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D10 전국 종합 2021년4월19일월요일 “공시가격동결하고 지자체에결정권이양을” 강원차이나타운반대확산“최문순지사탄핵” 포항69층주상복합에여성계가환영하는까닭은? 노인교통사고많은전통시장일대‘실버존’ 이재명표‘반값아파트’가시화 국민의힘소속광역단체장들이4^7 재 보선압승을계기로거듭세를과시하고 있다.이들은중앙정부의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대책에이 어부동산정책에대해서도“잘못된정책 을바로잡겠다”고나섰다.야당단체장 들의집단행동을두고그간묻혔던현장 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하고있다는평 가와기존정책의신뢰성을흔들어혼란 을키운다는지적이동시에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대구시장,이철우경북지사,원희 룡제주지사는 18일서울시청에서공동 주택공시가격현실화방안을논의한뒤 문재인대통령앞으로공동건의문을발 표했다.건의문에는△코로나19로인한 어려움과 조세부담을 감안한 올해공 시가격동결△공시가격결정권한의지 방자치단체이양△지자체장에게공시 가격산정근거제공△감사원의공시가 격조사지시를요구했다. 이들은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공시 가격6억원이하주택의재산세감경,공 시가격인상에따른기초수급자탈락시 긴급 구제등의보완 지침을 내렸지만, 공시가격급등으로인한문제가해소되 지않는만큼근본적대책이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6억원이하 주택에특례 세율이적용돼재산세부담이줄어든다 지만, 서울은공동주택258만 호중약 30%인76만호가공시가격6억원을초 과해특례세율을 적용받지못한다”며 “올해공시가격이의신청건수가 4년전 보다 30배이상 많은 4만 건이상으로 예상될 만큼 불신이팽배했다”고 지적 했다. 원지사는 “일방적으로 공시가격현 실화율을 90%로올리겠다는정부방침 은국회의엄격한심사를거친법률에근 거해세금을거둬야한다는조세법률주 의위반으로위헌소지가있다”고했다. 박 시장도 “같은아파트 단지에서도 공시가격이들쭉날쭉한점등을감안해 세금부과가투명하게이뤄지도록해달 라는뜻”이라며“대단히상식과합리에 기초한건의인만큼중앙정부가마음을 열고협의할것을기대한다”고말했다. 국민의힘광역단체장들이함께목소 리를낸건처음이아니다.앞서오시장 이‘서울형거리두기’를, 박 시장이‘점심 시간 5인이상 사적모임허용’을 각각 주장하며중앙정부의코로나19 방역정 책과각을세웠다. 우리나라 제1, 2도시인 서울과 부산 을 포함한 야당 광역단체장들이방역, 부동산 세제와 같은 핵심현안에대해 중앙정부와대립하는것을두고평가는 엇 갈린 다. 한 편 에서는야당단체장들이정부정 책을 비판 하는현장목소리를전달하 면 서정책 개 선에일조할것이라는기대가 나온다. 국민적 관 심사에 새 로운 화두 를던 져 논의의장을만 드 는것자체가 긍 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 시장과 이지사는이날 “현재정치지형이 너무 ( 한 쪽 으로 ) 기울어 여 당소속시도지사 들은정부에못하는말 씀 이 꽤 있다”며 “민 생 의 최 전선인각 시도가 국정방 향 과 생 각을 달리하는 현장 목소리를 중 앙정부에전달하 면 모두에게 좋 은일” 이라고말했다. 다른 쪽 에선방역과 같은엄중한 사 안을두고정제되지않은발 언 이나정책 제안이 빈 발할경우정부정책의일 관 성 과 신뢰도가 훼손 돼혼란만 가중시 킬 수있다는 비판 도나온다. 박상 병 인하 대정책대 학 원 교 수는 “오시장의행보 는정책 개 선을 넘 어현정부와각을 세 우려는 측면 도 분 명히있다”며“특히방 역은 정 무 적 판 단에앞서과 학 ^의 학 적 판 단이필요한영역이라지방정부가 개 입 을 최 소화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 다. 박민식기자 우태경기자 강 원 춘천 시와 홍천군 일대에 추 진되 고있는 ‘한중문화 타 운’ 조성사 업 논란 이반중 ( 反中 ) 정서를 타 고 확 산하고있 다. 반대 론 자들은“ 강 원도가초대형 차 이나 타 운 건 설 에나섰다”며청와대에 사 업 철회를 촉 구하는청원을올리 더 니 급기야 최 문 순 ( 사진 ) 강 원지사 탄 핵 까 지요구하고나섰다. 강 원도 측 은도민 세금이전 혀 들어가지않는민간사 업 이 며중국인집단 거주와 거리가 먼관 광 단지일 뿐 이라며진화에나섰다. 솒힎칺 푢묺옪쩖힒칺펓짦샎옮 청와대국민청원사이트에지 난 달 29 일게시된 ‘ 강 원도 차 이나 타 운 건 설 을 철회해주세요’라는청원 글 에는 18일오 후 3시40 분 기준 59만4,000 여 명이동 의의뜻을 밝 혔다.청원인은“ 왜 대한민 국에 작 은 중국을 만 들어야하나”라며“국 민들은 날이 갈 수록 심해지는중국의동북 공정에 자국 문화를 잃 게 될 까 불안감을 느끼 고있다”고적 었 다. 지 난 16일에는 ‘ 강 원도지사의 탄 핵을 촉 구합니다’라는제목의청와대청원 글 도게시 됐 다.청원인은“도지사가본인을 공동투자자로 칭 하고이사 업 을‘마음속 의일대일로 ( 一帶一路· 중국정부의경제 벨 트구상 ) ’라고표현했다”며“중화사상 을지지하며중국문화를 알 리겠다고한 것”이라고주장했다. 최 지사가 2019년 12 월 중국공산당기 관 지인민일보의온 라인 판 인인민 망 과의인터 뷰 에서“나는 이사 업 을‘문화일대일로’라고이 름붙였 다”고한발 언 을문제 삼 은것이다.청원 인은“ ( 최 지사가 ) 도민들의 강력 한반대 에도 무 려1조원에달하는세금으로사 업 을 추 진하고있다”고도주장했다. 한중문화 타 운 사 업 은 코오 롱글 로 벌 등이중국인민 망 과 2018년양해각 서 ( MOU ) 를 체결하고 춘천·홍천 일대 라 비 에 벨관 광단지내120만 ㎡ 부지에 중국문화 체 험 등 테 마형 관 광지를 조 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본 계 획 만있는 구상 단계로 착 공은 하지 않 았 다. 하지만 최 근중국 측 이 김 치, 한 복 등 이자국문화라는억지주장을 편데 이 어 드 라마 ‘조선구마사’의역사 왜곡 논 란 까 지 더 해 져 중국에대한반감이거세 지자이사 업 에도불 똥 이 튀었 다. 분 위기 가심상치않자 사 업 시행자 측 은지 난 달 12일주주 총 회를열고당초사 업 명 칭 이던 ‘중국 복 합문화 타 운’을 ‘한중문 화 타 운’으로바 꾸 기도했다. 줆쿪힎칺 “ 많힪쁂큲옪차펂힒뽊앎 ” 강 원도는사 업 반대 론 이오해에근거 하고있다며역 풍 차 단에부심하고있 다. 도청 고위 관 계자는 “한중문화 타 운은 한 류 영상 테 마파 크 와 소 림 사 체 험 등한중문화를주제로다양한 볼 거 리를제공하는 관 광단지일 뿐 중국인이 집단거주하는 차 이나 타 운이 절 대아니 다”라며“ 더 구나도민 혈 세가단 1원도 들어가지않는 순 수 민간사 업 ”이라고 강 조했다. 그는“대형 관 광시 설 을만들 면 지역 농 산 물 판매 와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 과가발 생 할것”이라고도했다. 최 지사도 최 근라 디 오 프 로그 램 에 출 연 해“ ( 이 번 논란은 ) 가 짜뉴 스로 벌 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 ( 한중 문화 타 운 ) 시 설 이들어서는 곳 은 한 옥 단지”라며“중국이한중문화 타 운을이 용해동북공정을 펼칠 것이란일부의지 적은과 잉 논리”라고말했다.이어“도민 들의반대에도 불구하고 건 설 속도를 높 인다는 말도있는 데 이 또 한 사실이 아니다”라고했다.인민 망 과협약을체 결한이 유 에대해선“중국내 홍 보에도 움을받기위해서”라고 설 명했다. 춘천=박은성기자 경북포 항 지역 여 성단체들이 옛 포 항 역사부지에초고 층 주상 복 합아파트가 건 설 된다는소식에반 색 하고있다.해당 건 물 이들어 설땅 이포 항 시내 최 대성 매 매 집결지와 맞붙 은 곳 이라,지역 여 성계 는이 번개 발사 업 이집 창촌 을 척 결할 절 호의기회라는 판 단아 래 적 극 적인행동 에나서고있다. 18일포 항여 성회에따 르면여 성회는 지 난 15일 황병 기포 항 시도시 환 경국장 을만나포 항 역일대도시 개 발사 업 의성 공을 위해 여 성단체와 포 항 시, 경 찰 등 으로정 비추 진단을구성하자고제안했 다.정 비추 진단의역할은△불법성 매매 단속△성 매매여 성지원계 획 수립△도 심부적격시 설 정 비 등이다. 이 런 움 직 임은 옛 포 항 역인근성 매매 집결지를 겨냥 한것이다. 최 근포 항 시가 69 층높 이의주상 복 합아파트 3 개 동이 들어선다고발표한포 항 역사도시 개 발 사 업 부지2지구 ( 면 적2만7,700 ㎡ ) 바로 옆 에는성 매매업 소 50 여곳 이영 업 중이다. 이 곳 에서일하는 여 성은100명을 넘 는다. 옛 포 항 역집 창촌 은포 항 도심한가운 데 위치한 데 다 밤 에도대 학 처 럼 불을 밝 히고있다고해서‘포 항 의중앙대 학 ’이라 는 별칭까 지있다. 한국일보 취 재에따 르면 이 곳 의성 매매업 소는철도이용 객 이한 창늘 던1980년부터증가하기시 작 해2004년성 매매 방지특 별 법시행 직 전 에는110 개업 소에종사자수가300명을 넘었 다.2015년4 월 포 항 역사가 KTX 포 항노 선 개 통으로북구 흥 해 읍 으로이전 하고 포 항 시가 옛 역사 자리에 폭 20 m 짜 리 왕복 4 차 선도로를 개설 했지만집 창촌 의불은 좀 처 럼꺼 지지않고있다. 포 항여 성회는 110년만에사라진대 구지역 최 대성 매매 집결지‘자 갈 마당’의 사례처 럼여 성단체와 행정기 관 이힘을 모아 개 발사 업 과집 창촌폐쇄 를동시에 진행할수있기를바라고있다.대구자 갈 마당역시2016년민간사 업 자가주상 복 합아파트를건 설 하는과정에서지역 여 성단체와경 찰 , 대구시가정 비추 진단 을구성해 강력 한성 매매 단속과종사자 자립지원을 병 행해 폐업 을이 끌 어 냈 다. 포 항여 성계는 옛 포 항 역집 창촌 이 폐 쇄 되지않으 면 주상 복 합건 설 사 업 이 난 항 을 겪 는것은 물론 이고성 매매업 소가 더욱 활개 치는 빌미 를 줄 수있다고 우 려하고있다.실제2017년5 월 국가철도 공단 ( 옛 한국철도시 설 공단 ) 이 옛 포 항 역부지를 개 발하려민간제안공모를시 행하자성 매매업 소가 50 여곳 에서60 여 곳 으로, 종사자수는 150 여 명에서180 여 명으로일시증가했다. 더욱 이이 번 주상 복 합아파트건 설 소식이전해지 면 서지 난 3 개월 간성 매매 종사자수가 20 명가 까 이 늘 어 난 것으로 알 려 졌 다. 김 은주 포 항여 성회회장은 “포 항 시 가대 규 모정 비 사 업 을 추 진하는이 때 집 창촌 을 없애 지않으 면 영원히해결할수 없 게된다”며“부동산시장의‘ 알 박기’처 럼업 주와 건 물 주가 보상금을 노 리고 버티면개 발 사 업 도 물 거 품 이될 수있 다”고말했다. 황병 기국장은“포 항 시도 여 성단체가 주장하는성 매매 집결지 폐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옛 포 항 역지구도시 개 발 사 업 성공과집 창촌척 결을위해 여 성회 제안을 검토 한뒤다각적인방안을모 색 하겠다”고말했다. 포항=김정혜기자 노 인 보행사고가 잦 은 전통시장 일 대가올해6 월 부터‘ 노 인보호구역 ( 실 버 존 ) ’으로지정된다. 서울시는“전국 최 초로전통시장주 변 도로를실 버 존으로지정한다”고18일 밝 혔다.이 번 에지정된시장은 총 4 곳 으로 △성북구장위시장△동대문구청 량 리 청과 물 시장△도 봉 구도 깨비 시장△동 작 구성대시장이다.이 번 조치를위해1 월 ‘ 노 인보호구역에 관 한조례’를제정한서 울시는 연 말 까 지전통시장 11 곳 주 변 을 실 버 존으로 추 가지정할계 획 이다. 실 버 존으로지정된도로는어 린 이보 호구역 ( 스 쿨 존 ) 과 마 찬 가지로 교 통약 자를 보호하기위한 각종 규 제를 받는 다.시속 30 ㎞ 로 차량 속도가제한되고, 불법주정 차 과 태료 도일반도로보다 2 배 비싼 8만 원이부과된다. 또 실 버 존 표지 판 과 과속 단속 폐쇄 회로 ( CC ) TV , 과속방지 턱 등이 설 치된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노 인보호구역 제도를 시행해 복 지 관 , 경로당, 의 료 시 설 등 노 인 유 동인구가많은시 설 163 개 소주 변 도로를실 버 존으로지정운영해 왔 지만전통시장은 여 기에포함되지않 았 다. 현행법상 복 지시 설 , 의 료 시 설 , 도 시공원이아 닌 장소가실 버 존이되려 면 별 도조례가필요한 데 지자체가 관 심을 두지않은 탓 이다. 이 때 문에전통시장은 노 인보행자를 위협하는 ‘안전사각지대’로 남았 다. 지 난 해서울에서 교 통사고로 사 망 한 보 행자115명중 60명 ( 52% ) 이 노 인이 었 으 며, 노 인보행사고의40%가전통시장에 서발 생 했다. 시장이용 객 과 차량 이 붐 비 고 불법주정 차 가 많아 교 통 상 황 이 매 우혼잡한 탓 이다.이 번 에실 버 존으로 지정된장위시장의경우 2019년시장 입 구에서만 노 인보행사고 4건이발 생 했 다. 우태경기자 市최대성매매집결지와맞붙은곳 “집창촌폐쇄기회”정비추진단제안 장위시장등서울4곳시속30로 야당소속 5개단체장공동건의문 “일방적인공시가격현실화는 조세법률주의어긋위헌소지” 방역이어부동산도한목소리 “정부정책에혼선”비판도나와 국민의힘소속5개광역단체장들이18일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부동산공시가격급등에대한대책을논의하는간담회를마치고공시지가대응공동건의문을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권영진대구시장,박형준부산 시장,원희룡제주지사,오세훈서울시장,이철우경북지사. 뉴시스 경북포항지역여성단체회원들이지난달30일포 항지역최대집창촌인북구대흥동옛포항역사일 대를걸으며성매매집결지폐쇄를촉구하고있다. 포항여성회제공 건설철회靑청원 60만명동의 道“관광단지일뿐”진화부심 이재명경기도지사의핵심정책인 ‘기 본주택’ 법안들이 국회에 연 이어제 출 되 면 서‘반 값 아파트’ 실현이가시화하 고있다. 18일경기도에따 르면 지 난 2 월 8일 노웅래 ( 서울마포 갑 ) 의원이대표발의 한 ‘ 토 지 분 리형 분 양주택공급 촉 진 특 별 법 ( 분 양형 ) ’ 제정안을 시 작 으로 2 월 25일이 규 민 ( 안성 ) 의원이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 별 법 ( 장기임대형 ) ’ 개 정안, 3 월 19일 박상 혁 ( 김 포을 ) 의원이대표 발의한 ‘ 토 지임대부기본주택공급 촉 진 을위한특 별 법 ( 분 양형 ) ’제정안, 4 월 14 일이 규 민의원이대표 발의한 ‘공공주 택특 별 법 ( 분 양형 ) ’ 개 정안등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계속해서국회에서발 의 됐 다. 앞서도는공공주택정책의 패 러다임 을 ‘ 취 약계 층 을위한 주거 복 지’에서‘보 편 적인주거권보장’으로바 꾸 겠다며지 난 해7 월 과 12 월 각각경기도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 양형을발표한바있다. 기본주택장기임대형은 무 주택자에게 아 무런 자격조건 없 이적정임대 료 로 30 년이상안정적인거주공간을공급하는 주택 유 형이다. 기본주택 분 양형은 토 지는공공이소 유 하고주택만 분 양하는 토 지임대부형 태 로 거주의 무 기간 10년, 주택양도 시 사 업 시행자에게 환매 를의 무 화하는 내 용등 분 양자가사실상평 생 거주할수 있는주택 유 형이다. 싱 가포 르 처 럼 공공 이소 유 한 토 지를이용하기 때 문에반 값 아파트가가 능 하다는평가다.경기도가 지 난 해시 뮬레 이 션 해본결과조성원가 가3.3 ㎡ 당2,000만원인 토 지에1,000세 대 ( 용적률 500% ) 를조성하 면 전용 면 적 74 ㎡ ( 30평 ) 의 분 양가는 2억7,700만원 이 었 다. 국회에제 출 된 4 개 법안은 경기도기 본주택정책의법적근거 확 보와 연 결된 다.이 규 민의원의법안 2건은공공주택 범 주에기본주택 분 양형과 장기임대형 을신 설 하고, 그성격을 무 주택자대상 공급등으로 규 정하는내용이다. 이범구기자 기본주택법안 4건국회발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