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D3 기획 <1>면담보고서의이면 <2>진상조사단의실체 <3>반칙:윤중천이사는법 <4>이전투구:김학의동영상 <5>법과현실:성접대와성착취 <6>동상이몽:검찰과경찰 <7>반성:성찰없던활동 글싣는순서 핵심인성폭력판단은 회피한 채$ ‘공수처끼워넣기’엔 격론 2019년 5월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이작성한 ‘김학의전법무부 차관성접 대사건’ 최종 결과보고서에허술하고 일관성없는주장과논리적비약이상당 수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김전차관 사건의핵심쟁점이었던성폭력사건에 대해선구성원들간제대로된협의도없 이판단을 회피했고, 검찰과 경찰의부 실수사 배경을 두고는 구체적근거없 이‘의도적봐주기’‘수사외압’등으로결 론 내렸다. 보고서완성단계에선일부 과거사위원과 조사단원이‘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법참여’ 내용을끼워넣으 려고시도하기도했다. 밎픦칺멂혾칺힟퍋 ‘ 멾뫊쫂몮컪 ’ 한국일보가입수한1,249쪽분량의‘김 학의결과보고서’는진상조사단이2019년 5월27일대검과법무부에제출한뒤수정 을거친최종안으로,김전차관사건조사 활동의집약체다.보고서는△조사개요 △김학의·윤중천관련과거사건검토△의 혹사항에대한검토△결론및총평순서 로구성돼있다.본문은과거검찰과경찰 진술조서를비롯한수사기록을발췌한 뒤,이에대한조사단원의견을병기하는 식으로쓰여졌다.‘윤중천면담보고서’등 조사단자체조사자료도포함돼있다.김 학의사건조사는진상조사단심의기구인 법무부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8년4월 김학의사건을본조사대상으로선정하면 서시작됐다.처음엔조사단5팀에사건이 배당됐지만,2018년11월여성L씨가조사 과정에서2차피해를입었다는보도가나 오자8팀에재배당했다.8팀은교수2명과 변호사3명 ( 박준영변호사는중도사퇴 ) , 검사2명으로구성됐다. 김학의사건은과거사위원회가 본조 사대상으로선정한 17개사건중가장 주목 받은 사건이었다. 조사기간이연 장된데다유일하게검찰의전면재수사 로이어진사건이기도했다. 2019년 5월 29일과거사위는최종조사결과를언론 에발표했다. 진상조사단 의견을 바탕 으로△검찰의봐주기수사정황△검·경 부실수사원인인청와대민정수석실외 압정황△윤중천리스트△김학의동영 상 외추가 동영상 존재가능성△성접 대여성내지성폭력피해여성들의무고 또는성폭력피해가능성이확인됐다는 내용이었다. 언론 발표내용만 보면결 론이비교적선명했다. 콚졶헏뽊햏잚뺁픎컿엳픦멺샎잋 하지만 2012~2014년김전차관과건 설 브로커윤중천씨관련 사건전체를 다룬보고서본문을보면, 선명한결론 보다는 의견 대립과 비약으로 가득했 다. 전체보고서분량의절반에가까운 600쪽정도의내용은윤중천씨와김전 차관으로부터성폭력피해를입었다고 주장한 여성L씨와 J씨의진술 신빙성 관련논쟁이었다. 두여성진술을 모두 믿기어렵다고판단한제1안과, 재수사 를 통해성폭력피해여부를 다시가려 야한다고본제2안으로나뉘었다. 3안 을쓴이규원검사는“여성주장의당부 판단은사법적결론의성격을가져조사 단권한밖으로볼소지가많다”며“1안 과 2안내용중기록요약에만동의하고 평가가게재된어떤기술에도찬동하지 않는다”고판단을회피했다. 문제는 조사기간 내내 1안과 2안 작 성자간제대로된협의가진행되지않은 채두분석이양 극 단을 달 리기만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제출 마감 일을 코앞 에 둔 2019년5월27일1,033쪽 짜 리결과보 고서가위원회에제출됐다가보고서내 용을뒤 늦 게확인한 2안작성자가항의 하자 200여쪽을추가하는일도 벌 어졌 다. 생산 적논의보다는 막 판까지소모 적논쟁만 반 복 하다가 각 자 의견을 병 기하는것으로 마 무리된 셈 이다. 쭎킲쿦칺픦핂 ‘ 쫞훊믾 ’‘ 푆팣컲 ’ 옪찒퍋 그 나 마 진상조사단구성원들의의견 검경부실수사구체적근거없이 ‘의도적봐주기’‘수사외압’결론 성폭력의견대립만 600페이지 막판까지소모적논쟁후유증 공수처입법참여추진위해서 ‘검찰과오지적’치중의구심 이일 치 했던부분은 ‘경찰과 검찰 모두 뇌물 수사가 미 진했다’는 내용이다. 윤 중천씨와 김전차관의성폭력 혐 의유 무를 떠 나, 김전차관이윤중천씨로부 터성접대를받은것은명 백 한데도수사 과정에서두사 람 관련계 좌 추적·압수수 색 등실 효 성있는 강 제수사가이 뤄 지지 않 았 다는것이다. 2013년경찰 수사 당 시윤씨 별 장에서발견된명함과 휴 대 폰 전 화번 호부등에서법조계고위인사이 름 이무 더 기로 나 왔 고, 윤씨주변인진 술을통해사건청 탁 가능성을 엿 볼수 있었기 때 문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팀은이에대해“ 강 제수사에 착 수하기엔대가성 파악 이어 려 웠 고 공소시 효 문제도있었다”고진 상조사단에진술했지만,조사단에선검· 경의견은결과보고서에반영하지않고 곧 바로 ‘의도적봐주기가있었다’는결 론으로직행했다. 특히 ‘청와대민정수석 실외압설’의경 우 결과보고서1,174쪽 에서 아 무 런 배경설명없이“ ( 경찰 ) 수 사과정에서석연 치 않은경위로수 뢰혐 의를 중단한 채김학의관련 특 수 강 간 등성폭력범죄로만최종입건해기소의 견으로 송치 했다”고만적 혀 있었다. 진상조사단 8팀이김학의사건을 조 사하기전에해당사건을 먼저 조사했던 5팀보고서를 보면, 8팀보고서의비약 은확연하게 드러난 다. 8팀과 똑같 은기 록을검토했던 5팀은검찰과경찰의여 성조사 방 식에일부문제를지적하면서 도“외압을언 급 한건오로지일부주장 뿐 으로 경찰은이에대해단순한 풍 문 이상의구체적외압과출처등에대해선 밝히 지 못 한다”고판단했다. 믾킇헒 ‘ 뫃쿦 ’… 쫂몮컪줆묺쿦헣뽊앎 역 사에 남 을 백 서 역할 을 할 결과보고 서가체계적으로정리되지않은상황에 서,보고서 마감 직전 열린 진상조사단 8 팀회의에선 난 데없이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관련내용을권고사항 에넣을지를두고구성원들간격론이 벌 어졌다. 이규원검사가 작성한 검찰과 법무부권고사항항목에‘고위공직자비 리수사처 ( 당시명 칭 ) ’ 설 치필 요성을언 급 하는 내용이들어있었던 탓 이다. 진 상조사단 구성원들 다수는 조사단 활 동이정 치 적오해를받을수있다며‘공 수처’ 표 현 을 넣지 말 자는데의견을 모 았 다.이검사는 그러 자 공수처를 암 시 하는 ‘기구’ 라 는표 현 을넣으려고했고, 다 른 조사단원들의설득으로결국 ‘제 도’로고 쳐 넣었다. 결국 과거사위원회에보고했던최종 보고서에는 ‘공수처’ 표 현 이 빠 진채전 달 됐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에서김 학의사건을 담당했던 김용민 주무위 원 ( 현더불 어민주당의원 ) 이쓴최종조 사및심의결과발표에선‘제도’ 라 는표 현 대신‘제도로서고위공직자비리수사 처’ 라 는표 현 으로바 뀌 었다. 활동종료 후 백 서발간을 위한 기 초 자료가 됐어 야 할 결과보고서가정 치 적목적으로이 용됐다는의구심을지 울 수없는대목이 ‘김학의성접대사건보고서’보니$ 한국일보가직접쓰는 윤중천·김학의백서 한국일보가입수한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차관성접대의혹사건’ 조사결과보고서.1,249쪽에달하는 해당 보고서에는강원원주별장에서찍힌김전차관 동영상이알려진경위부터검찰과경찰의수사과정과평가, 여성들 을성폭력피해자로볼수있을지등다양한내용이담겨있다. 홍인기기자 다.과거사위원회에서활동했던핵심관 계자는 “과거사조사의 첫째 목표는처 벌 이 아닌 진상규명과피해회 복 ,검찰과 오 반성인데, 모 든 초 점이공소시 효 가 남 은 혐 의를 찾아 재수사를권고하는데 맞춰 졌다”며“당시국민적공분을무시 하기어려 웠 던 현 실,진상조사단이기록 을 살 피기어려운구조적문제가있었지 만,과거사위도제대로조사과정을지 휘 하지 못 했다”고 말 했다. 특별취재팀= 정준기·최나실·이승엽·신지후기자 Ԃ 1 졂 ‘ 졂샂쫂몮컪픦핂졂 ’ 펞컪몒콛 이 렇 게작성된윤중천·박관천면담보고 서는 애초 작성 방 법과 형 식부터허술했다. 면담대상자가정식조사를 꺼 려사적대 화 를나 눈 수준이었고, 녹취 없이참석자 들의기 억 에의존해사 후 적으로대 화 내용 을요약한것에 불 과했다. 그럼 에도이 같 은내용들은모두사실인것처 럼 언론에 유출됐다.또‘수천만원 뇌물 ’‘청와대수 사외압’‘윤 갑 근접대설’등은수사권고나 촉 구 형 식을통해검찰재수사로까지이어 졌지만,대부분사실무근으로 드러났 다. 검찰권 남 용의부작용을바로 잡겠 다던 진상조사단이오 히 려어설 픈 내용을근거 로검찰수사를부추 겼 던 셈 이다. 특히 진상조사단활동내용이집약된8 팀최종결과보고서1,249쪽어 디 에도이 같 은의혹을 뒷 받 침 하는 뚜렷 한근거가 없었다.결과보고서는김학의사건의상 징 이 라 고볼수있는‘ 별 장성접대’사건에 대해서도일관된평가를내리지 못 했다. 최종결과보고서가이처 럼 허술하게 정리되다보 니 김학의사건은1년이나조 사를해 놓 고도 백 서조차내지 못 한채 마 무리됐다.공적기구인과거사위와진상 조사단이의혹을제대로검 증 하기는커 녕 소모적논 란 을확대하는데 앞 장 섰 다는 이야기다.‘검찰과오반성및신 뢰 회 복 ’이 라 는선의로시작한과거사조사가과거 사위·진상조사단의과 욕 과무 책임 ,무능 력으로정반대결과를 낳 은 셈 이다.과거 사위와진상조사단이1년간 파헤치 고도 발간하지 못 한 백 서를한국일보가대신 집 필 하려는이유도여기에있다. 별장성접대일관된평가못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