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A4 종합 이민비자 처리 적체 무려 260만건 미국에서총격사건이끊이지않은가운데12일테네시주고등학교에서총격으로1명이숨지고경찰1명이부상을입었다. 경찰에따르면이날테네시주 녹스빌의오스틴-이스트마그넷고등학교에서총격사건이벌어진후총격사건관련한명이구금돼있고수사당국이수사요원을급파해조사중이다. 출동한경찰이도로를폐쇄하고조사를하고있다. <로이터> 조바이든행정부가출범이후지난 3 개월간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되돌리기위한노력을펼쳐왔지 만트럼프시절불어난대규모이민비자 적체가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12일 CNN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의 반 이민조치 등으로 약 260만 건의 이민비자신청서가처리되지못한채쌓 여있으며적체서류중상당수는당장 영주권인터뷰도가능한단계라고지적 했다. CNN은 연방 국무부 자료를 인용해 260만건에달하고있는이민비자적체 서류들중약50만건은승인요건을갖 추고 있어 비자 인터뷰가 준비가 다 된 신청서류들이라고전했다. 또특정부문의이민비자들중에는트 럼프전행정부가출범한4년전에비해 적체건수가 50~100배까지 많아진 경 우도있다. 이민비자 신청서 적체가 급증한 것은 트럼프전행정부가지난 4년간지속해 온 반이민 조치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민비자발급을제한한조치들때문이 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자 인터뷰 제한 조치가 여전히 풀리지 않 고있는것도적체를늘리고있다. CNN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20 년1월국무부는가족초청이민비자인 터뷰를2만2,856건을진행했으나지난 1월 국무무의 가족 이민비자 인터뷰는 262건에불과했다. 인터뷰가99%급감 한것이다. CNN은국무부가여전히트럼프전행 정부가팬데믹을이유로부과한인터뷰 및비자발급제한조치를중단하지않 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 범 이후에도 적체가 빠르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트럼프 시절의 이같은 조치 들이 신속하게 취소되지 않고 있기 때 문이라는것이다. 이와관련국무부는지난 8일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제한 대상이 된 지역 거주자인경우에도이민비자나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지난해트럼프행정부가부과된 이제한조치하나를뒤집는데 3개월이 소요된셈이다. 이처럼바이든행정부가출범당시다 짐과달리전임행정부의반이민조치를 한꺼번에뒤집는것이예상보다쉽지는 않다는것이다. 트럼프전행정부의난민쿼타축소로 난민비자신청서적체는빠르게늘고있 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쿼타 2배 증원약속은아직이행되지않고있다. 트럼프가 6만2,500개로 축소한 난민 쿼타를 12만5,000개로 늘리겠다고 했 지만 백악관은 정확한 쿼타 증원 시점 을밝히지않고있다. 반이민조치를철 폐하거나무효화했지만병목현상으로 파급효과가신속하게나타나지않는경 우도있다. 바이든대통령은지난1일‘무슬림국 가 출신자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무효 화했지만입국이허용된이들의이민비 자처리는더디기만하다.지난4년간유 지된이조치가폐지후에도병목현상 을일으키고있기때문이다, 리온 로드리게스 연방 이민서비스국 (USICS) 전국장은CNN에“바이든행 정부가이민비자와난민입국을트럼프 전 행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 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며“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이민조치들 의 영향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목기자 트럼프 반이민 정책·팬데믹 여파 이어져 테네시주고교서총격…1명사망·경찰1명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