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4차유행 초입에 서울시가 이른바 ‘서울형 거리 두기매뉴얼’수립에 착수 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정책이충돌하는것아니냐는우려 가커지고있다. 중앙정부와맞선다는해석이부담스러 운듯서울시스스로도“중앙정부와충 분히협의하겠다”고밝혔지만,보궐선거 에서압도적으로승리한오세훈서울시 장은아예‘상생방역’이라는분명한기 조까지내세웠다. 4차유행초입에서국 민혼란만부채질한다는비판론이나오 면서이참에지방자치단체의방역조치 자율권을일정정도제한해야한다는목 소리까지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브리핑을 열 고“야간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겠 다”고 밝혔다. 고객이 노래연습장에 들 어가기전신속항원검사에서양성이나 오면주인이보건소에신고하고해당고 객은 유전자증폭(PCR)검사로 진짜 양 성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도입을적극검토해줄것 을촉구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미국 영국독일등해외에서는 10~30분안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검사)키트를이미방역에활용 하고있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 하지만이방안은그간방역당국이신 중에신중을기해온사안이다.신속항원 검사나자가검사키트모두기존유전자 증폭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 이다.대규모감염병이돌고있는상황에 서섣불리도입했다가는방역경각심을 떨어트리면서 감염병 유행만 부채질할 우려가있다.이런이유때문에방역당국 은현재신속항원검사용키트는임시선 별검사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제한적으 로만쓰도록해뒀다. 자가검사키트는 아직 정식 허가를 받 은제품이없지만,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부정확성 때문에‘방역 자체가 붕괴된 나라에서나 급한 대로 쓰는 것’이란 반 대론이상당히많다. 이상황에서오시 장이신속항원검사확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주장하고나선것이다. 방역당국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자가검사키트 사용은)허가가이뤄지고나서가능해질 것”이라며“정부내에서검토하고있고, 절차와시기를포함해논의한뒤안내하 겠다”고원론적인반응만보였다. 임소형·김진주·변태섭기자☞3면에계속 ‘오세훈표방역’ 국민혼란가중 정확도떨어지는자가진단통해 영업시간완화등독자방역검토 정부거리두기방역과충돌소지 “4차대유행기름부을라”우려 吳시장“정부와협의”여지남겨 | (02)724-2114 | 2021년4월13일화요일 제22712호 | ( ) ( ) ( ) ( ) 쩖ퟆ쩣 “ 멺쿦쿦욚쁢헣힒잚 잚 ” 울시장이12일중구시청사브리핑실에서업종별특성을고려해영업시간제한등을탄력적으로적용하는 ‘서울형상생방역추 방향’을설명하고있다. 오시장의이같은거리두기 이중앙정부의일률적규제지침에어긋나는만큼, 향후코로나19방역에혼선을빚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뉴시스 ( ) ( ) ( ) ( ) 취의 그후 한국일보 기자들의중간착취금지법 ‘입법로비’ 시도를 보도한지난달10일자1면기사. <오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