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文대통령 “세계경제변혁의파고$ 정부^기업 ‘한 몸’ 돼야” 문재인대통령이15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확대경제장관회의에앞서이정배(사진상대통령왼쪽)삼성전자사장,이석희(오른쪽)SK하이닉스사장등회의에참석한경제인들과환담하고있다. 뉴시스 전^월세계약갱신때임대료동결하면신고대상제외 ☞ 1면’6월부터전^월세신고제’에서계속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임대료정보를확인한뒤임대 차계약을체결할수있어합리적인의사 결정이가능하다”며“임대인도 주변시 세를 파악할 수있는 만큼적정한임대 료책정으로 공실위험을 줄일수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신고대상 주택은주택임대차보호법 을적용받는모든주택이다.고시원,상 가내주택등도해당된다.임대차보증 금 6,000만 원, 월세30만 원을초과하 는신규·갱신계약모두신고해야한다. 갱신때임대료를동결하면신고하지않 아도된다. 신고는임대인또는임차인중한명이 양쪽모두서명한계약서를들고임대한 주택의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 인에서하면된다. 국토부는 비대면온 라인신고도가능하도록전용시스템을 구축했다.둘중한명이신고를접수한 경우에는다른한명에게문자메시지로 신고사실을알려준다. 임대차계약을 30일내에신고하지않 거나,허위로신고하면최저4만원부터 최대1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 다.거짓신고는100만원,미신고의경우 는계약금액과미신고기간에따라최소 4만원부터부과된다.다만신규제도에 국민들이적응할수있도록시행일로부 터1년간은과태료부과가유예된다. 국토부는제도시행을앞두고사전에 시범운영을신청한대전서구월평1·2·3 동,세종보람동,경기용인시기흥구보정 동등5개주민센터에서신고제시스템을 점검한다.전·월세신고제로축적된임대 차가격과기간,계약갱신율등임대차시 장정보는투명하게공개돼일반인이임 대차물건검색등에활용할수있다. 하지만시장에서는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과세를위한것아니냐는의문 을거두지못하고있다.과세부담을안 게된임대인이결국임차인에게세부담 을떠넘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 에대해국토부관계자는 “과세와는전 혀관계없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 도없다”고말했다. 문재인대통령이15일반도체산업에 대한‘총력지원’을강조했다.“핵심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칭하면서다. 반도체 를둘러싸고미국과중국등세계각국 의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을‘국가적기 회’로삼겠다는의지를밝힌것이다. 배 터리및조선·해운산업에대한지원의지 도부각했다. 그러나조건없는지원약 속은아니었다.문대통령은“특별히바 란다”며고용창출과투자확대를재계 에거듭주문했다. 문대통령은 15일청와대에서확대경 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4·7 재·보궐선 거참패후문대통령이‘민심회복’을위 해마련한 행사다. 이날 회의엔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이석희SK하이닉스 대 표이사 사장, 공영운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인팩대표이사,한국조선해양가 삼현대표이사,정진택삼성중공업대표 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 장, 황호선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 이대거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은 우리경 제의현재와미 래 가 걸린 핵심국가전략 사업”이라며“세계1위를지 키 고격차를 벌 리기위한다각도의지원 방 안을수 립 하겠다”고말했다. 글 로 벌 반도체공 급 망 주도 권 을 빼앗 기지않겠다는강력한 의지의표명이었다. 최 근 부각된차 량 용반도체수 급난 에 대한 해결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은“국내자동차와반도체업체가 ‘ 얼 라 이 언 스’ ( 전략적제 휴 ) 를체결해국산 화 를이 뤄 야 외풍 에 흔 들리지않을 것”이 라면서이호 승 청와대정책실장에게‘특 별지원’을당부했다. 배터리사업중 요 성도문대통령은강 조했다. “우리의소 형 배터리기 술 력은 세계최고이고, 배터리는 우리에게‘제2 의반도체’와도 같 다”며“ 글 로 벌 배터리 시장 주도 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지원 전략을세 울 것”이라고말했다.조선·해 운산업의강한회복세를 언급 하면서는 “ 글 로 벌 경제회복에따른물동 량 증가 를 확실한 도약의계기로 활용해야 한 다”고주문했다. 문 대통령은정부와 기업이‘한 몸 ’이 돼야 함 을거듭강조했다. 회의를 시 작 하면서“세계경제는지금 거대한 변 혁 의시간을지나고있다. 거센변 화 의파 고를이 겨 내고기회를선점하기위해기 업과정부가한 몸 이 되 어야할것”이라 고했고, 회의를마 무 리하면서“정부와 기업이 오늘 한 몸처럼함께 가고있다 는것을 국민 께 보 여드릴 수있어보람 이있었다”고평가했다. 정부와 기업의 협 력을 강조한 것은 문 대통령이 역 점을 두고있는 ‘ 포 용적 회복’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 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주시 면정부가할수있는모든지원을다할 것”이라고말했다. 특히 조선 산업과 관련해 “최 근 상 황이 좋 아 져 내년에는 인력이 더필요 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현장을 떠 난 숙 련공들에게 직 업훈련을 시 작 하면 그 지 역 의 고용 상황이 좋 아지고, 필 요 할 때인력을 공 급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구체적인 방 법 론 을 제시하기 도했다. 회의시 작 에앞서문대통령은기업인 들을 청와대세종실로 불 러 환 담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세종실로 모 신건 처음 이다. 세종실은 원 래 국 무 회 의를 하 던 곳 이다. 경제인들을 모시고 경제국 무 회의를 하게 됐 다”고 소개했 다. 고용창출과투자확대를위해서는 기업이‘각별한’ 의지를 가 져 야 하는 만 큼, 기업인의‘각별한’ 책임 감 을 강조하 려는의도로 읽혔 다. 신은별기자 정부 ‘반도체쩐의전쟁’ 가세 차량용반도체수급난해결의지 전략적제휴통한‘국산화’강조 정책실장에“특별지원”당부도 “우리에게배터리는제2의반도체” 글로벌주도권확보지원책약속 靑세종실서경제인과는첫환담 고용^투자“특별히바란다”주문 기업들 각별한 책임감 강조의도 15일서울서초구의한부동산중개사무소앞에전·월세시세표가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K배터리산업발전전략’상반기중발표 ☞ 1면’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계속 앞서 반도체업계는 정부와의간담 회에서 연 구개 발 및 제조 설 비투자 비 용에 대해 50 %까 지 세액공제를 해 달 라고 요 청한바있다. 주 요 국의반도체 산업지원정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 원해 달 라는 것이다. 현재국내조세특 례 법상 대기업의신성장원 천 기 술 관련 세액공제는 20 % 수준이다. 설 비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3 % 에 불 과하다. 산 업부 관계자는 “업계의 견 과 주 요 국지 원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구체 적인 세액공제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또 친환 경차등미 래 차중심으 로자동차산업의경쟁력을 높 이기위한 ‘배터리산업 발 전전략’도상반기중 발 표하기로했다.배터리 설 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심인력유출을 막 기위한 방 안을 마련할 방침 이다. 배터리 분 야 중소·중 견 기업의성장을 돕 기위한특 화 펀드 도조성한다. 산업부관계자는“상 반기중부 품 업계미 래 차전 환 대책과배 터리산업 발 전전략을 발 표하고, 연 내 수 송 부문미 래 차전 환 전략 까 지마련할 예정”이라고전했다. 이날 회의에참석한이정배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지 혜 를 모으면 상황을 극 복해나 갈 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업계에선대통령이나서 정부 지원을 약속한 만큼 환 영한다는 뜻 을나 타 내면서도시간이 촉박 하다는 지적이나 왔 다. 기업에 세제 지원 등을 해주려면 법 개정이돼야 하는 데 , 이 런 일정을 감 안 하면 정부 지원은 시일이 걸릴 수 밖 에 없기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의회 와 원 팀 이돼관련법등을개정한 덕분 에반도체전쟁에대한 준비를 착 실히 마 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늦 게나마 필 수 산업경쟁력을 높 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 수해다행이다”며 “다만 지금은 속도가 관건인 만큼 정 부가 빨 리진행해 줬 으면 좋 겠다”고희 망 했다. D4 확대경제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