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D4 北 최대명절 긴장 고조 15일북한최대명절인태양절 ( 김일성 주석생일 ) 을앞두고역내긴장이고조 되고있다.공교롭게도대북전단살포금 지법 ( 개정남북관계발전법 ) 관련한 미 의회의청문회일정과겹쳐북한을자극 할수있기때문이다.이번‘빅데이’를계 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노동 당총비서가무력시위를재개할수도있 다는관측이나오는배경이다. ΍ ‘ 샎쭏헒삶쩣펢줂짦픟 ’ 뫃킫퓮힎쇮슽 미하원톰랜토스인권위원회는15일 ( 현지시간 ) 오전 10시부터대북전단법 청문회를연다. 한국시간으로 15일오 후 11시부터온라인생중계된다. 청문 회주제는‘한국의시민적·정치적권리’이 지만청문회과정에서북한이극도로민 감하게여기는북한인권상황이언급될 가능성이크다.북한으로선청문회일정 을불쾌하게받아들일수있다. 명절분 위기에찬물을끼얹기위한의도가깔려 있다고반발할법도하다. 그럼에도북한이공개반응을자제할 것이란전망이많다. 지난해12월대북 전단법이국회를통과한이후대내외논 란이거셀 때에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 을 내놓지않았다.임을출경남대극동 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공식담화 나 그이상의행동에나설것으로 보지 않는다”며“입법권한이없는청문회까 지일일이대응하는건소모적이고미국 의인권압박만키워주는꼴이될수있 다”고전망했다. Ύ SLBM 짪칺슿줂엳솒짪픎삲콚핊얺 태양절를계기로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가능성도크지않아보인다. 조바 이든행정부의대북정책검토가완료되 지않은 상황에서는 도발에따른 득보 다실이큰탓이다.이번태양절은109주 년으로이른바 5, 10년단위로 크게기 념하는 ‘정주년’도아니다.양무진북한 대학원대교수는 “16일미일정상회담 을시작으로한미일외교장관회담, 한 미정상회담등굵직한외교일정이줄줄 이예고돼있는만큼북한도상황을좀 더지켜볼것”이라고밝혔다. 다만저강 도 또는간접도발로 시선을 끌여지는 있다.최근함경남도신포조선소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 시험용 선박이움직인정황이위성사진에포착 됐다.SLBM발사까지는아니어도탄도 미사일잠수함진수식등으로미국에간 접경고를보낼수있다.우리정부를향 해경고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 금강산관광국폐쇄등의행정조치이행 은북한이쥐고있는‘꽃놀이패’다.북한이 도발에나설경우 엔 임기 말 한반도평화 프 로 세 스재가동을서두 르 고있는정부 의입지는더 욱좁 아 질 수 밖 에없다. Ώ밎헣픎 , 믖쿦칾 퍟뭏헒 짾빦 김위원장의금수산태양 궁 전 참 배여 부도태양절에 눈 여 겨 볼대 목 이다.김위 원장은태양절자정 마 다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 방 위원장의시신이 안 치된금 수산 궁 전을 참 배했다. 그 러 나지난해에는이 례 적으로 불 참 하 면 서한때전 세 계적으로‘신 변 이상설’ 이 퍼 지는계기가됐다.김위원장이 집 권 후 태양절 참 배를 거른 것은지난해 처 음 이 었 다. 강유빈기자 北 태양절과 겹친美 전단법청문회$ ‘김정은 도발’ 평양에쏠린눈 중국에기후변화특사 대만엔비공식대표단 바이든,中이중압박 미국정보당국이북한의 핵 무기 와 대 륙 간탄도미사일 ( IC BM ) 시험재개를우 려하는 보고서를 냈 다. 미국에대한 위 협 1 순 위국가로중국을 꼽 았고, 러 시아 이란북한등 4 개국가의위 협 행동을따 로분석하기도했다. 미국가정보국장실 ( ODNI ) 은 1 3 일 ( 현지시간 ) ‘미국정보당국의연 례 위 협 평가’ 2021년 판 을공개하며‘북한의도 발행동’ 항목 을따로정리했다. 북한이 재 래 식 군 사력, 대 량 살상무기 ( W M D ) , 사이 버영 역에서 취 할수있는도발을거 론 하 면 서다. 보고서는 “북한지도자김 정은이다수의공 격 적인행동을 취 할수 있다”며 핵 실험과 IC BM시험발사재개 가능성을거 론 했다. 보고서는 먼 저“북한이2019년 12월 핵 실험과 IC BM 시험발사모라토리 엄 ( 유 예조치 ) 을중단한다고발 표 했지만 김정은이지금까지는 장거리미사일 시 험을 하지않고 미국과의향후 비 핵 화 협 상에문을 열 어 뒀 다”라고설명했다. 그 러면 서“김정은은미국이북한의조 건대로 협 상하게만들려고 올 해 핵 실험 이나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재개여부 를검토할지모른다”라고우려했다.북 한은 201 8 년 6월 싱 가포 르 1 차 북미정 상회담 합 의이후 핵 · IC BM 모라토리 엄 을 선언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 트 남 하노이 2 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도발재개 길 을 열 어 둔 상태다.지난 달 에도 약 1년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 일을 발사하며조 바이든 행정부를 시 험했다. 보고서는또북한의재 래 식 군 사력 증 강과 사이 버 공 격 능력도 평가했다. 재 래 식 군 사력 증 강을 통해미국 한국일 본 에위 협 을 증 대할것이라고지적하며 지난해10월과지난 1월북한이 열병 식 에서공개한전 략 ·전 술 탄도미사일을예 로 들 었 다. 사이 버 역 량 은 미국의중 요 한 네트 워크에일시적이고제한적인지 장을 초래 할 수있는 수 준 이라고 판 단 했다. 또 북한의 목표 는 핵 보 유 국이라 고설명했다. “김정은은재 래 식 군 사력 현대화시도, 핵 무기 및 미사일개발, 제 재회 피 , 사이 버 능력등을통해우위, 안 보, 핵 보 유 국인정을 목표 로하고있다” 는것이다. 보고서에는중국도위 협 국가로명시 됐다. 중국이‘ ( 미국과 ) 점점 더동급에 가까 운 경 쟁 자’라고 표 현했고 남중국 해, 동중국해,인도 국경등지에서 벌 어 지는중국의 영 향력 확 대시도도언급했 다. 중국이대만에통일을 향한진전을 압박할것이라는내용도포함됐다. 보고서에는또신 종코 로나바이 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기후 변 화,신기 술 ,사 이 버 공 격 , 마약 과 조직 범죄 ,이민, 테러 등도위 협 사 안 으로등장했다. 이보고서는 의회에제출됐다. 애브 릴 헤 인스 국가정보국 ( DNI ) 국장, 윌 리 엄 번스중 앙 정보국 ( CIA ) 국장 등이 1 4~ 15일상·하원청문회에출석해관련 내용을설명할예정이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美정보당국“北, 올해핵실험^ICBM시험발사가능성$美에1순위위협국가는中” 북한최대명절인태양절을하루앞둔14일주한미공군의고공정찰기 ‘U-2’가경기평택시오산미공군기 지상공을비행하고있다. 평택=연합뉴스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평양시내에서제6차세포비서대회에참가한당최말단조직책임자들과함께 기념사진을찍고있다. 조선중앙TV캡처 “중국은동급에가까운경쟁자 북한의목표는핵보유국인정” 미국이중국과 대만을 동시에만난 다.중국에는행정부고위급‘ 특 사’를,대 만에는전직관료들로 꾸린 ‘비공식’ 대 표 단을 보내 격 을 달 리했지만, 공교롭 게도 방 문시기가겹 친 다.기후 변 화 협 력 을 명분 삼 아 중국을 공 론 장으로 끌어 내 면 서도대만을이용해중국을 견 제하 는‘이중압박’전 략 으로 풀 이된다. 존케 리미기후 특 사는 1 4~ 1 7 일중국 과한국을연이어 찾 는다. 먼 저1 4 일오 후 늦 게중국상하이에도착해15,16일 셰 전화 ( 解振華 ) 중국기후 변 화 특 별대 표 를만난다. 케 리 특 사의 방 중 취 소가 능성이거 론 됐 던 만큼 만남 자 체 가 상 당한진전이다. 22,2 3 일조바이든대통 령 이주재하는‘기후 변 화정상회의’에시 진 핑 ( 習近平 ) 중국국가주석의 참 석가 능성도 높 아 졌 다. 시주석이 초 청을 수 락 하 면 비 록 화상이긴하나양국정상이 처음 대 면 하게된다. 회담 의제는 환 경문제에국한된다. 젠 사키 백악 관대 변 인은 “ 케 리 특 사는 ( 중국측과 ) 기후위기 협 력 방안 을 집 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파 리기후 변 화 협약 에 복귀 한 미국은 조만간 20 3 0년 탄소배출감 축 계 획 을발 표 할예정이라 케 리 특 사가중국측에더강화된 목표 를 요 구할것이란관측도나온다. 중국 은 2060년까지탄소중 립달 성을 선언 한상태다. 케 리 특 사가 상하이에 도착할 즈음 크리스도 드 전상원의원과리 처드 아미 자 티 ·제임스스 타 인 버 그전국무 차 관은 대만 타 이 페 이에발을 딛 는다.이들은15 일 차 이 잉 원 ( 蔡英文 ) 총통을만나고외 교·국 방 및 국가 안 보 고위관계자들과 잇 따라회담한다.앞서9일미국무부가 자국관리들이대만관계자들을만나는 데제한을 두지않는 새 지 침 을 내놓은 직후 방 문이라의미가가 볍 지않다. 비공식 방 문 형 식이지만진 짜속 내는 중국을 겨냥 한 ‘최전선동 맹 ’ 챙 기기란 얘 기다. 중국을 다 루 는 방 법 론 을 놓고 견 제 와협 력을적절 히 구사하 겠 다는바 이든 행정부의‘두 갈래 ’ 전 략 이재 확 인 된 셈 이다. 김표향기자 오늘청문회서北인권언급가능성 “명절분위기깨나”北자극할우려 北고강도무력시위가능성은낮아 SLBM진수식등간접도발전망도 金, 금수산궁전참배여부도주목 작년엔불참해건강이상설나와 <김일성주석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