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D6 고덕동 아파트 개별배송 중단 입구에택배물품 800여개 ‘산더미’$ 기사들 “찾아가시라” 문자 “ ( 갑질프레임에 ) 무릎이닳도록사과 할 테니입주자대표회의는대화에임해 주십시오.” ( 택배노조 ) “아파트를다시지을수도없고.간식 도드리고대화의지도충분히내비쳤습 니다.” ( 고덕동아파트관리사무소 ) 서로 대화 의지만 내세웠을 뿐, 실제 이뤄진대화는없었다. 14일낮 12시30 분 서울 강동구 고덕동 그라시움아파 트단지앞은10년만에찾아왔다는4월 한파주의보보다더냉랭했다. 이날민주노총서비스연맹산하전국 택배노동조합 ( 택배노조 ) 은 아파트입 구왼편에다배달된물품 800여개를쌓 아두고“물건찾아가시라”는문자를보 냈다. 수신인은아파트입주민이다. 좀 있다주민들이직접입구까지걸어나와 자기물건을찾아가기시작했다.냉동식 품 같은 것을 주문한 주민은 허겁지겁 뛰어나오기도했다. 입주민이모 ( 61·여 ) 씨는“시골에서농 사지은 걸 받아야 하는데오늘이렇게 하는걸보니보내지말라고해야겠다” 고말했다.택배기사도마냥속편한것 만은 아니었다. 배달 물건의분실이나 파손은 막아야 하니, 사람들이찾으러 나올 때까지아파트입구를 떠나지못 했다.이날오후6시까지절반정도만주 인이찾아갔다. 이날사태는이아파트입주자대표회 의가지난 1일택배차량의아파트지상 공간 진입을 금지하면서시작됐다. 이 아파트는 상가 쪽을 제외하곤 지상주 차장이없는아파트다. 2011년허가받 은이아파트는주차장높이를 2.7m로 규정해둔 2018년개정주차장법적용 을받지않아주차장높이가2.3m다.화 물칸높이만 1m80㎝에이르는택배차 량은들어갈수없다.1m27㎝짜리저상 차량만진입할수있다. 택배노조는 “저상 차량으로 개조하 려면 150만원을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하고,개조한다해도화물칸이낮은트 럭은허리에부담이많이가기사들이힘 들어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차량을지 상에못들어가게한다면아파트입구에 다물건을쌓아두겠다고경고한데이어, 이날실력행사에들어갔다.진경훈택배 노조위원장은한술더떠“택배회사도 이아파트에대한 택배접수를 중단하 는등책임있는자세를보여달라”고주 장했다. 택배차량지상진입금지에대해선주 민들반응이엇갈렸다.입주민입장에선 주민들의안전을 생각하지않을 수없 다는옹호론도있지만,안전운전을강 하게요구하면되지굳이진입까지막을 필요가있겠느냐는 주장도있다. 주민 들이반발하는지점은 그보다 ‘갑질아 파트’이미지였다. 108동주민장명섭 ( 53 ) 씨는 “재작년 에자전거를탄아이가후진중이던택배 차량에부딪히는사고가있었기때문에 택배차량은지하로들어오라는것”이라 며“이미1년전부터 예 고를해왔고이해 를구했 음 에도 우 리만갑질하는사람 처 럼죄 인 취급당 하고있다”고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한 직원은 “ 예 전부터 우 리아파트에오시던택배기사 님 들 가운데 9 0 % 이상은 협 의를 다 마 쳤다”며“저상차량으로이미 출 입을 잘 하고있는 CJ 대한 통 운과의 협 의사 항 도일 방 적으로파기하는등택배노조가 더 유감 스 럽 다”고말했다. 이아파트의택배소 란 은 당 분간 더 이어질것으로보인다.입주자대표회의 는 “갑질 프레임에대한 해명이 우 선 돼 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택배노조도 지상 주차를 허용할 때까지아파트입 구까지만배달하겠다는입장을고수했 다. 코 로나 시대택배물량 폭증 이만들 어 낸또 하나의고민거리였다. 이정은기자 민주노총택배노조롯데택배·우체국택배조합원들이14일오후택배차량의지상운행을금지한서울강동 구그라시움아파트단지앞에서금지조치규탄및저상차량도입저지를위한기자회견을열고있다. 이한호기자 택배노조실력행사첫날 기사들, 분실우려현장 못 떠나 오후 6시까지절반만주인찾아 주민들‘지상진입금지’찬반팽팽 “갑질낙인에죄인취급당해억울” 노조“저상차개조 150만원부담 지상주차허용때까지입구배달” ‘ 김학 의전법무부 차관 불 법 출 국금 지 ( 출 금 ) 의 혹 ’을 수사 중인 검찰 이이 광철 ( 51 ^ 사진 ) 청 와대민정비서관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비서관은 2 년전 김 전차관 긴급출 금조 치 가 취 해 지는 과정에서이규원 ( 44 ) 전대 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 견검 사와 차규 근 ( 53 ) 법무부 출 입국 ^ 외국정책 본 부장 간 ‘연 결 고리 역 할’을한인물로지 목돼 왔다. 검찰 이이비서관에대한 직접조 사에나선것은 이제 청 와대나 법무부 등 ‘ 윗 선’개입의 혹 수사를 본격 화하겠 다는의도로 풀 이된다. 14일법조 계 에 따 르 면, 수원지 검 수사 팀 ( 팀 장이정섭 형 사3부 장 ) 은 최근 이 광철 비 서관에게 출석 요구서 를 보내 ‘ 피 의자 신분 으로조사를받아달라’고 통 보한것으 로 알 려 졌 다. 검찰 은2주정도기간을제 시하면서‘ 출석 이가 능 한날짜를 알 려달 라’고요 청 했으나,이비서관은아직 뚜 렷 한 답변 을 하지않은 것으로전해 졌 다. 양측 은 조만간 구 체 적인소 환 일정 조 율 에나 설 것으로보인다. 검찰 은이 광철 비서관이지난 201 9 년 3월 22 ~ 23일 김 전차관 긴급출 금과관 련 ,사실상‘ 컨 트 롤타워 ’ 역 할을하며 깊 숙 이개입했다고의 심 하고있다. 당 시민 정수 석 실선임행정관으로‘과거사조사’ 관 련업 무 담 당 이었던그는 김 전차관 의해외 출 국시도가법무부에인지된직 후,차 본 부장 ^ 이 검 사와각각 통 화를하 면서두 사람을연 결 해 준 인물로 알 려 져 있다. 특 히이규원 검 사에게그는 “법무부 와는 얘 기가됐으니, 빨 리 출 금요 청 서를 ( 법무부에 ) 보내달라”고 직접주문한 것으로전해 졌 다. 검찰 은이 검 사가적법 절차를 벗 어난 긴급출 금요 청 서를작 성 한 뒤 ,이를 휴 대 폰 카메 라로 찍 어법무 부뿐아니라이비서관에게도전 송 한사 실 ( 본보 14일자 1면 ) 을이미파 악 하기 도했다. 앞서 검찰 은지난 1일 김 전차관에대 해위법한 출 금 조 치 를 취 한 혐 의 ( 직 권 남 용, 허위공문서작 성 등 ) 로이규원 검 사와 차규 근 본 부장을 불 구속기소했 다. 검찰 은이 광철 비서관을 소 환 해 당 시 출 금과정의 불 법 성 인지했는지등을 확 인한 뒤 사법 처 리여부를 결 정할 방침 이다.이비서관은이와 별 개로, 서울중 앙 지 검형 사1부 ( 부장 변 필건 ) 가진행중 인 ‘ 김학 의 성 접대사건관 련윤 중 천 면 담보고서조작 의 혹 ’ 수사와 관 련 해서 도수사선상에올라있다. 남상욱기자 박범계 ( 사진 ) 법무부 장관이14일신 임부장 검 사들을 향 해“조직문화 개선 에노력해달라”고주문했다.원론적발 언 이지만, 직접수사 관행시정등 건강 한 조직문화 정 착 에 방 점을 찍 고있는 ‘ 박범계 식 ( 式 ) 검찰 개 혁 ’을다시금강조 한것이라는해 석 이다. 박 장관은이날 오전 11시충 북 진 천 군 법무연수원을 방 문해 사법연수원 34·35기신임부장 검 사 30여명을 상대 로 ‘부장 검 사리더십’ 교육 강연에서이 같이 밝혔 다. 박 장관은이자리에서“ 검 사는 형 사절차상인 권 보호와사법 통 제 에 최 선을다해야한다”며“수사도중요 하지만공 익 의대표자로서의 역 할도 잘 수행해야한다”고말했다. 특 히“다 양성 을 갖 되민주적소 통 을하고,보편 타당 한 객 관 성 과 중 립성확 보가 중요하다” 고 당 부했다. 이날 박 장관의강연은 최근 한명 숙 전 국무총리사건 관 련 수사지 휘권 발동이 나 피 의사실 공표 문 제등과 관 련 , 검찰 과 마 찰 을 겪 고 있는 최 근 상 황 과 맞 물려이 목 을 끌 었다.하지만 박 장관은이 런 상 황 을 의식한 듯 , 신임부장 검 사들에게 “ ( 현 안과관 련 한 ) 설득 이아니라, 검찰 개 혁방향 등에대한제대로된이해를 돕 기위한자리”라는점을수차 례언급 한 것으로전해 졌 다. 실제신임부장 검 사들은 박 장관을 상대로 ‘ 검찰 개 혁 ’과 ‘ 검찰 조직문화개 선’에대한 궁 금 증 을 쏟 아 낸 것으로 알 려 졌 다. 예컨 대“ ( 장관은 ) ‘ 검찰 개 혁 의 구원 투 수’를자 처 했는데마지막 승 부구 가무엇이냐”“조직문화의 변 화 란 구 체 적으로무엇을 뜻 하는가”등과같이 박 장관의‘비전’을 묻 는 질문이 끊 임없이 이어 졌 다고 한다. 결 국 강연시간은 예 정된45분을 훌쩍넘 어총1시간 25분가 량진행된이후에야마무리됐다고법무 부는전했다. 남상욱기자 ‘노원세모 녀 ’ 사건에대한 충 격 이택 배공 포증 ( 포 비아 ) 으로 번 지고있다.서 울 노원구 아파트에 침 입해세모 녀 를 살 해한 혐 의를받는 피 의자 김 태 현 ( 25 ) 이스 토킹 대상이던 큰딸A 씨가 온 라인 에게시한택배상자사진에서 피 해자주 소를 알 아냈다는 부정 확 한 보도가 유 포 된 탓 이 크 다. 택배에부 착 된운 송 장 에서주소도식 별 할수없게 처 리해달라 는고 객 요구가 빗 발 치 자택배 업계 는난 감 한표정이 역 력하다. 13일 택배 업계 등에 따 르면 노원 세 모 녀 사건이 알 려진이후사회관 계망 서 비스 ( SNS ) 등에서택배운 송 장에 암 호 화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논 의가 활 발하다.이와 함께 택배를 받는 즉 시 운 송 장을 찢 어 버 리라는조 언 이나,물파 스아세 톤 등으로 운 송 장인 쇄잉크 를 지 우 는 방 법이 활 발히공 유 되는등택배 를 통 한 개인정보 유출 가 능성 을 우 려 하는분위기가 확 산되는 추 세다. 이 런 ‘택배 포 비아’가 촉 발된것은 언 론등을 통 해 김 태 현 의 범 행수법이구 체 적으로 알 려 졌 기때문으로분 석 된다. 특 히 김 태 현 이 참 여한 단 체채팅방 에서 A 씨가택배상자사진을게시한것이거 처 를 노 출 하는 계 기가됐다는 보도가 쏟 아진 영향 이 컸 다. 하지만 한국일보 취 재 결 과이는사실과거리가있었다. 수 사 당 국에 따 르면 김 태 현 은 “ A 씨가 지 난해12월자신의주소가적 힌 문자 메 시 지를 캡처 해 메 신저로보 낸 일이있어주 소를 알 게됐다”고진술했다. 택배 업계 는난 처 한 눈치 다.고 객 의보 안 강화 요구는 높아지는데이에부응 할 대책을 당 장 마 련 하기가 쉽 지않다 는이 유 에서다. 업계 관 계 자는 “아직까 지고 객 들이회사에직접연 락 해주소비 식 별처 리등을 요 청 하고있지는않다” 면서도 “ 언 론보도를 통 해그 런 여론이 커 지고있다는사실을 알 고있으며주의 를기울이고있다”고말했다. 현 장에서는주소 암 호화에 따른 고충 이 클 거라고 토 로한다. 업계 에 따 르면 운 송 장에주소 노 출 없이 바코 드를 통 해고 객 정보를 확 인하는 방 법이기술적 으로 가 능 하다. 그러나 하 루 에도 수많 은 택배를 취급 해야 하는 현 장기사입 장에선개인 휴 대정보단말기 ( PDA ) 나 핸 드 폰앱 으로일일이 바코 드를인식하 는일이과도한부담이 될 수 밖 에없다. 윤한슬기자 인공지 능 ( AI ) ,미 래 차,시스 템 반도 체 , 바 이오 등신산 업 분야에대한 대 학 교 육 을강화한다.여러대 학 이관 련학 과 를공동으로만들수있도록하고,기 업 이관여하는 계약학 과 설치 기 준 도 완 화 한다. 신산 업 분야 교 수임용과 평 가기 준 도 바꾼 다. 교육 부는 14일정부세 종청 사에서제 6차사회관 계 장관회의 겸 제2차사람 투 자·인재 양성협 의회를 열 고이 런 내용의 ‘ 빅 3 + 인공지 능 인재 양성방 안’을 논 의했 다고 밝혔 다. ‘ 빅 3’는신산 업 중고용 유 발 효 과가 큰 미 래 차, 바 이오 헬 스,시스 템 반도 체 분야 를말한다. 한국직 업능 력개발원이내 놓 은인력수요전 망 에 따 르면2025년까지 각분야 별 로 3만8,200명, 5만1,700명,1 만3,800명이신규인력수요가 발생한 다. AI 로 대표되는 소프트 웨 어분야의 인력수요는 2025년까지4만7,000명,이 중고 급 인재1만1,800명이 새 로필요할 것으로전 망 됐다. 문제는이수요에부응하려해도 수 도 권 대 학 정원규제등으로인해대 학 들이움직일여지가적다는점이다.그 래 서 교육 부는 대 학 들이공동 학 과를 만 들수있도록했다.가 령A 대 학 20명, B 대 학 40명입 학 정원을 분담해공동 학 과 60명을모 집 할수있다.이렇게하면 지 방 대공동 학 과로입 학 해수도 권 대 학 수 업 을 듣 고 학 점을받을수있다.실질 적으로수도 권 대 학 의 학 과정원을늘리 는 효 과가있는 셈 이다. 또계약학 과운 영 기 준 도 완 화한다.지 금은기 업 소재지의 광역 행정 권 내대 학 에 만 계약학 과를만들수있도록한것을 광 역 도내 광역 시는동일 권역 으로간주해 계약학 과를만들수있다.경 남 의기 업 이 부산소재대 학 에,충 남 의기 업 이대전소 재대 학 에 계약학 과를 설치 할수있게된 다.신산 업 을가르 칠 수있는 교 수를 뽑 기 위해 교 원임용· 평 가기 준 도대 폭바꾼 다. 신산 업 분야에한해외국대 학 과국내대 학 교 원 겸 직을허용한다. 이윤주기자 “김태현, 운송장주소로세모녀집침입$” 가짜뉴스퍼지며‘택배포비아’확산 주소암호화등요구목소리 업계“기사업무가중”난감 검찰‘김학의불법출금의혹’이광철에피의자신분출석요구 李, 아직답변않은것으로알려져 AI^미래차등신산업분야, 수도권^지방대‘공동학과’허용한다 계약학과운영기준완화 국내^외대학교원겸직가능 <지방대입학해수도권대서수업> ‘정인이’ 학대사망으로기소된양부모의1심결심공판이열린14일서울양천구남부지법앞에서양부모가탑승한호송버스가들어서자시민들이처벌을요구하며피켓을 들고있다. 뉴스1 정인이양부모1심결심공판 박범계“검찰개혁핵심은기소^수사분리아냐” 신임부장검사리더십교육참석 “건강한조직문화정착”재강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