해방역에구멍이생길수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주고대구로병원감염내과교수 는 12일“ ( 현재기술수준으로는 ) 코로 나19 바이러스를보유한 10명중 8명은 음성으로 무사통과된다”며“민감도가 떨어지는진단키트를사용했다가더큰 구멍이뚫릴수있다”고말했다.진단키 트에사용되는신속항원검사의정확도 가매우낮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 실제이달초대한의학회의영문의학 저널에발표된서울대연구팀의논문에 따르면이같은우려는기우가아니다.코 로나19 환자 98명에게서검체를채취해 실시간유전자증폭검사 ( RT - P C R ) 와신 속항원검사를병 행 한결과신속항원검 사의특이도 ( 음성인사람을음성으로판 정하는비율 ) 은 100 %였 지만, 양 성인사 람을 양 성으로판정하는비율인민감도 는RT - P C R의1 7 . 5% 수준에불과했다. 이는지 난 해12 월 진단검사의학회가신 속항원검사의성 능 을 분석 해공 개 한민 감도 ( 29 % ) 보다훨씬낮은수준이다. 진단키트의낮은정확도문제와 함께 이를보 급 했을때현장에서제대로사용 할 수있을지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한 노래 방업주는“지금도 Q R코 드 인증이 나전화인증을회피하는 손님 들이적지 않 다”며“신속검사라지만결과가나오기 까지10 ~ 20 분걸 리는검사에응 할손님 이 얼마나 될 지의문”이라고말했다.자가진 단키트는사용자가 얇 은면 봉 으로입안 과 콧 속을 훑 은 뒤액 체에 담근 검체를키 트에떨어 뜨 리는방식으로검사가진 행 되는데이과정도간단 치않 다. 이날오전오시장은업종별로영업시 간대를달리해 야 간영업을 허 용하되,방 역보완조 치 로 노래 연 습 장등의입장 객 에게자가진단키트로검사하는방안을 도입하겠다고발표했다. 박민식기자 양성판정민감도 17%불과$못믿을자가진단키트 전문가들“정확도매우낮아우려” 검사과정도쉽지않아정착미지수 문재인대통령이“ 새 로취임한단체장 들과 손 발을 맞 추고 함께 협력해나가 는데에도각별한 노 력을기울 여 주시기 바란다”고 12일주문했다.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 특별 방역점검회의에 참석 한 관계 부처수장 들을 향 해서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 치 단체의‘방역 호흡 ’을강조한것이지만, 방역당국과 엇박 자 조 짐 을 보이는 오 세훈 서울시장을 향 한 ‘우회적경고’라 는해 석 도없지 않 다. 문대통령은 청 와대에서주재한회의 에서코로나19 4 차대유 행 가 능 성을 언 급 하며“확 산 세를 막 는것이당장의 급 선무”라고말했다.“자 칫 방 심 하다가는 폭발적대유 행 으로 번 질 수있는아 슬 아 슬 한 국면”이라며“민생과경제에 미 치 는영 향 까지고려하며상황을반전시 켜야 하는어려 운 과제인만 큼 , 더 욱긴 장을 높여 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 문대통령이‘ 4 차대유 행 ’을직 접언급 한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 ( 확 산 세 에 ) 밀리면,민생과경제에부 담 이생기더 라도 사회적거리두기단 계 상 향 조 치 를취하지 않 을수없다”고도 덧붙였 다. 이어문 대통령은 “ 최근 느슨 해진방 역 긴 장도를 끌 어 올 려 야 한다”면서“’정 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 영해확진자증 가세를주도하는취 약 시설을집중점검 하라”고지시했다. 각부처장 관 들에 겐 ‘방역책임 관 ’ 역 할 을 당부했고, 방역수 칙위반에대한 ‘무 관 용원칙’도거 듭 상 기시 켰 다. ‘신임단체장과 손 발을 맞 추라’는발 언 도이 맥락 에서나왔다. 외견 상 오 시 장과 박 형준 부 산 시장이정부 주도의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조 치 에비교적 어두울 수밖에없는 사정을 고려해‘각 별히협력하라’는 뜻 이었다. 그러나 오 시장이취임하자마자 ‘서울형거리두기’ 를 시 행 하겠다고 공 언 한 것과 맞 물 린 발 언 아니 냐 는 해 석 이나왔다. 방역당 국의방침을어기려하는 데대한 불편 함 의표 출 아니 냐 는것이다. 문대통령은 백 신 접 종과수 급 을 둘 러 싼 불안도달 랬 다.“다방면의대비책으 로 백 신수 급 불확실성을 낮추고있다 고 자신있게말 할 수있다”면서“그 래 도 여 전히 남 아있는불확실성을해소하 고,나아가더 빠 른 접 종을위해 백 신물 량 의추가 확보와 신속한 도입에 행 정 적, 외 교적역 량 을 총동 원해주기바란 다”고지시했다.“이 미 도입하는 백 신 외 에면역 효 과와안정성이확인되는다른 종 류 의 백 신도입도적 극 적으로검 토 하 라”고도주문했다. 신은별기자 문재인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 ‘코로나19대응특별방역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코로나19 대응특별방역점검회의 “방심하다간대유행아슬아슬국면” 정부와지자체간‘방역호흡’강조 처음은아니다.지 난 1 월 대구시는식당 영업시간을연장하는등의내용을 담 은 독 자적‘대구형사회적거리두기조정안’ 을발표했다가하 루 만에 철 회했다.중앙 정부보다완화한조 치 라중대본이불가 방침을전달했기때문이다.이 후 중대본 은지자체가방역조 치 를변경 할땐 중대 본과협의해 야함 을전제로달 았 다. 전문가들은방역대책이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일방적희생을강요하지 않 고지속가 능 하려면달라 져야 한다는부 분 에대해서는 동 의한다.하지만문제는 ‘시기’다.정재훈가 천 대의대예방의학교 실교수는 “ 4 차 유 행 이확 산 하고있는 지금은오히려방역을강화해 야 하는시 점”이라며“ 4 차 유 행 이안정화하고 나 서 새 로 운 거리두기를시 행 해도 늦 지 않 다”고 강조했다. 4 차 유 행 이시작 됐 는 데완화된내용의방역지침이나오면국 민들에게‘잘 못 된신 호 ’를 줄뿐 더러혼 란만키울수있다는 얘 기다. 또엄 중한시기일수 록 중앙과지방이 손 발을 맞춰 방역정책을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전문가들은입을모은다.1 기생 활 방역위원을지 낸 유종일 KDI 국 제정책대학원장은“ 4 차유 행 초입국면 인데, 더구나 환자가 많 은 서울에서방 역을 완화하겠다는 건 적 절 하지 않 다” 며“지방이방역을 효 과적으로 잘하는 경우에한해일부 조 치 를 완화 할 수있 는정도로 자율권자체를 조정 할 필 요 가있다”고말했다. “방역손발 맞추자”$文대통령뼈있는한마디 주말검사수감소에도신규확진자가500명대후반을기록한12일서울송파구보건소선별진료소앞에서시민들이우산을쓴채검사순서를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선별진료소우산행렬 <유전자증폭검사대비> D3 정부ㆍ서울시 방역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