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D6 검찰총장 인선 작업 지연 금호아시아나그룹 ( 금호그룹 ) 의 ‘계 열사부당지원’ 의혹등을수사중인검 찰이박삼구 ( 76^ 사진 ) 전금호그룹회장 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이번주중박전회장 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한뒤, 사 전구속영장을청구하는방안을유력하 게검토하고있다. 1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 부장 김민형 ) 는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 법 ) 위반등혐의를적용해최근박전회 장의출국을금지했다. 법정형이3년이 하징역형또는 2억원이하벌금형인공 정거래법위반 사건에서전^현직대기업 총수가 출국금지처분을 받는건상당 히이례적이다. 검찰이박 전회장에대해 ‘출국금지’ 라는 강수를 취한 건당초 공정거래위 원회가 고발했던사안외에, 추가로 중 대한범죄혐의를포착했기때문이다.앞 서공정위는지난해8월말“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 채 ( BW ) 일괄거래등을통해총수지분 율이높은계열사인금호고속을부당지 원했다”면서박전회장등을검찰에고 발했다. 총수의그룹지배력강화를위 해금호기업 ( 현금호고속 ) 을설립,자금 을마련한뒤경영정상화를꾀한다는명 목으로 불법내부거래를 했다는 게주 된골자였다. 검찰은공정위고발접수 2개월여후 인작년 11월 6일, 금호그룹 본사와아 시아나항공등을압수수색하며본격수 사에착수했다. 다만 본건에해당하는 ‘계열사부당지원의혹’에앞서, 수사과 정에서드러난 증거인멸 및 뇌물 사건 ( 본보1월4일자13면 ) 을먼저재판에넘 겼다.공정위직원을매수해약 5년간증 거인멸을지시한윤모 ( 49 ) 전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공 정위에제출된금호그 룹 자료 중 사측에불 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공정위 직원 출신 송모 ( 51 ) 씨가먼저구 속기소됐다. 검찰은이후박전회장의새로운범죄 단서를발견했다.공정위고발장에담기 진않았던, 금호그룹측이자금마련을 위해또 다른 불법을저지른정황을 파 악한 것이다.이에따라 금호그룹 주채 권단인산업은행의기업구조조정실관 계자, 금호고속에계열사 인수자금을 댄NH투자증권및금호고속인수에관 여한법무법인관계자등이줄줄이소환 조사를받았다. 수사망을 넓힌 검찰은 결국 올해 2 월 ‘금호그룹 2차 압수수색’에도 나섰 다. 그룹 본사는 물론, 부당 내부거래 를 통해금호고속에인수된핵심계열 사중한 곳인금호터미널의광주유스 퀘어본사,금호터미널서울사무소등이 그대상이됐다. 따라서검찰이박전회 장을 출국금지한 건추가 포착한 혐의 가 워낙뚜렷 했 었 기때문이라는분 석 이 나 온 다. 금호그룹 수사는 사실상 막바 지단 계에이르 렀 다. 검찰은 박전회장의최 측근으로 알려 진박 홍석 ( 56 ) 전그룹전 략경영실장을이 달 5일피의자 신분으 로소환조사했다.이제박전회장본인 조사만 남 은 상 태 인 데 , 수사 팀 은이번 주안에는 반드시출 석 해 달 라고 요 구 한것으로 알려졌 다. 검찰은일단 박전회장의소명을 들 은뒤그의신 병 처리방 향 을정 할 방 침 이지만,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적 극 검 토중인것으로전해 졌 다. 그러나박전 회장측은 “금호그룹경영정상화를위 해 노 력했을 뿐 , 개인적이 익 을 추구한 건전 혀없 다”며혐의를전면부인하고 있다. 안아람^정준기기자 전광석화처럼 ‘빈자리’ 메우겠다더니$박범계 ‘이성윤딜레마’ 차기검찰총장인 선 작업이당초 예 상 보 다 더디 게진행 되 고있다.‘자 타 공인1 순 위’로 꼽혔 던이 성 윤서울중앙지검장 이형사사건으로기소 될 위기에처한 데 다,정부^여권으로 선 ‘4^7 재^ 보궐선 거 참 패 ’라는 정치적 변 수도 고 려할 수 밖 에 없 게된 탓 이다.한 달 전윤 석 열전검찰 총장사 퇴 로 빚 어진‘총장공 백 ’ 상 태 를 “전광 석 화처 럼메우겠 다”고했던박범 계 ( 사진 ) 법무부장관도이제는 ‘신중한 고 려 ’를 언급 하며 종 전 입 장에서한발 물러섰다. 박 장관은 12일 검찰총장후 보 추 천 위원회 ( 추 천 위 ) 소 집 일정과관련해“여 러가지고 려 해 야할 요 소가 많 아 절 차 를 예 측하기어 렵 다”며“당장계 획 하고 있는 건 없 다”고 밝혔 다. 이 날 출근 길 에취재진을 만난 그는 “신속히 ( 검찰 총장 ) 공 백 사 태 를 해소하는 것도 중 요 하지만, 충 분히 많 은 요 소를 고 려 해 잘 반영하는것도 중 요 하다”면서이 같 이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신중히진 행해 야 하지않을 까 생각 한다”고 거 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마지 막 검찰 총장 선 발작업이 늦춰 지고있 음 을시사 한 셈 이다. 박 장관의이 같 은 발 언 에 비춰 , 애 초 재^ 보선 이후인이번 주중으로 예 상됐 던 추 천 위회의도 이르면 다 음 주에나 열 릴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앞서박 장관이윤전총장사 퇴 일주일후인지 난 달 11일 “이번 엔 전광 석 화처 럼 속도 감 있게 구상을 하고 있다”면서속전 속결방 침 을 내 비친 것과 비교 하면, 분 위기가확 연 히 달 라진 것이다. 이 런 상황을 초래 한 최대 요 인은 ‘이 성 윤 리스 크 ’다. 문 대 통 령 의 경 희 대 후배 인이 성 윤 지검장은 현정부 들 어검찰 요 직을 줄줄이 꿰찼 다. 사건 처리에서 ‘ 친 ( 親 ) 정권 성향 ’도 숨 김 없 이드러내 는 등 ‘ 임 기말 정권 보 호’ 임 무를 맡길 적 임 자로 거론 돼왔 다. 하지만 검찰 내 신망을 잃었 다는 게약점이 었 는 데 , 급 기 야 2년 전 대검반부 패 ^강력부장 시 절 ‘김 학 의불법출국금지의혹 수사 중 단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넘 겨 질 지도 모르는처지가 됐다. 게다가 그 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황 제조사’를 받았다는 논란 에 까 지 휩싸 여있다. 특 히재^ 보선참패 로 ‘이 성 윤 카 드’를 밀 어 붙 이 긴더욱힘들 어 졌 다.검찰의반 발 뿐 아 니 라,여론의역 풍 마저일게 뻔 하기때문이다. ‘피고인검찰총장 후 보 자’라는 위 험 부담을 감 수하면서 까 지 이 성 윤 지검장을 발 탁할 가 능성 은 크 게 낮 아 졌 다는 분 석 이나 오 는이유다. 다만,이지검장기소여부가결국조 남 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 대검차장검사 ) 의 손 에 달렸 다는 건 눈 여 겨볼 대목이 다. 조 총장대행으로 선 차기총장 레 이 스에서경 쟁 관계인인사의‘운명’을 최 종 결정해 야 할 공 교 로운 입 장이됐다 는 얘 기다. 문제는정권 입 장에서이지검장외 엔 ‘ 믿 을 맨 ’이 딱 히 없 다는점이다.이에 더 해 국민 천 거를 받은 대상자 들 한 테 서 추가 제출을 받아 검토 할 자료도 의외 로 많 아, 사전검증이다소 길 어지고있 는것으로전해 졌 다.검사장출신한 변 호사는 “청와대^여당이 선 거 참패 에따 른 조직정 비 를 마 친 뒤에 야 차기총장 인 선 에속도가 붙 을것”이라며“정권에 대한로열 티 ( 충성 도 ) 와검찰조직내신 망중무 엇 을 더 중시하 느냐 가관건”이 라고말했다. 김정우^안아람기자 “검찰총장공백해소중요하지만 충분히많은요소고려”밝혀 추천위회의다음주에나열릴듯 李‘김학의사건’관련재판위기 황제조사논란까지휩싸여 밀어붙이기엔여론역풍‘부담’ 뚜렷한‘믿을맨’도없어 이 달 21일로 출범 석달 을 맞 이하는 고위공직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1호사 건 찾 기’에본격 돌입 했다. 김진 욱 공수 처장은 공수처위상에 걸맞 는 사건을 발 굴 해‘이 성 윤황제조사’ 등으로추 락 한신 뢰 를회 복 하 겠 다는 생각 이지만,여 운국차장 등은 ‘김 학 의불법출국금지 ( 출금 ) 의혹사건등현안에 집 중해 야 한 다’는 입 장을 보 이는것으로전해 졌 다. 잇 단 논란 으로조직분위기가어수 선 한 공수처가 ‘넘 버 1’과 ‘넘 버 2’신경전 까 지 더 해 져 내 우 외환에직면 할 수있다는 우 려까 지나 온 다. 12일 법조계에따르면, 김진 욱 처장 은공수처출범이후접수된고소 · 고발 ·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첫 번 째 수사 대 상 선 정을위한 ‘ 옥석 고르기’에 들 어 갔 다. 수사진용을 갖 추기위한검사 임 명 ( 평 검사 19명, 부장검사 2명 ) 절 차가 막 바 지에이른상황에서‘1호사건 선택 ’에 본격시 동 을 건 셈 이다. 현재공수처에 접수된사건 ( 9일기준 ) 은총 837건으로, 이중에서부산 참 여 연 대가 엘 시 티특혜 분 양 의혹과 관련해검찰 관계자를 고 발한사건등 1 0 건내외가주 요 검토대 상이 되 고있다. 그러나법조계에 선 공수처가 ‘김 학 의 출금사건’ 등검찰이 첩 사건을 우선 처 리 할 것이 란 관측이 우세 하다.검사 임 명 미 달 ( 23명정원중21명 ) 등직접수사로 성 과를내기 엔 ‘시기상조’라는 냉 정한 평 가가내 려 지고있기때문이다. 그 럼 에도김진 욱 처장은이 첩 사건이 아 니 라 직접수사를 선 호하는 것으로 전해 졌 다. ‘1호 사건’이 갖 는 상징 성 을 감 안,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에착 수해 성 과를 낼 만한 사건인지여부가 가장 중 요 한 기준이 되 고있다는 것이 다.여기에공수처가신 뢰성 에 타 격을 입 은상황에서여론의 비 판을 잠 재울‘ 임팩 트 ’ 있는 사건이 필요 하다는 현실론 까 지 더 해진다. 하지만 공수처내부에 선 이견이 감 지 된다. 특 히조직‘2인자’인여운국 차장 은 새로운 사건 보 다는 김 학 의불법출 금 사건 등 당면한 사건을 우선 처리 해 야 한다는 뜻 을 주 변 에전한 것으로 알려졌 다. 논란 이 되 는 사건일수 록 수 사 성 과로정면 돌 파 할 필요 가있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한 변 호사는 “조직정 비 와 1호 수사 착수가시 급 한 상황에서내부에서조차의견일치가안 된다면치명적인 위 험요 인”이라고 말 했다. 김진 욱 처장은 이 날 오 후 정부과 천 청사공수처회의실에서열 린 자문위원 회모 두 발 언 에서“앞으로시간이 좀걸 릴 지라도시간은 우 리 편 이라고확신한 다”고 밝혔 다. 공수처를 둘 러 싼 안 팎 의 비 판과 우려 에도정면 돌 파하 겠 다는의 지와 자신 감 을 드러 낸 것으로 보 인다. 이 날첫 회의를가진자문위는이진 성 전 헌 법재판소장을위원장으로 2 0 명이내 의위원으로구 성 됐다. 남상욱기자 국정 농 단사건으로징역18년을 선 고 받고청주여자 교 도소에서 복 역중인최 서원 ( 65^개명전최 순 실^ 사진 ) 씨가 교 도 소장등을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따르면최씨는 최근 청주여자 교 도소의료과장을강제추행 과 직원 남 용 혐의로, 교 도소장은 직무 유기혐의로 각각 검찰에고소했다. 최 씨는 고소장에서“진료 중 추행이있 었 다. 교 도소장이이를 알 면서도 묵 인했 다”고주장한것으로 알려졌 다.이에대 해청주여자 교 도소는이 날답변 서를내 어“여 성교 도관 입 회하에이 뤄 진정상 적인 의료 행위”라고 반박했다. 교 도소측은“최씨에 게도 ( 직접 ) 적정한의료 행위 임 을 충 분히설명했 다”며“고소사건에대 해서는적정한 절 차에의해대 응할 방 침 ”이 라고 덧붙 였다.고소장을접수한청주지검 은이사건을청주상당경찰서에배정했다. 경찰은 교 도소측에관련자료를 요 청하고 고소인조사일정을조율중인것으로전해 졌 다.최씨는지난2 0 19년“박근 혜 전대통 령 에게 편 지를 못쓰 게한다”며당시수 감 됐 던서울 동 부구치소직원을검찰에고소 한적이있다. 청주=한덕동기자 국정농단최서원“의료과장이강제추행”고소 교도소“정상적의료행위”반박 해 양 수산 보 조금을 받게 해주 겠 다 며어민 들 로부터 꽃 게와 홍 어, 전 복 등 3, 000 만원상당의수산물을뇌물로받 아 온 인 천 시청공무원이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뇌물로 받은 수산물을 자신 이자주이용하는 횟집 등에가 져 다 준 후에현금으로 바꾸 거나 술값비 용으로 대신처리한것으로 알려졌 다. 해 양 경찰청형사과는어민23명등으 로부터뇌물을 받은 혐의 ( 뇌물수수 및 직권 남 용권리행사방해등 ) 로인 천 시청 공무원 A ( 5 0 대 ) 씨를불구속 입 건해검 찰에송치했다고 12일 밝혔 다. A 씨에게 수산물을건 넨 어민등 23명도 불구속 입 건했다. A 씨는 2 0 17년부터지난해1 0 월 까 지인 천 시청과 옹 진 군 청에서일하 며관 할 섬 지역어민 뿐 아 니 라 수 협 직 원과 부하공무원등 23명으로부터 꽃 게, 홍 어,전 복 등 3, 000 만원상당의수 산물을받아 챙긴 혐의를받고있다. 해경조사결과 A 씨는어민 들 에게‘해 양 수산 보 조금을받게해주 겠 다’고접 근해수산물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 다. 수 협 직원 들 이‘ 예 산을 배정받도 록 해 달 라’‘건물개 ·보 수 보 조금을받게해 달 라’고 요 청하면 “ 요즘엔OO 회가 좋 다 더 라”라는식으로 수산물을 요 구했 다는게해경설명이다. A 씨는수산물을준어민 들 이 혜택 을 받을수있도 록보 조금사업을담당하 는부하직원에게압력을 넣 거나어업지 도 선 에단속된어 선 이처벌받지않도 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 났 다. 부하 직원에 게뇌물로 받은 수산물을 배 달 하도 록 시 키 는가하면근무 평 가점수를 잘줘 서 승 진한직원에게자신이주문한수산물 비 용 ( 1 00 만원상당 ) 을대신내게한사 실도확인됐다. 임명수기자 “보조금받게해줄게홍어^전복줘” 3000만원어치뇌물꿀꺽한공무원 ‘계열사 부당지원’박삼구출국금지$조만간영장방침 검찰, 자금마련추가혐의포착 이번주중피의자신분소환조사 지난 1~3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받지않은특수고용직종사자및프리랜서를대상으로한 4차지원금지급신청이12일시작됐다.이날서울노원구북부 고용센터를찾은신청자들이줄지어입장순서를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특고 · 프리랜서4차지원금신청시작 중립^신뢰성타격으로위기처한공수처 이번엔 1호사건놓고넘버1^2 ‘신경전’ 김진욱,상징성감안직접수사선호 여운국,김학의등현안처리우선 횟집에팔아현금화^술값대신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