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검찰 수사에서 “진상조사단 면담 때 외압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수사에 관여했 던 경찰들 역시“청와대 관계자 등 외 부로부터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등을 받은 사실이없다”고 진술 하면서 민정수석실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적이없다는 결론이내려졌다. 결국 ‘청와대민정수석실이수사를 못 하도록 경찰에외압을 가했다’는 취지 의 ‘각색된 면담 내용 한 줄’이수사권 고의근거였던셈이다. 줆펞쭖뫊 ‘ 쿪킲짾컲 ’ 힖줆핂힒 쿮숢맟 이른바 ‘최순실배후설’과 관련해박 관천면담보고서에나오는문구는 “김 학의를낙점해관철시킨것은최순실이 다” “김학의아내가활동적이고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최순실과 연결돼각별 했던것으로안다”등이다.이런내용은 당시‘김학의아내와 최순실 사이의친 분이김전차관임명배경’이라는취지의 언론보도로이어졌고, 2019년 5월법무 부과거사위최종결과발표때는‘김전 차관임명강행에석연치않은의혹이있 다’는암시적표현으로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면담 참석자가 작성한 초안을분석해보니, 박전행정 관은김학의전차관임명배경과 관련 해 ‘시간대별로인사 검증을 따라가보 면되지않겠나.위에서공직기강비서관 실보고를뭉갰지만물증은없다’고말 했다. 그런데이규원검사가갑자기‘최 순실이배후에있다는것이냐’고여러차 례먼저물었다.박전행정관이“모르겠 다”고방어적자세를취하면서“상상에 맡기겠다.김학의아내와최순실이관련 있다는말은있었다”는식으로만답했 다.결국 ‘최순실배후설’에대한집요한 추궁에도박전행정관으로부터제대로 된답을 듣지못했음에도, 면담보고서 에는신빙성있는진술처럼적혀있었던 셈이다. 면담 참석자 초안은 최근 검찰 조사 를받은박전행정관진술과상당부분 일치하는것으로알려졌다. 다만 박전 행정관은 면담 당시진술에대해묻는 본보취재진질문에“2013년여러여건 상 조사를 마무리하지는 못했지만, 김 전차관비리는공직사회에서일어나면 안 될비리였다는 부분에는 지금도 공 감하고그래서재조사과정에서도협조 해드렸다”는입장만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사조사단의절차상 위법문제에 대해선수사가끝나지않은상황에서이 야기하는게또다른혼선을줄수도있 기에양해부탁드린다”고알려왔다. ‘최순실 배후설’의경우 당시김학의 사건주심과거사위원이던김용민더불 어민주당 의원이“검찰 수사로 밝혀졌 으면좋겠다”고말했지만,관련정황은 하나도나오지않았다.김전차관아내 가언론사를 상대로 낸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풍문만으로검증없이김전 차관 아내를 가십거리로 만들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특별취재팀=정준기·최나실 이승엽·신지후기자 김학의전법무부 차관 과거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불거진왜곡·과장 논란 은‘윤중천면담보고서’ 뿐 아니라‘박관 천면담보고서’에서도 엿 보인다. 한국일보가입수한 A4 용지 8쪽 분 량 의‘박관천면담보고서’는대검과거 사진상조사단 8팀 소 속 인이규원검사 와 A 검사, 그리고 파견 수사관 B씨 가 2019년 2월 12일서 울 마 포 의 호텔콘 퍼 런 스룸 에서박관천전청와대공직기 강비서관실행정관을 만 난 뒤 각자기 재한 메 모를 토 대로작성 됐 다. 보고서 엔 박전행정관요청으로 녹 취는하지 않았다고적혀있다. 이규원검사가작성한면담보고서 엔 수사권고 및 언론보도의근거가된청 와대민정수석실의경찰수사외압의혹 과최서원 ( 최순실 ) 배후설이언 급 돼있 다. △ 박전행정관경 력△ 청와대근무 시김학의성 접 대의혹 사건을 조사한 이 유△ 박전행정관이보고했던김학의 사건내용 △ 성 접 대의혹에도김전차 관이임명된이 유△ 김학의에대한경찰 수사 항목 으로나 뉘 어있고, 문답이아 닌 요 약형태 로작성 됐 다. 면담보고서 요지는 2013년 초 경 찰 내사 착 수 전부터 ‘김학의별장 성 접 대 영 상’이 존 재했다는이야기가 파 다했고,‘야당국회의원과언론에해당 영 상이전 파됐 으며경찰도 영 상을 확 보했다’는취지다. 자신이청와대에수 차례보고했는데도 김전차관이임명 돼 수상한 구석이있다는 내용도 포 함됐 다. 컿헒펆 ‘ 쿦칺푆팣 ’ 픊옪샎컫 문제는 박 전행정관이면담 과정에 서‘전언’과 ‘추 측 ’을자주말했고,진상 조사단은이를 토 대로 보고서를 작성 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민정수석실이 김전차관에대한경찰수사를 막 으려 했다’는 부분에선“ 곽 상도민정수석이 보고없이수사를 시작했다고 김학배 경찰청수사국장을 전 화 로 질책했고, 그 날 ( 민정수석실소 속 ) C 사무관이나 에게수사국장 휴 대 폰 번호 를 물어보 길 래알려 줬 고, 수사국장이나한 테 전 화 를 해민정수석이 난 리가 났 는데청 와대 분위기는 어 떤 지 물어 봤 던 기 억 이있다”고적혀있다.민정수석이경찰 수사 책임자를 질책했다는 내용으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3월 곽 상도 민정수석을 직권 남 용 혐 의로 수사권고 할 때근거가 됐 던진술이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당시면담 참석 자가작성한초안을 확 인한결과, 곽 당 시수석이김학배수사국장을질책했다 는내용은 찾 아 볼 수없었고‘당시수사 국장이외압의실 체 를 잘 알 텐 데제가 말 씀 드리 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박 전행정관발언만있었다. 박전행정관 은면담과정에서도 “경찰에외압이있 었을것”이라고추 측 하면서도“제가말 하 긴 부적절하다”며다른경찰관계자 들에게물어보라고수차례답 변 을 떠넘 겼 다. 그러나박전행정관이언 급 한경 찰 관계자 대부분은 조사단에서외압 을받은적이없다고밝혔다. 박 전행정관은 수사의 뢰 후이어진 “최순실연관설” 풍문전하자$ ‘김학의임명배후설’로둔갑 짦샎헣쿶믾몮퓮읺힒쿮 줂멎흫 김학의전차관전면재수사 라는강수를 둔핵 심근거역시윤중천 씨 면담보고서에서나왔는데, 하자가 있기는마 찬 가지였다.2차면담보고서 중“김학의와한상대에게는수천만원 씩 현금을 준 적도있는데”라는내용이 다.이진술은 2019년3월23일 피 의자 도아 닌 김전차관을 긴급출 국금지하 고,재수사권고에서 핵 심근거로 쓰 였 다.검찰은그러나‘당시윤 씨 가수천만 원이라는말을하지않았는데도,공소 시 효 가 10년인 특 정 범죄 가중처 벌 법상 뇌 물 혐 의 액 수를 맞 추기위해진술을 조작한것’이라고판단했다. 이규원검사는당시과거사위에해당 진술을보고하면서“윤 씨 가 녹 음기를 켜 면입을안 열 어서 녹 취는없다”고 털 어 놓 았다고 한다. 그럼에도재수사에 제동이 걸 리진않았다. 녹 취도안된윤 씨 진술한줄말고는마 땅 한근거도없 었지만,재수사에들어간것이다.일부 위원들은당시이를 두 고검찰 개혁 명 분을 확 보하고대 통령 관심사안에대해 어 떻 게 든 성과를내야 한다는강박에 무리수를 둔 것으로해석하기도했다. 과거사위와진상조사단에선윤중천 씨 면담보고서의문제점을 충 분 히 알 수있었지만,제대로지적하지않았다. 윤 씨 는 녹 취에동의하고정식으로진행 한 4 차조사에서“ 앞 선조사에서그런 취지로말하지않았다”며2·3차면담보 고서에담 긴 주요의혹들을전면부인 했다. 그럼에도과거사위와진상조사 단은최종결과보고서 및 수사의 뢰 발 표문에 반 대정황은 넣 지않았다. 쿮졂샂쫂몮컪졶숞많 핒짷믾 이규원검사는 당시자신이작성한 윤중천면담보고서최종안을진상조사 단 8팀 구성원들에게공 유 했지만, 특 별 히 이의를제기한 사람은없었던것으 로알려졌다.경찰과검찰,법원,조사단, 사건관계인 까 지하나 같 이윤 씨 발언을 믿 을수없다고평가했는데도말이다. 가장 큰 문제는면담보고서에윤 씨 발언이제대로 옮겨 졌는지도불분명한 데다,법적근거도모 호 한보고서내용 이공신 력 있는기구를 통 해 확 인된내 용처럼세상에공 개됐 다는것이다. 허 술 한면담보고서내용이언론보도와검 찰재수사로 확 대재 생산 되는과정에서 누 구도제동을 걸 지못했기때문이다. 일각에선이규원검사가 의도를 갖 고윤중천 씨 진술을왜곡하고없는진 술 까 지만들어 냈 다는 의혹을 제기하 지만정 확 한내 막 은검찰수사와재판 과정에서드러 날 것으로보인다.이검 사 측 은이런의혹에대해“이검사가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를이 유 가전혀없다.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으로과도한 오해를받고있다”고 반 박했다.그러면서 △ ‘윤석 열접 대설’기 사의 출 처는이검사가아니고 △ 진상 조사단검사로 파견 된건검사장추천 으로검찰 총 장 허락 을받았다고들었 을 뿐 ,이 광 철청와대민정비서관의 영 향력 때문은아니라고해명했다.진상 조사단에참여했던인사에따르면이 검사는 면담보고서에나오는 법조인 실명등과 관련해“윤중천이원래 허 풍이 많 지않으냐.그 렇 다고기록을안 하면윤 씨 가문제제기 할까봐 남겨둔 것”이란취지로설명했다고한다. 진상조사단에서활동했던인사들 은 뒤늦 게 반 성의 목 소리를 냈 다. 8팀 팀 장을맡았던이근우가천대법대 교 수는“윤중천 씨 언행을보면처음부터 믿 을 수없는 사람인줄알았고 그가 다른이 름 을거명하며물 타 기 할 수도 있었는데처음부터 너 무 비공식적으 로 접촉 하며 끌 려다 닌 면이있었다”며 “비 겁 한 말일수있지만, 평소 무리한 수사행 태 라고지적한검찰 수사방식 을진상조사단조사과정에서도심각 성을못 느끼 고답 습 한것아 닌 가 생 각 한다”고밝혔다.여론과 특 수한 상황 에 매몰 돼절차를가 볍 게 생 각하고검 증을소 홀히 했다는고 백 이었다. 특별취재팀=정준기·최나실 이승엽·신지후기자 ↘ 한국일보가직접쓰는 윤중천·김학의백서 박관천 ( ⵸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실행정관) 면담결과 당조사단은2019.2.12(화)15:00경부터같은날17:30경까지서울마포호텔 컨퍼런스룸에서박관천을면담조사하고아래와같은진술을청취하였음(검사이규원, A, 검찰주사보B참여,박관천의요청으로외부위원은참여하지않고,박관천의요청으로대화 녹취없이조사진행하였으며,메모를토대로참여자 3명이복기하여진술요지작성) 박관천진술요지 김학의차관성접대의혹사건에대해조사한이유등 -박근혜대통령취임식전날인2013.2.24밤에청와대관계자로부터전화를받고그다음 날부터청와대민정수석실공직기강비서실에서행정관으로근무하였다(당시민정수석은 곽상도,민정비서관은이중희,공직기강비서관은조응천) … -그경과를보다구체적으로시간순으로얘기하면, ΍ 2013.3.1.오후경곽상도민정수석이 보고없이수사를시작했다고김학배경찰청수사국장을전화로질책하였고(그날 ooo 사무관이나에게수사국장휴대폰번호를물어보길래알려주었고,수사국장이나한테전화가 와민정수석이난리가났는데청와대분위기는어떤지물어보았던기억이있음) … 성접대의혹에도불구김학의가법무부차관에임명된이유 … -김학의를낙점해관철시킨것은최순실이다.낙마한OOO OOOOO후보자도최순실이민 것인데,김학의처ooo여사가활동적이고평판이좋은사람으로최순실과연결되어각별했던 것으로안다.우병우도비슷한얘기가있었다 … 김학의에대한경찰수사등관련 … -애초경찰은이사건을성접대의혹즉수뢰사건으로수사하였는데,중간에수사가변질되어 김학의를강간범으로만송치하였는바,그경위는ooo가누구보다잘안다 (검사가면담시 ooo가그부분질문에함구하였음을주지시켜주자)경찰수사당시엄청난외압이있었고, ooo가말을아낄이유가없는데,그렇다면내가말하기부적절하겠다.(중략)ooo상급자가 ooo총경이니거기다물어봐도될것같은데(중략) ‘박관천면담보고서’보니$ 박관천 전청와대 행정관 朴전행정관,전언·추측많았는데 조사단이확대해석보고서작성 “민정수석이사무관질책”질문에 朴“외압있었을것”회피성발언 과거사위가수사권고근거삼아 “최순실과각별”언급김학의아내 언론사상대민사소송에서승소 D5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