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D3 오세훈 국무회의 참석 공시가^진단키트 싸고$ 吳, 홍남기^권덕철과 격론벌였다 박원순지우기시동 ‘공급늘려집값안정’정부-서울시, 공감대속탐색전 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부서별업무 보고에서박원순전시장이역점추진한 사업은제외된것으로확인됐다.취임첫 날 “ ( 박 전시장 사업을 ) 쉽게취소하지 않겠다”며대대적인조직개편에신중함 을보였던모습과달리,사실상 ‘박원순 흔적지우기’에나선것이다. 13일서울시에따르면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각실·국·본부별업무보고에서 울민주주의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단, 서울혁신기획관은배제됐다.모두박전 시장이생전에상당한공을들였던조직 들이다. 스피드 주택공급을제1공약으 로 내건오 시장이당초 13일로예정됐 던주택건축본부의업무보고를 12일로 앞당긴것과대조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과 서울 시,시의회가함께논의해여러제안을정 책화하는조직이다. 시의회기능을침해 한다는반대에부딪쳐관련설립을위한 조례가한차례부결되는진통까지겪었 지만 박전시장이밀어붙여 2019년출 범했다. 남북교류협력단은 2018년 서 울시가지방정부최초로만든조직이고, 서울혁신기획관도박전시장이초선이 던2011년시장직속으로신설했다. 서울형거리두기,공시지가재조사등 으로연일정부와 날을 세우며존재감 을 쌓는 오 시장이이들 조직을업무보 고에서제외한 것을 두고 ‘정리수순에 들어간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 실 제후보시절오시장은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보낸 답변서에서 229개의 박전시장정책중 171개 ( 75% ) 를폐기·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서울민주 주의위원회를포함한 22개를폐기로구 분했다. 서울시의회더불어민주당소속한의 원은 “시민숙의예산을 담당하는 민주 주의위원회를정리하는것은시민참여 가 중요한 지방자치에역행하는 처사” 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서울시관계자 는 “통상 모든조직이업무보고에나서 는건아니다. 현안이있는부서부터우 선순위를 둬업무보고에나선다”고 말 했다.하지만올해잡힌시민숙의예산은 9,225억원에달한다. 변태섭기자 서울민주주의委등역점사업 吳, 시정업무보고서배제시켜 문재인대통령이13일주재한화상국 무회의는 평소와 다른 이유로 주목받 았다.회의에참석한오세훈서울시장의 ‘한마디’에관심이쏠렸다. 장관급인 서울시장은 다른 차관급 광역단체장과 달리국무회의에참석한 다. 야당 소속 서울시장의국무회의참 석은 문재인정부 들어처음이다. ‘정권 심판열망’으로 당선된오 시장이문재 인정부와 각을 세우는 건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오 시장을 환영했다. 청 와대여민관에서열린화상회의에참석 한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전 “당선을 축하한다. 첫 참석을 환영한다”며“인 사 한번 해주시라”고 오 시장을 소개 했다. 청와대가 서면으로공개한 국무회의 장면에서도 오 시장이중심에있었다. 강 민석청와대대변인은 “오시장과 국 무위원들 사이에토 론 이있었다”며대 화내 용 을상세 히 소개했다. 옮΍핞많멎칺 푷 오 시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 절감을 위해 코 로나19 방역을일부 완 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자가 검 사 키트 사 용허 가가 필 요하다. 확진여부를쉽 게 알 수있다면 굳 이 강 화된조치를취 하지않아도되기 때 문’이라는취지로토 론 을제안했다.권 덕철 보건 복 지부·전해 철 행정안전부장관, 김강 립 식품 의약 품 안전처장이연이어답했다.‘오시장의의 견 을 검 토하겠다. 다만 독 자행 동 은말 아달라’는게요지였다. 권 덕철= 자가 검 사 키트 는신속하지만, 양성 자가음 성 으로나올수있다. 오 히 려코 로나19 확산이우 려 된다. 자가 검 사 키트 는보조적수단이어야한다. 전해 철= 지자체가 새 로운아이디어를 낼경 우 중대본과 협의해달라. 그 렇 지 않으면방역 혼 선을초 래할 수있다. 김강 립 = 중 앙 재 난 안전대책본부 ( 중 대본 ) 와 같 이협의해서진행한다면 유 용 하게사 용될 것이다. 심사에속도를 내겠다. 옮Ύ힎핞 핳펞멚뫃킪많멷멾헣뭚 오시장은 ‘지자체장에게공시가 격 결 정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홍 남기 경 제 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변 창흠 국 토교통부 장관이‘협의는 할 수있지만 이관은어 려워 보인다’는취지로답했다. 홍 남기 = ‘공시가 격 이 잘못 산정됐다’ 는 지자체의문제제기일부는 잘못 된 사실관계에 근 거했다. 공시가 격 은정부 가임의로조정하는것이아니다. 변 창흠= 2019년관련논의가있었는 데 , 서울· 경 기·제주만 찬성 했다. 전국적 통일이 필 요하다. 공시가 격 산정전과 정에지자체의 견 을수 렴 하겠다. 줆샎 옇뫊폲킪핳 ‘ 잚빶 ’ 컪펺퓮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께서제안하 고 관계부처에서답변을 했는 데 , 요약 된제안과 짧 은 답변만으로 충 분한 소 통이됐다고 볼 수 없 다”며“서울시와 관계부처가이후에도 충 분 히 소통해달 라”고주문했다. 오시장을 향 한 ‘각별한배 려 ’는정부 의방침과지나치게 엇 박자를내지않도 록 달 래 기위한 측 면도있었다. 문대통 령은 “ 코 로나 방역이든 부 동 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있 어서울에서부터문제를해결해야전국 적해결이가능하다”며각 부처와 서울 시가 “ 같 은 입 장”을 가 져 야 함을 강 조 했다. 오 시장도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정 부서울청사에서화상회의에참석한 오 시장은박범계 법 무·정의 용 외교· 황희 문 화체 육 관광부 장관 등과 웃 으며 악 수 했다. 신은별기자 오세훈(화면왼쪽) 서울시장이13일청와대와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화상으로연결한국무회의에참석해문재인대통령을비롯한참석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비록모니터를통해서지만, 오시장은이날 당선후처음으로문대통령과대면했다. 왕태석선임기자 文정부첫野인사참석 “당선축하$인사한번하시죠” 文대통령, 직접소개각별한배려 지나친엇박자우려달래기한듯 “공시가문제제기근거잘못됐다” “자가검사키트는보조적수단” 국무위원들과의토론상세공개 공공 주도의정부와 민간 주도를 내 세운 서울시가 도심주택공급 방 식 을 놓 고 충돌할 수있다는우 려 가나오는 가운 데양측 간 ‘ 탐색 전’이한 창 이다.대 립각을 세 워 공방을 벌 이기보다는 단 기간에 공급을 늘려집값 을 안정시 키 자는 공감대가 바닥 에 깔려 있다는 해 석이나온다. 전문가들도 큰 틀 에서지 향 점이 같 은 만 큼 적정한 타 협점을 찾 을것으로내다보고있다. 13일정부와 서울시, 부 동 산업계등 에따르면 주택공급 측 면에선정부나 서울시모두 발 등에불이 떨 어진 상 황 이다. 국토교통부는 ‘2· 4 주택공급 대 책’에서 공공 주도로만 서울에 32만 3,000가구를, 오세훈서울시장은민간 중심으로만 18만5,000가구를 공급한 다고 발표 했다.하지만 양쪽 의목 표 모 두 5년 내달 성 이어 려 울 뿐 아니라 상 호 협조 없 이는아예불가능하다. 정부의 패 스 트트랙 공급방 식 은정 비 사업심의와 개 발 인· 허 가권을 가진지 방자치단체의협조가 필 수적이다.오시 장의민간재건축 활성 화도여당중심의 시의회는 물론 정부의협조가절실하다. 가령서울시가정부의공급대책을지원 하는대신정부로부터재건축안전진단 기 준완 화등을받아내는 식 이다. 대한부 동 산 학 회장인 서진형 경 인 여대 교수는 “사업 성 이 떨 어지는 지역 은 정부가 서울시의협조를 받아 속도 감있게공공개 발 을 추진하고, 서울시 는정부로부터 규 제 완 화 혜 택을 받아 사업 성 좋 은 곳 부터순차적으로 정 비 사업을 진행하면 공급 효 과가 극 대화 될 것”이라고내다 봤 다. 최은영한국도 시연구소장도 “공공 주도와 민간 주 도가 양 립하면소 비 자의선택이 넓 어 져 긍 정적인 효 과를 낼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도일단은 타 협 쪽 으로 기우 는 분위기다. 선거운 동 기간에“일주일 내재건축 규 제를 풀 겠다”던그는취임 후 “신중하지만신속하게추진하겠다” 며속도조절을시사했다.이날처음참 석한국무회의에서도재건축 규 제 완 화 는 언 급하지않은 채 올해급등한 공 동 주택공시가 격 관련내 용 만 언 급했다. 이는더불어민주당의원이90%이상 인 시의회를 자 극 하지않겠다는 판단 과 섣 부른 규 제 완 화 시그 널 이 강 남권 재건축 단지를 들 썩 이게 할 수있다는 우 려때 문인 듯 하다.실제오시장당선 후 주요 재건축 단지에선매 물 감소와 호 가 상 승 세가 뚜렷 하다. 강 남구 압 구 정 동 의전 용 면적2 4 5.2 ㎡ 현대7차아 파 트 는 지 난 5일 80억원에거 래돼 지 난 해 10 월 매매가 ( 67억원 ) 보다 13억원 이나올 랐 다.정부는오시장의 입 장변 화에 촉 각을 곤 두세우고있다.앞서 홍 남기 경 제부 총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오시장의첫출 근 날인 8일“주택공 급은지자체가단 독 으로 할 수있는게 아니다”며정부와의협력을 강 조했다. 김지섭기자 정부공급방식, 서울시협조필수 吳시장도시의회^정부와협력절실 전문가들“지향점같아타협가능” <보건복지부장관> <경제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