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한국일보 애틀랜타 www.HiGoodDay.com 조바이든대통령이난민수용인 원을도널드트럼프전정부시절 수준으로유지하기로했다가역풍 에부딪히자하루만에“더늘리겠 다”며진화에나섰다고로이터통 신이17일보도했다.다만어느정 도로더늘릴지는구체적으로언 급하지않았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2021 년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인원 을 역대 최저 수준인 1만5,000 명으로제한하는‘긴급재가’에 서명, 트럼프전정부가지난9월 설정한규모를그대로유지하기 로했다. 이는미국국경에도착한뒤입 국을요청하는이민자를대상으 로시행하는보호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난민수용은특정사유로인해 사전에미국으로망명을요청한 사람을 심사한 뒤 받아들이는 절차다. 지난2월바이든대통령은미국 의 난민 수용 인원을 6만2,500 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적있어,새로운정책을기대했던 인권단체와 민주당은 이번 결정 에크게반발했다. 이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재가가일시적이며최종수용 인원은내달15일까지정해질것 이라고해명했다.다만애초내세 웠던목표치는달성이어려울것 이라고부연했다. 사안을잘아는한소식통은최 근 몇 달 새 많은 이민자가 한꺼 번에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오고있다면서바이든대통령의 이런조심스러운접근은이런시 기에 난민 수용을 늘리는 것에 대한우려와관련있다고로이터 에전했다. 또 미국이 너무 열려있다는 인 상을주지않으려는것이라고덧 붙였다. 이에앞서이에바이든행정부는 난민정책을처음부터다시구상 하느라시간이걸릴뿐이라는입 장을밝혔다. 네드프라이스국무부대변인은 앞서7일AP통신에“전임행정부 가 망가뜨린 난민 정책을 처음부 터다시짜고있다”며양해를구한 바있다. -사업가 국익면제 프로그램은 무 엇인가 국익면제 프로그램은 2순위 취 업 영주권(EB-2)의 하나이다. 여 기에해당되려면우선2순위취업 영주권(EB-2)의 기본 요건을 갖 추어야 한다. 먼저 석사학위나 그 에준하는학력이있거나여러분 야에서 남다른 능력이 있다는 것 을입증해야한다. 그다음취업영 주권 청원서(I-140)를 접수, 국익 면제에해당되므로일반EB-2취 업 영주권의 기본 조건 즉 취업할 직장과미국노동시장을테스트하 는 노동확인 과정을 면제 해달라 고 해야 한다. 비즈니스맨도 이런 조건과절차를갖추어야한다. -국익면제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 엇인가? 우선취업할직장이없어도된다. 본인이직접청원인이되어서영주 권신청을할수있다. 뿐만아니라 복잡한 노동확인 과정을 밟지 않 아도된다. -사업가 국익면제로 영주권을 받 으려면, 반드시 기반이 잡힌 업체를 운영해야하는가? 고용 인원이 상당한 기반이 잡 힌 기업을 운영한다면 해당 사업 체 운영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 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유리한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타트업 비 즈니스라도특별히문제가되지않 는다. 다만 스타트업은 사업 실적 이없으므로, 업주가탄탄한비즈 니스플랜과학력과경력을제시해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입증해야한다.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EB-2 국익면제 케이스 심사에서 유리한 가? 국제경쟁에서미국이중국등경 쟁국가보다우위를유지하는데도 움이 될만한 기술관련 분야가 유 리하다. 그러나 다른 분야도 얼마 든지가능하다. 예를들면전역군 인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컨설 팅업체운영자도국익면제EB-2 을통해서영주권을받았다. 그케 이스에서 신청자는 마케팅 계획, 재무제표, 그리고 손님들의 리스 트 등을 꼼꼼하게 제출했다. 건강 에도움이되는새로운형태의빵 을만드는베이커리업주도EB-2 국익면제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 았다. 그러나 항공부품 업체에 기 술 컨설팅을 하는 소규모 엔지니 어링컨설팅업주는EB-2국익면 제 케이스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USCIS는가전제품을해외에수출 하는업체의업주역시EB-2국익 면제케이스에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았다. -USCIS는 EB-2 국익면제 케이스 를어떤기준으로판단하는가? 비즈니스맨이국익에도움이되 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3가지이 다. 첫째, 해당사업이국익에상당 한 도움이 되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느냐여부이다. 둘째, 사업가본 인이그사업을추진할만한이력 과능력이있느냐여부이다. 세째, 노동확인과정을면제해영주권을 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있느냐이다. 덤으로여러상 황을놓고볼때국익면제로승인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할수있어야한다. -국익면제 프로그램이 승인되지 않았다.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 나? 청원서가거부되면AAO에이의 신청을할수있다. 그러나승인여 부는 이민국 재량권 사항이기 때 문에 연방법원 제소 대상이 아니 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자영업자 영주권 취득의 길 ‘국익면제’ 비즈니스는자본주의의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을하는비즈니스맨 들이자기비즈니스로영주권을받을수있는길은의외로좁다. 그중하나가 2순위 취업 영주권 절차의 하나인 EB-2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프로그램이다. 사업가국익 면제프로그램을알아본다. 트럼프 정부 수준 유지 발표했다가 ‘역풍’ 하루만에 증가로 말 바꿔… 규모는 미지수 국무부 대변인 “난민정책 새로 만들고 있다” 바이든“난민수용 늘리겠다” 미국국경에서난민신청을한이민자들이코로나19검사후텍사스주앨런의임시수용시설로들어가고있다. <로이터>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