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D6 위기의 K방역 “정부, 백신확보문제없다말고$잘못인정하고협조구해야” 우리나라 주력코로나19 백신, 아스 트라제네카 ( AZ ) 백신은 혈전논란 끝 에30세이상에게만접종한다.노바백스 백신도입은늦춰졌다.해외에서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소량만 들어오고있다.그런데도문재인대통령 은전날코로나19 대응특별방역점검회 의에참석해“세계적인백신생산부족에 도우리나라는다방면의대비책으로불 확실성을낮추고있다”고자찬했다.엎 친데덮친격으로그간성공적이라평가 받았던‘K방역’의근간인사회적거리두 기의효과는예전같지않다.정부스스 로도 방역피로감을이유로 단계상향 조정을망설일정도다. 13일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도 방 역정책에 차질이 생겼음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신 수급 문 제 때문에 방역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무조건 괜찮 다고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고생하 자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 다는것이다. 코로나19 백신얘기만나오면정부는 “7,900만 명분 확보”를 내세운다. 걱정 말라는것이다.노바백스백신만해도 2 분기부터 2,000만 명분이차례로 들어 온다고했으나,일러야 6월에나생산이 시작된다.정부의백신도입태스크포스 ( TF ) 관계자는이날도여전히“애초부 터‘빠르면’ 2분기부터순차도입예정이 었고,여러조건이충족되면3분기1,000 만명접종이가능하다”고만했다.공급 차질 자체를인정하지않았다. 얀센과 모더나 등 다른 백신공급일정도여전 히안갯속이다. 이는정부탓만하기도어려운상황이 다.장덕진서울대사회학과교수는“백 신수급문제는어느나라정부도정확 히모르는,정말불확실한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부가 자꾸자신있다고만 말한다는점 이다.심지어11월집단면역달성이라는 목표를앞당기겠다는말까지내놓는다. 국내에서코로나19 백신을맞고숨진 사례는 지난 12일까지총 47건이었고, 그중피해조사반심의가이뤄진건32건 이다.이가운데백신과의인과성이인정 된사례는없었다.같은기간발생한중 증이상반응의심사례 41건중심의가 완료된 17건에선 2건만인과성을인정 받았다. 문제는백신과의인과성이없다는설 명에만그친다는점이다.그러면당연히 왜사망했느냐, 왜중증이상반응이발 생했느냐는 질문이나올 수밖에없다. 기 저 질 환 때문이라면구체적으로어 떤 병 이무 슨 문제를일으 켰 는지 알 아야불 안감이 줄 어들 텐 데,방역당국은 개 인정 보를이유로 밝힐 수없다는말만되 풀 이한다. 부작 용 이아무리 드물 다 해도 맞는 사 람 입장에선 10만 명, 100만 명 당1명이자신일수있다는불안감을 떨 치 기어 렵 다. 천 은 미 이대목 동병원호흡 기내과 교 수는 “접종에 따 른 개 인의 위험 도는 중 요한 문제인만 큼 백신종 류와 접종시 기선 택권 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요 양병원 의고령 층 같은 고 위험군 의 코로나19 감 염 은 줄 었지만, 직장과 학 교등에서일상감 염 이 늘며 오히려3차 보다더 큰규 모가 될 지도모를 4차유 행 문 턱 에 와 있다. 이 동 량 마저 꾸 준 히 느는 추세다. K방역은 위 기를 맞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 수는 “비 용 대비효과가 떨 어지는 현행 거리두기시스 템 을 바꾸지않고는 돌 파 구가 없다” 며 “지금이라도 거리 두 기 개편 안을 도입하는 게 낫 다”고 강 조했다. 임소형기자 전문가 ‘코로나방역대책’ 제언 얀센^모더나등수급안갯속 11월집단면역달성집착말아야 사고에‘백신과무관’입장대신 이유상세히밝히고백신선택검토 거리두기한계$개편안도입해야 아 스 트 라 제 네 카 ‘코로나19’ 확진과백신접종현황 ●13일(화) 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 사망 1,775명(+5) 110,688 명 +542 전일대비 화이자 924,027 명 271,315 명 총접종자 +37,785 전일대비 94,02 경찰청 국가수사 본 부 ( 국수 본 ) 가 발 족한 ‘ 경찰 수사심의 위원 회 ( 수사심의 위 ) ’ 에검 찰 에비 판 적인외부인사들이대거 포 함됐 다.수사심의 위 는 경찰 이검 찰송 치 없이자체종 결 하는사건에대해적 절 성을 판 단하고 주요 수사정책을 자문 하는역할을 맡 는다. 국수 본 은 13일서울서대문구 경찰청 에서수사심의 위원 을 위촉 하고 첫 회의 를 개최 했다.외부 위원 은 위원 장인서보 학 경희 대 법 학전문대학 원 교수를포 함 해 법 학계 ·언론 계 · 학계전문가16명으로 구성 됐 다. 수사심의 위 는 경찰 이검 경 수사 권 조 정에 따 라수사심사체계를 강 화하겠다 는 취 지로기존 2 개위원 회 ( 경찰 수사정 책 위원 회, 수사심의신 청 심사 위원 회 ) 를 통 합 해신설한기구다. 수사심의 위 외부 위원 에는이연주 위 원 , 서 위원 장 등 검 찰 에비 판 적인인사 가 대거포 함됐 다. 변호 사인이 위원 은 2001 년 사 법 연수 원 수료 후 인 천 지검에 서1 년 간검사로근무하다가사직한 경 력이있다. 그가지난해 출 간한 ‘내가검 찰 을 떠 난이유’는추 미 애전 법 무부장 관이 윤 석 열 전검 찰 총장과 갈 등 와 중 에국회 본 회의장에서 꺼 내 읽 어주목받 았다. 조국전 법 무부장관의부인정 경 심 동양 대교수가 1심에서 법 정구속 됐 을 때는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이 를 ‘예수 그리스도의 박 해’에비유해논 란을일으 키 기도했다. 서 위원 장은 ‘검 찰 수사 · 기소 권 분리’‘ 헌법 상검 찰영 장 청 구 권독 점조 항 삭 제’ 등을주장해온 검 찰개혁론 자다. 윤동호 ( 국민대 법 학부 교수 ) 위원 은 검 찰 의조전장관수사당시“ 개혁 을 막 기 위 해검 찰 이수사내 용 을 언론 에 흘린 것이아 닌 지의심된다” 며 의 혹 을제기했 다. 한상 훈 ( 연세대 법 학전문대학 원 교 수 ) 위원 은추전장관이 청와 대의울산 시장선거 개 입의 혹 에대한공소장공 개 를거부하자이를 옹호 한바있다. 이성기 ( 성신여대 법 대교수 ) 위원 도검 찰 에비 판 적인학자로 꼽힌 다.민주사회 를 위 한 변호 사모 임 ( 민 변 ) 에서여성인 권 위원 장을지 낸위 은진 법 무 법 인민 변호 사, 사무차장을 지 낸김준 우 법 무 법 인 덕수 변호 사도수사심의 위 에 합류 했다. 검 경 수사 권 조정자문 위원 이었던 박 노 섭 한 림 대 글 로 벌 학부교수, 경찰청 사 법 제 도 개혁 TF 전문 위원 으로 활동 한 최 대 현 건국대 경찰 학과교수, 경찰 수사정책 위원 회 위원 이었던 김 수진 법 무 법 인문 무 변호 사, 조은 경동 국대 경찰행 정학 부교수도친 ( 親 ) 경찰 성향 위원 으로분 류 된다. 이유지^신지후기자 14일아 침 기온이전날보다10도이상 큰 폭 으로 떨 어진다. 기상 청 은 중부 내 륙 지역을중심으로한 파 주의보를발령 했다. 최 근 10 년 간 ( 2011 ~ 2021 년 ) 발령 된한 파 주의보중가장늦은시기다. 기상 청 은 “13일 북 서 쪽 에서찬 공기 가 남 하하면서14, 1 5 일아 침 기온이전 날보다 큰 폭 으로 떨 어 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 도 밑 으로내려가겠다” 며 “이 날오 후 10시를기점으로 경 기, 강원 등 일부 지역에한 파 주의보를 발효한다” 고 밝혔 다. 한 파 주의보는 △ 아 침최저 기온이전 날보다10도이상하 강 해3도이하로 떨 어지고평 년값 보다 3도낮을것으로예 상 될 때 △ 아 침최저 기온이 영 하12도이 하로 2일이상지속 될 것으로예상 될 때 △ 급격한 저 온 현 상으로중대한피해가 예상 될 때내려진다. 한 파 주의보가내려진 곳 은 경 기도 ( 가 평 ·파 주 ·양 주 · 포 천· 연 천·동 두 천 ) , 강원 도 ( 강원북 부산지 ·강원 중부산지 ·강원남 부 산지 ·양 구평지 · 정선평지 · 평 창 평지 ·홍천 평지 · 인제평지 ·횡 성 ·춘천· 화 천·철원·원 주 · 영 월 · 태백 ) ,충 북 ( 제 천· 단 양· 음성 · 충주 ·영 동·괴 산 · 보은 ) ,충 남 ( 계 룡 ) ,전 북 ( 무주 · 진 안 · 장수 ) , 경북 ( 경북북동 산지 ·영양 평지 · 봉 화평지 · 문 경·청송· 의성 ·영 주 · 안 동· 예 천· 김천·군위 ) 이다.서울에는한 파 주의보가 발효되지않았다. 14일아 침 에는 바 람 도 약 간 강 하게 불면서체감온도는 더 욱 낮아 져춥 겠 다.전국의아 침최저 기온은 영 하 1 ~ 7도, 낮 최 고기온은 12 ~ 1 8 도다. 서울의 경 우 14일아 침최저 기온이3도로예보 됐 다. 13일아 침 의11도보다 8 도 떨 어지는 셈 이다.낮 최 고기온도평 년 ( 17.4도 ) 보다 3 도가량낮은14도에 머물 겠다. 또새벽 부터아 침 사이지표부근의기 온이 영 하 권 으로 떨 어지면서중부내 륙 , 강원 산지, 경북북동 산지,전 북동 부지역 에서서리가내리고 얼 음이어는 곳 이있 겠으니 농 작 물 피해에주의하라고기상 청 은당부했다. 송옥진기자 검 찰 이 청와 대의울산시장 선거 개 입 의 혹 수사대상이었던 임 종석전대통령 비서실장과조국전민정수석,이 광철 민 정비서관에대해“ 범행 에가 담 했다는 강 한의심이 든 다”고 판 단했던것으로나 타났 다. 검 찰 은다만 수사과정에서확 보된증거 와 정황으로는 혐 의입증이어 렵 다고 판 단해불기소 처 분했다. 13일 김 도 읍 국민의 힘 의 원 이공 개 한 이들의불기소이유통지서를 살펴 보면, 서울중 앙 지검공공 형 사2부 ( 부장 권 상 대 ) 는 임 전실장과 조전수석이“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 에가 담 했다는 강 한 의심이 드 는 건 사실이지만, 현 재 까지확인가능했던증거나정황들만으 론 혐 의를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기 재했다. 두 사 람 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 8 년 지방선거를앞두고당내 경 선없이더 불어민주당 후 보로 단 독 공 천 을 받는 과정에관여했다는의 혹 으로고발 됐 다. 송 시장의 경쟁 자 였 던 임동호 전민주당 최 고 위원 이나심 규 명 변호 사가당내 경 선에나서지않도 록 일 본 오사카총 영 사 나공공기관장자리를제안했다는의심 을받았다. 송 시장이2017 년 10 월 청와 대에서 임 전실장을 만 난직 후임 전 최 고 위원측 에‘심 규 명은 불 출마 로 정리 될 것같 다. 임 전 최 고 위원 도 불 출마 하 면 원 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있 다’는 취 지로 이야기했다는 게 검 찰 판 단이다. 송 시장의선거 준 비모 임 에참석했던 송병 기전울산시 경 제부 시장의 업 무수 첩 에는 임 전실장과조전 수석등이적 혀 있었고, 업 무수 첩 에 담긴 선거전 략 대로선거 준 비과정이진 행 된 것으로검 찰 은 판 단했다. 검 찰 은 그러나 “피의자들은 자리제 공을논의한 사실이없다고하고, 송병 기의수 첩 기재내 용 만으 론후 보자 매 수 논의나지시 · 부 탁 내 용 을확인하기어 렵 다”고 봤 다.정황에부 합 하는진 술 이 뒷 받 침 되지않아 혐 의를입증하기어 렵 다 는의 미 다. 조전수석이 김 기 현 당시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의하명수사에관여했다는의 혹 에대해서도검 찰 은 물 증이부족해불 기소 처 분했다고 밝혔 다. 검 찰 은이 광철 비서관에대해서도“피 의자 ( 당시 청와 대민정비서관실선 임행 정관 ) 가 김 기 현 에관한 첩 보를 보고받 고 이를 백 원 우 ( 당시민정비서관 ) 에게 보고하고,이 첩 보가 경찰 에하달된직 후 민정비서관실직 원 들이관 련동 향을 파악 한정황이있어 범행 에가 담 했다는 강 한의심이 드 는건사실”이라고했다. 검 찰 은그러나“관 련 자들진 술 을 볼 때 공 범 에이를정도로하명수사에관여했 다고 단정하 긴 어 렵 다” 며혐 의없음 처 분을내 렸 다. 안아람기자 ‘검찰비판인사’대거포진 경찰수사심의위원회발족 ‘수사^기소분리’서보학위원장 ‘검찰떠나는이유’쓴이연주포함 10년만에가장늦은한파주의보 서울최저3도등아침영하 1~7도 중부내륙등일부얼음어는곳도 임종석 조국 이광철 검찰“울산시장선거개입,임종석^조국^이광철강한의심들지만$” 혐의입증어려워불기소통지 김기현하명수사도물증부족 유건과유복을차려입은학생들이13일대구북구구암서원에서인성교육체험학습참가를기념하며단체사진을찍고있다.대구시교육청은관내초등학교 4학년과중학 교1학년학생4만1,000여명을대상으로지역연계인성교육체험학습을운영한다. 대구=뉴스1 즐거운인성교육체험학습 ☞ 1면‘출금요청서실시간전달’에서계속 이 규원 검사는 당시상황에대해“이 광철 비서관으로부터전화를받았는데, ‘ 법 무부 와 는진상조사단이요 청 하면 김 전차관 출 국금지를 하기로얘기가 됐 다.1시간 후쯤 비 행 기가 뜬 다니 빨 리 출 금요 청 서를 보내야 한다. 아주 심 각 한 상황이다’라고말했다”고진 술 한것으 로전해졌다. 당시 김 전차관이인 천 공 항 에서 현 장 발 권 한 태국 방 콕행항 공 기는 3월 23일 0시20분이 륙 예정이었 다.이비서관은“ 법 무부의차 규 근 본 부 장한 테 연 락 하면도 와줄 것”이라고도 했다고이검사는검 찰 에서주장한것으 로 알 려졌다. 이 광철 비서관과통화를 마 친이 규원 검사는 곧 바로 차 본 부장에게전화를 걸 었다.차 본 부장이당시통화에서“ ( 박 상기 법 무부 ) 장관이 김 전차관 긴 급 출 금과 관 련 해 큰틀 에선사전재가를했 으니,검사 님 이서 류 를작성해사진으로 전 송 해달라”는 취 지로이야기했다고이 검사는진 술 하기도했다. 다만차 본 부 장은 검 찰 에서“장관 님 을 언 급한 적이 없는것같다.당시장관은통화연 결 자 체가안 됐 고, ( 김 오수 당시 법 무부 ) 차 관과 ( 이 용 구당시 법 무부 ) 법 무실장에 게만 보고했다”고일부사실관계를다 르게진 술 한것으로전해졌다. 이러한정황에비춰,이 규원 검사로선 자신에게‘ 김 학의 출 국금지’를지시한 윗 선으로여 길법 한이 광철 비서관에게도 ‘사 후 보고’ 차 원 에서 출 금요 청 서사진 을보 낸 것으로보인다.실제그는 김 전 차관 출 금사 후승 인요 청 서초안사진 도 3월 23일오전1시 5 0분 쯤 이비서관 에게전 송 한 것으로 파악됐 다. 검 찰 은 이비서관의 범행 공모여부를확인하기 위 해선직접조사가불가피하다고보고, 조만간그를소 환 조사할방 침 이다. 검찰,이광철범행공모직접조사불가피판단$조만간소환조사방침 30 이광철, 김학의 출금요청서까지 실시간 전달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