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D5 도심 고밀개발 2차 후보 선정 정부가 ‘2·4 주택공급대책’에따른 공공주도사업의초반흥행에한껏고 무됐다.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1차 후보지21곳중벌써3곳이주민동의 서를제출했고,후보지접수도총 432 건이뤄져올해목표인5만가구공급 을넘어설것으로자신하고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정부세종청사 에서위클리주택공급브리핑을열어 “지난달 31일1차선도사업후보지21 곳을선정한뒤주민설명회개최등본 격적사업착수를위한절차를차질없 이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복합사업1차후보지가운 데은평구증산4,수색14,도봉구쌍문 ( 덕성여대인근 ) 등 3개구역에서는사 업예정지구지정을위한주민동의서 ( 10%이상 ) 를받았다”고덧붙였다. 이날 2차 후보지13곳이추가되면 서국토부가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급 물량은약 3만8,000 가구 ( 1차 2만5,000가구·2차 1만 3,000가구 ) 로불어났다. 앞서발표한 공공재개발 1, 2차후 보지에서2만5,000가구, 공공재건축 후보지에서2,000가구를더하면올해 만공급물량이6만5,000가구다. 2·4 대책때밝힌올해목표 ( 부지확보기 준 ) 5만가구를상회한다. 사업이본궤도에오르기위해서는 예정지구지정후1년내에토지주 3분 의2 이상동의를받아야하지만국토 부는“문제없다”는반응이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주택복 합사업1차후보지가운데주민호응 이좋아벌써예정지구지정요건을갖 춘곳이있다”고말했다. 국토부에따르면공공사업후보지 와관련지자체에서362곳, 민간에서 70곳이신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내 달 중 공공주택복합사업서울 3차 후보지, 6월엔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후보지를순차적으로공개할 예정이다.아울러공공재건축·재개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후보지도수 시로발표할방침이다. 김지섭기자 강남권 아파트값이 신고가를 찍으 며들썩이자오세훈서울시장이‘토지거 래허가제’ 카드를꺼낼태세다. 민간 주 도 재건축을 내세웠지만 부동산 시장 을 자극할 수있다는 우려가계속되자 규제완화 노선조정에나선것으로풀 이된다. 14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공약의맨 앞줄에민간재건축·재개발활성화를내 세운 오 시장의태도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되고있다.전날오시장은MBN뉴 스에출연해“일부 지역에서거래가 과 열되는양상이나타난다”며“주변집값 을자극할경우토지거래허가제등으로 묶는행정수단을쓸수있다”고말했다. 앞서12일서울시업무보고때도 “재건 축 사업이진행되면가격이불안정해질 수있으 니 대책을 마 련해달라”며토지 거래허가구역지정 검 토를주문한것으 로 알 려 졌 다. 현 재 서울시내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 파구 잠실 동, 강남구 삼 성·청 담 ·대 치 동이다.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이면 주택을 거래할 때구청장 등의허가를 받아야하고 2년간 매매 나 임 대가불가 능 하다.정부는영동대로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주택가격이급등할 것을 우려 해지난해‘6·17 부동산대책’을통해해 당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 정했다. 지정기간이1년이라 연장되지 않 는다면6월22일해제된다. 당 초이들지역에서는오시장의 당 선 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 될 수 있을것이 란 기대감이 컸 다.이 런 지역여 론 을 모 를리없는 오 시장이토지거래 허가구역재지정을 언 급한것은신고가 아파트속출과무관 치않 다.강남구 압 구정동 현 대7차 ( 전 용 245 ㎡ ) 는 5일 80 억원 에거래 돼 사상최고가를기 록 했다. 송 파구 잠실 동의 A 중개사무 소 대표는 “재건축이신속하 게 진행 될 것이 란 기대 감에5,000만 원 에서1 억원 정도가격을 높 이는추세”라고 귀띔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가 능 성이 높 아지면서불만도 커 지는분위기다.재 건축1순위로 꼽히 는 잠실 주공5단지인 근에서중개사무 소 를 운영하는 B 씨 는 “거래만 끊 기 게 만들고호가는계속 뛰 고있다”며“허가구역내신고가에 맞춰 비제한구역의아파트들이 키맞 추기를 하고있는데지역주민만 귀찮게 만들고 있다”고토로했다. 부동산정보업체아 실 의 유 거상대표는 “구역내단기적 억 제 효 과는있 겠 지만 서울전지역을 묶 지 않 는이상 풍 선 효 과가발 생 할것”이 라고예상했다. 최다원기자 “1차후보지3곳, 벌써주민동의서받아” 정부, 올해 5만 가구물량초과 자신감 미아^용두동 등 13곳 추가$ 전매제한^실거주면제 ‘당근’도 추가 정부가 ‘2·4 주택공급대책’에 포함 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후보지로 서울 강 북 구와 동대문구의13곳을 추 가로선정했다.지난달 31일발표한1차 후보지 ( 21곳 ) 에이어후보지가총 34곳 으로 늘었 다. 국토교통부는 ‘ 당 근책’도 추가로 공 개했다. 주택을우선공급받는토지주 는 등기후전 매 제한과 실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종전자산 가 액 이 높 을 경우 에는 ‘1 + 1 주택공급’도 허 용 된다. 오세 훈서울시장 취임 이후사업후보지들의 이 탈 을 막 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국토부는강 북 구와동대문구에서총 13곳을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2차후 보지로 선정했다고 14일밝혔다. 강 북 구11곳 ( 역세권7곳· 저층 주거지4곳 ) ,동 대문구 2곳 ( 역세권1· 저층 주거지1곳 ) 이 다. 미 아역세권과 용두 동역세권, 수 유 동 저층 주거지등이 포함 됐다. 공급 물 량은약 1만3,000가구다. 이지역들은 양호한 입 지에도 저밀 개발로역세권기 능 이 미 약하고,장기간개발이정체 돼 노 후화가상 당히 진행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가 2차후보지13곳에대한사 업 효 과를분 석 한 결 과, 용 도지역상 향 등 도시계 획 인 센티 브를제공하면기 존 자 력 개발추진대비 용 적 률 이평 균 56% 포 인트 높 아진다.공급가구수도도시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기부 채납 완화 ( 15%이 내 ) 등을통해자 력 개발대비구역 별 로평 균 약251가구 ( 34.0% ) 증가한다. 우선분양가 액 은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개선으로 시세대비평 균 66.3%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따라 토지주수 익률 은평 균 28.2% 포 인트 향 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국토부는이 외 에도다양한지 원 방안 을고려하고있다. 우선공급을받는기 존 토지주에대해등기후전 매 를 제한 하지 않 고, 실 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 을 방침이다. 또 한 토지주의선호에따 라 85 ㎡ 를 초과하는 중대 형 평 형 도 공 급한다. 종전자산의규 모 가 큰 경우에 는 자산가 액또 는 종전주택의주거전 용 면적의 범 위에서‘1 + 1 ( 60 ㎡ 이하 ) 주택 공급’도허 용 한다. 정부는 이 같 은 혜 택이주민 동의 율 을 높 일것으로 자신하고있다. 김영한 국토부주택정책관은“이달말부 터 2차 주민설명회를진행해구체적인세부계 획 을설명하면예정지구지정 까 지동의 율 이더올라올것”이라고말했다. 국토부는후보지를대상으로지자체 등과 협 의해오는 7월 까 지세부사업계 획 안을수 립 한 후토지등 소유 자동의 ( 10% ) 를 거 쳐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 다.예정지구로지정되고 1년내에토지 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지구지정 확정·고시가이뤄져야 사업이본궤도에 오른다. 국토부는사업속도를 높 이기위해올 해안에지구지정이완 료 되면토지주에 게 최고 수 익률 ( 민간 재개발 대비 30% 포 인트 증가 ) 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 제완화등도우선 처 리해줄계 획 이다. 투 기수요차단을위해선예정지구지 정시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필 요하면 국세청에통보하거나경 찰 청에수사의 뢰 도할방침이다. 공급대책때발표한 대로올해2월 5일이후해 당 지역내주 택을 매 수한경우에는 현금 청산대상이 다. 김지섭기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2차후보 강북^동대문구 1만3000가구공급 오세훈發후보이탈우려에혜택확대 국토부“민간개발比수익률28%p↑” 자산가액따라‘1+1 공급’도허용 연내지정완료땐우선규제완화 강남권신고가에$吳‘토지거래허가제’재지정만지작 내달수도권^광역시후보지발표 재건축기대에압구정현대1억↑ 전문가“허가제로집값못잡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2차선도사업후보지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면적( ट ) 노후도(%) 현용도지역 공급(가구) 강북구 미아역동측 2만3,037 70 2종일반주거 623 미아역서측 1만7,760 86 2종일반주거 472 미아사거리역동측 3만9,498 84 2종일반주거 1,082 미아사거리역북측 6,414 78 2종일반주거 172 삼양사거리역인근 7,866 100 준주거 341 수유역남측1 1만1,458 86% 준주거 510 수유역남측2 7,212 85 준주거 311 동대문구 용두역,청량리역인근 11만1,949 76 2종,3종일반주거 3,200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면적( ट ) 노후도(%) 현용도지역 공급(가구) 강북구 구수유12구역 10만1,048 72 2종,3종일반주거 2,696 송중동주민센터인근 3만6,313 83 2종일반주거 922 구미아16구역 2만520 88 2종,3종일반주거 544 삼양역북측 2만1,019 89 2종,3종일반주거 588 동대문구 청량리동주민센터인근 5만3,275 86 2종,3종일반주거 1,390 ● 2차선도후보지사업효과(용적률역세권외구역은306%) 현행 민간 재개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존사업 대비증감 용적률 141% 297% 353% 56%p상향 가구수 445 738 989 34.0%증가 우선분양액/시세 77.1% 66.3% 10.8%p감소 수익률 36.2% 64.4% 28.2%p증가 ● 자료 국토교통부 30 12 수도권 2021년4월15일목요일 특 별 지원금 2,500 억 원을내걸고 실시한 수도권대체매립지공모에 지 방 자 치단 체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르면 4년 뒤 에포 화되 는 인천 수도권 매립지의대안을 마련 하지못 할 경우 ‘쓰레기대란’이 현 실 화할 수있다는우려가 커 지고있다. 환 경부는14일오후6시에마감한 수도권대체매립지공모에지원한 지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1월부터 90일간진행된공모다. 매립지가기 피 시 설임 을감안,특 별 지원금 2,500 억 원제공 카드 까지내 밀 었으나 손 든지자체는없었다. 수도권대체매립지공모가무산 되 면서,이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 등은 계 속 될것으로보인다. 현재 인천은 관내에위 치 한 수도권매립지1 ~ 4매 립장 ( 1,2매립장포 화 ) 중3 - 1매립장이 다 찬 이후에는 더 이상수도권쓰레 기를받지않 겠 다는입장이다.매립지 조성 당 시연구에따르면 3 - 1매립장 의포 화예 상시기는2025년이다.인천 시는2026년 쯤 으로 예 상하고있다. 오 흥석 인천시교통 환 경조정관은 “폐기물 발 생지 처 리원 칙 에따라인 천시는 자체매립시 설 을 준 비하고 있다”며“서울시가어 렵 다고하지만 1,000 톤 ( 일 처 리용량 ) 규 모의소 각 장을신 설 하면서울시내에서 발 생하 는생활폐기물은 처 리가 가 능 한 상 황 ”이라고말했다. 반면인천을 제 외 한 나 머 지지자 체는 대체매립지를 확 보하지못 할 경우, 4자 ( 서울,인천, 경기, 환 경부 ) 간 협 약에따라인천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15 % ( 106만 ㎡ ) 를 추가 로 쓸 수있다는입장이다. 김정 환환 경부폐자원에 너 지과장 은 “15일오후 4자 협 의체 회 의를 재 개해대체매립지를 재 공모 할 지 여 부 를논의하 겠 다”고말했다. 송옥진^이환직기자 “특별지원금 2500억원줘도싫어요” 수도권대체매립지공모결국무산 신청지자체한곳도없어 환경부, 오늘 4자협의재개 서울시, 일용직노동자에 사회보험료 지원 “건 설현 장에서15년간일했지만사 회 보 험 에가입한건불과 8개월전입니다. 운이 좋 았 죠 .수 십 년을일해도대다수는 미가입상 태 니까요.” 1년에6 ~7번씩 건 설현 장을 옮겨 다 녔 던 60대노동자 박태환씨 는 10년이 넘 는 세 월동안 사 회 보 험 ‘사 각 지대’에 머 물 러 있어야했다.한달에8일이상동일 사업장에서근무하면 직 장가입자로사 회 보 험 에가입 할 수있지만사 회 보 험 료 절 반을부담하기 싫 은건 설 사가일주일 단 위로 채 용하는 ‘ 꼼 수’를 써왔 기 때 문 이다. 건 설 노동자 중일부는 본인이내 야 할 금 액 이부담돼자 발 적인사 회 보 험 비가입자로 남 기도했다. 당 장 내야 할 돈 에건강·노후가 저당 잡 힌 건 설현 장의일용 직 노동자들을위 해서울시가 팔 을 걷 고나 섰 다.자의반, 타 의반으로사 회 보 험 가입을포기하는 경우가 계 속 되 자 시가 발 주한 공공부 문건 설현 장일용 직 노동자들의사 회 보 험 료 부담 몫 을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것 이다.건 설 사가낸일용 직 노동자의사 회 보 험 료를시가보전해주는 식 이다.오는 26일 시의 회 도시안전건 설 위원 회 에선 이 같 은내용을 골 자로한 조 례 안이논 의될 예 정이다. 심 규범 건 설 근로자공제 회 조사연구센터장은 14일 “공공부문 건 설 사업 발 주자인시가 먼저책임 을다 하면민간건 설 사로도분위기가 확 산될 것”이라고기대했다. 현재 일용 직 노동자의사 회 안전 망 은 참 담한 수 준 이다. 고용노동부가 2019 년 발 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 태 조사’ 에 따르면 건 설현 장 일용 직 노동자의 산 재 보 험 가입 률 은 99. 7% 에달하지만, 노동자들의건강·노후와 연관된건강 보 험 , 국 민연금 가입 률 은 각각 31.0 % , 30.6 % 에불과하다. 정부는지난 2018년건 설 노동자의사 회 보 험 적용대상을 월 20일이상 근무 한노동자에서8일이상으로 확 대했다. 이들의사 회 보 험 가입을 높 이기위해서 다. 그 러 자 오 히 려고용불안이심 화 했 다.일부사업장에선일용 직 노동자를일 주일 단 위로 채 용했고, 8일이상근무한 노동자를 7 일이하로근무했다고서 류 를 조 작 하는일도 빈번 하게일어 났 다. 시자체조사에서201 7 년 4 7%였던 7 일 이하 단 기근로자비 율 이2019년 7 0 % 로 급 증한 배 경이다. 건강보 험 료와 국 민연금의노동자부 담분은 총 7 .8 % .일 당 12만원일 때 공제 액 은1만원도안 되 지만, 언 제일 할 수없 을지모른다는 불안 속 에서사는일용 직 노동자에 겐 사 치 라고생 각 될수있는 금 액 이다. 심센터장은“건 설현 장일용 직 의 처 우 가개선 되 면 숙 련인 력 , 청년인 력 을 유 치할 수있게된다”며“고용주 뿐 아니라 건 축 물을이용 할 시민들에게도이익이 될것”이라고말했다. 우태경기자 자의반타의반$비가입자로남아 건강보험31%^국민연금30%불과 일당 12만원경우1만원가량혜택 “공공부문시행으로민간확대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