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D10 미리보는 ‘ 김학의 사건 ’ 재판 포인트 내달 이규원^차규근 ‘김학의불법출금’ 재판$ 위법성인식이쟁점 검찰이‘김학의불법출국금지 ( 출금 ) ’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 서관에게출석을 요구하면서 4·7 재보 선을앞두고 잠시멈춰섰던수사에다 시불이붙게됐다.이에따라 다음달 7 일부터시작되는 이규원 전 대검과거 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 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대한 법원재판에대한 관심도 커지고있다. 지난 1일두 사람을 기소한 검찰은 ‘명 백히위법적인긴급출금’이라는입장인 반면,이검사와차본부장은‘당시상황 에선불가피했다’고 항변할 것으로예 상된다. 15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검수사 팀은이규원검사등을직권남용·허위공 문서작성및행사등혐의로재판에넘 기면서두 가지를전제사실로 삼았다. 우선김학의전법무부 차관 긴급출금 조치가취해진2019년3월23일새벽,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조사 대상이었 을뿐법률상 ‘피의자’ 신분은아니었다 는것이다.게다가당시조사단내부사 정을 파악한결과, 그를피의자로보고 수사에착수할만한 ‘합법적단서’도전 혀확보되지않은상태였다는게수사팀 분석이다. 검찰은이에더해김전 차관 긴급출 금을요청한이규원검사에겐그럴권한 도없었다고 봤다. 진상조사단에파견 된이상, 현직검사로서의신분 보장은 받지만 ‘강제수사권’은없다고해석한 것이다.수사팀은이런사실을이규원검 사와차규근본부장이‘잘알고있었다’ 고판단했다.한마디로‘민간인’김전차 관의출국권리행사를국가기관이위법 하게막았다는게검찰의결론이다. 따라서향후 법정공방은 ‘위법성인 식’ 여부를 둘러싸고전개될것으로 보 인다.김전차관출금과정에대한사실 관계는 관련자진술과기록·서류 등각 종 물증으로거의가려진만큼, 다툼의 소지가 별로없다는 게법조계중론이 다. 법정에서게될두사람입장에선오 히려‘범행의전제사실’로 제시된부분 을집중반박해검찰의공소제기논리를 무너뜨리려할공산이크다. 예상되는쟁점은크게네가지다.차규 근본부장의경우,‘진상조사단을통한 출금 조치’의적법성검토 논의를 몰랐 을가능성을배제할 수없다. 2019년 3 월 20일법무부수뇌부는 ‘장관직권출 금’ 방안을검토한뒤하지않기로했는 데,이과정엔차본부장도참여했다.그 러나비슷한시기,이규원검사와대검기 획조정부가주고받은관련논의결과까 지그가전달받았다고단정할순없다. 당시이검사는 기조부에 ‘출금 필요성 검토’를요청했다가부정적회신을받자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해철회하겠 다’고답한바있다. 차 본부장에게 ‘조사단 파견검사엔 수사권이없다’는인식이있었는지도 짚 어볼 대 목 이다. 앞서그는 본보와의인 터 뷰 ( 1월21일자 1,2면 ) 에서 “ 출금은검 사를 믿 고 하는 것 ” 이라면서의심조차 안했다는취지의입장을 밝힌 바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언 론 기사를 읽 었 으니알았을것’으로보고있다. 이규원 검사 입장에선 ‘김학의전 차 관 출금의적법성문제가 해소된 줄 알 았다’고주장할수있다. 같 은해3월22 일 밤 이광철민정비서관이전 화 를 걸어 “ 법무부와는 얘 기가됐다 ”며 출금요청 을 하라고했기 때 문이다. 자신이 모 르 는 사이에‘ 윗 선’에서합법적출금을 위 한 묘 수를 찾 은것으로여 겼 다고반박 할수있다는 얘 기다.실제이검사는검 찰조사에서도이런취지로해명한것으 로전해 졌 다. 법적공방은법무부수뇌부의책 임 논 란 으로확대될수도있다.김전차관의 출국시도당일,차본부장은박상기당 시법무부 장관과연 락 이 닿 지않자 김 오수 당시차관에게이를 보고했는데 “ 진상조사단의출금 요청을기다려보 자 ” 는 쪽 으로정리가된 탓 이다.김오수 전차관이나이용구 당시법무실장 ( 현 법무부차관 ) 등의책 임 소재를가리는 쪽 으로 검찰 수사나 법원재판이 흘 러 갈 수도있다는 얘 기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성인식’은 물론, ‘범행의고의성’이 유 ·무 죄 를 가를 관 건 이라는 전 망 도 나 온 다. 수도권법원의 한 판사는 “ 이검사와 차 본부장 모 두 ‘적법절차’에따라일을 처 리했다고 주 장할수는있 어 보인다 ”며“ 이런주장을 깨 는것은검찰의 몫 인데,직권남용의고 의가있었는지가 핵 심 ” 이라고 말 했다. 김정우^안아람^정준기기자 김학의긴급출국금지 ‘위법성인식’ 관련향후재판쟁점 검찰공소제기의전제 재판시예상쟁점 ΍ 차규근,이규원-대검기조부간 ‘김학의 출국금지가능성검토’ 논의및결론알았나 Ύ 차규근,진상조사단파견검사엔 ‘수사권 없음’ 알았나 Ώ 이규원,이광철 ۮ 차규근통화후 ‘적법절차’ 문제해결됐다고여겼나 ΐ ’진상조사단요청으로출금’ 결론,법무부 윗선책임없나 ΍ 김학의는피의자신분아니었고, 피의자로수사착수할단서도없었음 Ύ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파견검사엔 강제수사권없음 →차규근 ۮ 이규원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 ①車 ‘李^대검논의’ 알았나 결과전달받았는지단정못해 금 호 아시아나그 룹 ( 금 호 그 룹 ) 의계 열 사 부당지원의혹 등을 수사 중인검 찰이15일 박삼구 ( 7 6^ 사진 ) 전 금 호 그 룹 회장을피의자 신분으로 소 환 조사 했다.검찰은박전회장조사를마 친 뒤 사전구 속영 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 침 이다. 서 울 중 앙 지검공정거 래 조사부 ( 부장 김민 형 ) 는이 날 오전 9시 쯤 박 전회장 을 독 점규제및 공정거 래 에관한 법률 ( 공정거 래 법 ) 위반등혐의로불러조사 했다. 공정거 래 위원회는 지난해 8 월 말 금 호 그 룹측 에과 징 금 320 억 원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 등 경 영 진을 검 찰에고 발 했다. 금 호 그 룹 이아시아나항공기내식·신 주인수권부사 채 ( BW ) 일 괄 거 래 등을 통해 총 수 지분 율 이 높 은 계 열 사인금 호 고 속 을부당지원했다는내용이었다. 공정위는 박전회장이 총 수의그 룹 지 배 력 강 화 를 위해금 호 기 업 ( 현금 호 고 속 ) 을 설립 해자금을 마련한 뒤경 영 정 상 화 를 꾀 한다는명 목 으로불법내부거 래 를했다고판단했다. 공정위고 발접 수 2개월여후인지난 해11월 초 금 호 그 룹 본사와아시아나 항공을 압 수수 색 하 며 본 격 수사에나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박전회장의 추 가 혐의를 포 착한 것으로알려 졌 다. 검 찰은금 호 그 룹 주 채 권단인산 업 은행의 기 업 구조조정실관계자, 금 호 고 속 에계 열 사인수자금을 댄NH투 자증권및금 호 고 속 인수에관여한법무법인관계자 를 잇 달아조사했다. 금 호 그 룹측 은검찰수사에대해 “ ( 수 사 대상이된거 래들 은 ) 정상적이었고, 내부자금대여도적정금리수준으로이 뤄졌 다 ” 면서 “ ( 박삼구전회장등 ) 특 수 관계인에게부당한이 익 을제공하지않 았다 ” 고 밝혔 다. 안아람기자 정부가앞으로학 교폭력 가해행위재 발 현황을 매 년조사해사후관리하기로 했다.학 생 부에기재된학 교폭력 가해학 생 조치여부를 졸업 후 삭 제하는제도 도 상반기중 현장 의견수 렴 을 거 쳐 재 검토하기로했다. 교육 부는 15일정부서 울 청사에서제 17차 학 교폭력 대책위원회를 개 최 하 고이런내용의‘학 교폭력 예방 및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 다. 우선학 교폭력 가해행위재 발 현황을 매 년 4 ~ 5월에점검하고가해 횟 수에따 라 특 별 교육 기간을연장하기로 했다. 소년법적용 수준의학 교폭력발생 시, 재판전에도보 호 관찰 처 분에준한조치 로 추 가 폭력 을예방하도록 관련법개 정을 추 진하고,학 생 전 담 보 호 관찰관제 도를 운영 하기로했다. 학 교폭력 가해학 생 학 생 부에사회 봉 사· 특 별 교육 ·심리치 료 ·출석정지·전학조 치기록이 졸업 후 삭 제되는현재제도는 상반기중 학 생 ·학부 모 · 교 원의견수 렴 을거 쳐 재검토하기로했다. 교육 부 관 계자는 “ 현재 졸업 후 2년이후 삭 제하 나소 속 학 교 심의를거 쳐졸업 과 동 시에 삭 제가 가능한데, 부작용 우려가 크다 는지적이 많 았다.의견수 렴 후제도개선 을 추 진할것 ” 이라고 말 했다.이 밖 에학 교폭력발생 시가해 - 피해학 생 분리조치 를 6 월부터의무 화 하고,합 숙 등지 속 적 인피해가우려되는학 생 선수의경우긴 급 임 시보 호 비용을지원하기로했다. ‘학 생 사이 버폭력 예방 및대 응 강 화 방안’도심의·의결했다.학 교폭력 예방법 에사이 버폭력 개 념 을명시하고, 관련법 상가해학 생협 박·보 복 행위금지조치에 ‘정보통신 망 이용행위’를 포함 하도록법 률을개정하기로했다. 최 근경남하 동 의서당등기 숙형교육 시 설 에대한관리방안도논의됐다.정부는 실태조사후서당 운영형 태에따라학원, 청소년수련시 설 ,대안 교육 기관등으로 편 입을 유 도하고, 폭력 피해학 생 ·보 호 자를 대상으로 무 료 법률상 담 , 치 료 비, 생 계 비를지원 키 로했다. 이윤주기자 인 천 의한 모텔 에서의식이없는상태 로 발 견된 생 후 2개월 딸 을 학대한 혐 의로구 속영 장이청구된 20대아 버 지가 “화 가나서아이를 탁 자에 세 게내려 놓 는과정에서 머 리를부 딪혔 다 ”며 혐의를 일부인정한것으로파악됐다. 15일경찰등에따르면아 동 학대범 죄 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 법상아 동 학대중 상해혐의로구 속영 장이청구된 A ( 27 ) 씨 의구 속 전피의자심문 ( 영 장실 질 심사 ) 가 이 날 오후2시인 천 지법에서 열린 다. A씨 는지난12일오후인 천 부 평 구한 모텔 에 서 생 후2개월된 딸B양 을학대해다치게 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다음 날 인13 일0시3분 쯤“딸 이 숨 을 쉬 지않는다 ”며 119에신고했다.119구급대가현장에도 착했을당시 A씨 는 B양 의가 슴 을 압 박 하는등 응 급 처 치를하고있었다. 소방당국으로부터공 동 대 응 요청을 받은경찰은 B양 의 머 리에서 멍 자국을 발 견하고 A씨 를긴급 체포 했다. 119구 급대에의해 병 원으로 옮겨 진 B양 은 초 기검사에서두개 골골 절이의심된다는 진단을받았으나이후정 밀 검사에서 골 절은없는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뇌 출 혈 증상을보인 B양 은중 환 자실에서 치 료 를 받는 등 위 독 한 상태인것으로 전해 졌 다. A씨 는경찰에 체포 된뒤 “딸 을 들 고 있다가실수로 벽에부 딪혔 다 ”며 아 동 학대혐의를전면부인했으나,이후혐의 를일부자백했다.그는경찰에서 “ 아 들 이보 채 ,안고있던 딸 을 탁 자에내려 놓 는과정에서자 꾸울어화 가나 세 게내 려 놨 다 ” 고진술했다. A씨 는인 천 남 동 구한 빌 라에서아내 ( 22 ) 와 B양 의오 빠 ( 2 ) , B양 과 함께살 다 가보증금문제로집주인과마찰을 빚 고나 온 뒤부 평 구일대 모텔 을전전한 것으로조사됐다. B양어머 니는이달 6 일 사기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가 족 과 떨어져 있었던것으로 드 러 났 다. A씨 는 아내가 구 속 된뒤인 천 남 동 구 측 에두 자 녀 를 위 탁 할 곳 을 찾 아달라고 요청 했고위 탁처 를 찾 는과정에서사 건 이 발 생 한것으로확인됐다. 이환직기자 전국도심지 역 의일반도로제한 속 도 기준이17일부터시 속 50 ㎞ 로강 화 된다. 주 택 가나 어린 이보 호 구 역 ( 스쿨존 ) 등 이면도로에선차 량 을시 속 30 ㎞ 로 운 행 해 야 한다. 경찰청은개정도로 교 통법시행규 칙 에따라 17일부터전국에서‘안전 속 도 5030’정책이시행된다고 밝혔 다. 안전 속 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 은도심지 역 의차 량 제한 속 도를일반도 로는시 속 6 0 ㎞ 에서50 ㎞ 로, 주 택 가등 이면도로는 시 속 40 ㎞ 등에서 30 ㎞ 이 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1970년 대 유럽 을 시작으로 경제 협력 개 발 기구 ( OECD ) 37개국중 31개국에서시행중 이다.제한 속 도를 어 긴 운 전자는범 칙 금 또 는과태 료 를내 야 한다.제한 속 도 20 ㎞ 이내 초 과시범 칙 금 3만원 ( 과태 료 4 만원 ) 이, 20 ~ 40 ㎞초 과시범 칙 금 6 만원 과 벌 점15점 ( 과태 료 7만원 ) 이각각 부 과된다. 경찰청은해당정책의 효 과를 살 피기 위해행정안전부, 국토 교 통부와 함께 201 6 년 협 의 체 를구성해일부도심에서 시범 운영 을해 왔 다. 2017년시범 운영 된 부산 영 도구에선 보행자 교 통사고 사 망 자가 37.5 % 감소했고, 201 8 년서 울 종로구인근에선중상자 수가 30 %줄 었다. 특 히부산의경우 2019년11월부 터안전 속 도 5030을전면시행한 결과 지난해사 망 자가전년과비 교 해33. 8% 감소한것으로나 타났 다. 경찰청은차 량속 도가 줄어들어 도 교 통정 체 나 택 시요금에는 큰 영 향이없 을것으로 보고있다. 주행시 험 분석결 과,일반도로제한 속 도를 6 0 ㎞ 에서50 ㎞ 하향하면통행시간변 화 ( 201 8 년12 월12개도시 측 정 ) 는 평균 42분에서44 분 ( 구간 길 이 평균 13.4 ㎞ 기준 ) 으로 2 분 증가하는데그 쳤 다. 택 시요금 역 시 2019년 5월부산에서 평균 8 .45 ㎞ 구간 을 운 행한 결과 10 6 원 ( 9, 666 원 → 9,772 원 ) 늘어났 다. 경찰청관계자는 “ 시행 초 기엔 어색 하고불 편 할수있으나, 보행자가소중 한내가 족 일수도있다는 생 각으로보 행자중심 교 통문 화 조성에 힘써 주 길 바 란 다 ” 고당부했다. 신지후기자 내일부터도심일반도로제한속도 60→50㎞,이면도로는 30㎞로낮춘다 20㎞이내초과땐과태료 4만원 20~40㎞땐 7만원^벌점15점 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안전속도5030시행을이틀앞둔15일경기수원시팔달구도로에설치된속도제한표지판아래로차량행렬이이어지고있다. 수원=뉴시스 ‘부당내부거래’박삼구검찰출석$금호“부당이익제공안해” “학폭가해, 학생부에기록유지검토” 교육부‘졸업후삭제’재검토 매년 4~5월재발현황점검 “아이가자꾸울어탁자에세게내려놨다” 20대아빠‘뇌출혈 2개월딸’학대자백 딸, 중환자실서치료위독상태 ②車 ‘수사권없음’ 인식 “檢믿고$”의심안한입장밝혀 ③李 ‘적법성해소’ 주장 “윗선서합법적묘수찾아”해명 ④법무부수뇌부책임논란 김오수전차관등에불똥튈수도 <출입국본부장> <전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