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D10 오늘 장애인의 날 “아무정보없어마트쇼핑엄두못내요” 시각장애인한숨커진다 19일서울동대문구의대형마트를찾 은시각장애인A씨.그는시력이남아있 는경증장애인이라종종오프라인매장 에서물건을 산다. 마트진입로에서주 출입구까지설치된점자블록덕분에입 장은비교적수월하다. 하지만 마트내 부에들어서면매번길을잃곤한다. 판매대위에코너안내판이있지만글 자를 식별하기어려워사고 싶은 물품 의위치를알아내기어렵다.직원안내를 받아원하던판매대에가면이번엔상품 포장지에적힌깨알같은글씨들과씨름 해야 한다. 상품정보와 가격을제대로 파악하기힘들다보니어떤상품이나은 지비교할수가없다. A씨는“스마트폰 으로글씨를일일이확대해확인해보거 나매장정보를사전에인지하고가야만 물건을구매할수있다”고토로했다. 장애인편의향상에대한사회적공감 대가높아지고있지만시각장애인이소 비활동에서겪는불편은좀처럼해소되 지않고있다.특히최근대형온·오프라 인유통업체들이시각장애인의상품정 보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에 일제히불복하자소비자로서장애인권 리를존중하는풍토조성이시급하다는 지적이나온다. 유통업계에따르면대형마트 3사 ( 이 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 는 매장에안 내견출입안내문을부착하거나직원대 상의장애인식개선교육을진행하는정 도를제외하면시각장애고객응대를현 장직원에게전적으로맡기는상황이다. 직원에따라인식과서비스의편차가클 수밖에없는구조인셈이다.실제A씨가 찾은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매대안내 판을읽기힘들다’는 A씨의지적에“코 너안내글씨는 기본적으로 크지않느 냐”고 반문하며“모든 글씨를 다 크게 만드는건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같 다”고말하기도했다. 시각장애인이상품 찾기, 상품 비교 등 쇼핑의핵심단계를이행할 수있도 록돕는시스템은대형마트에서조차찾 기힘든게현실이다. 매장 규모가작아 내부에서스틱 ( 지팡이 ) 을이용해이동하 기도 힘든일반 슈퍼나 편의점은 말할 것도없다. 온라인쇼핑몰도 별반 다를게없다. 상품정보에대한음성변환서비스가잘 구축된일부업체를제외하면시각장애 인은 무슨 제품을 파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범용화면낭독기를이용해도상 품의상세정보는음성으로변환되지않 는 것이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옷을 사려는시각장애이용자는색상이나디 자인,사이즈를모른채살수밖에없다. 이를두고 “엄연히장애인차별 금 지법에 서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 당 한 다”는지적도나온다. 앞 서시각장애인들은이 런 문제의식 아 래 대형전자상거 래 업체 2곳 ( SSG닷 컴G 마 켓 ) 과 롯데마트를 상대로 20 1 7 년 9월소 송 을제기했다.이들업체가상 품정보접근을 보장하지않아 상품 구 매에어려 움 을겪는다는것이주된소 송 이유 였 다. 4년 의법정다 툼끝 에서울중 앙 지법 민 사 합 의3 0 부 ( 부장 한성수 ) 는 2 월1 8 일원고들에게1 0 만원 씩배 상하 고시각장애인이화면낭독기를들으며 쇼핑할수있도록상품정보등을 텍 스 트로제공하라고선고했다.그러나 3사 가일제히법원판결에불복해 항 소하면 서법정다 툼 은길어지게 됐 다. 장애인단체등은 유통업체들이장애 인을 소비자 권리를 지 닌 고객으로 여 기지않는것이근본적문제라고지적한 다.이연주 팀 장은 “ 많 은기업에서장애 인고객의편의를높인다면서도소비자 권리개선이아 닌 장애인지원차원에서 접근한다”며“시각장애인을 소비자로 서존중한다면그들의선 택 권을보장해 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장애인소비편의개선이결 국 전체소 비자 권 익 을 높이는 쪽 으로 작용할 거 란 의견도있다. 예컨 대사이트를 간 소 하게만들면남 녀노 소 보기가 편하고, 오프라인매장에서안내글자를 키우 면 시각장애인 뿐 만아니라시력나 쁜 고 령 층 도쇼핑하기수월해지기 때 문이다.시 각장애가있는 김예 지 국민 의힘의원은 “장애인이이용하기편하다면모두에게 편하다는 의 미 아니 겠 냐”며“장애인을 위한다기보다다 양 한유형의고객을아 우 를서비스와시스템이 필요 하다는식 으로 업계의인식이전환 돼 야 한다”고 강 조했다. 윤한슬기자 검 사 정원을 다 채 우 지 못 한 고위공 직자범 죄 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력에 우 려가제기되는가 운 데, 김 진 욱 ( 사진 ) 공 수처장이19일“ ( 검 사 ) 13 명 이면 충 분하 다”면서자 신 감을 피 력했다. 김 처장은 ‘13 명 ’이라는 숫 자에착안, 레 오나르도 다 빈 치의 명 작‘최 후 의만 찬 ’까지 끌 어들 여 “ ( 최 후 의만 찬 ) 13 명 이세상을 바꿨 다”고하기도했다. 김 처장은 이 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 진을 만나 공수처 검 사가 정원 ( 2 3 명 , 처장 ^ 차장 제외 ) 의 절 반가 량 인 13 명 만 임명 된상황에대해이같이 밝혔 다. 그 는 “ 레 오나르도 다 빈 치의 최 후 의 만 찬 그 림 을 보면 13 명 이있 다. 무 학 ( 無學^배운 것이없음 ) 에 가까 운 갈릴 리의 어부 출 신 들이 많 은데, 그 13 명 이세상을 바꾸 지 않 았 나”라며 “공수처도 13 명 이다. 13 명 이면 충 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 서문 재 인대통 령 은 지 난 1 6 일 부장 검 사 2명 을포 함 , 총 13 명 의공수처 검 사 를 임명 했다. 김 처장의비유는 ‘정원 ( 2 3 명 ) 에 훨씬 못미 치는인력으로공수처가제대로수 사할 수있 겠 냐’는 법조계일각의지적 을반 박 한것으로보인다.그는“ 갈릴 리 어부출 신 보단 ( 공수처 검 사들이 ) 훨씬 양호 하지않냐”며“ 좋 게 봐줬 으면고 맙 겠 다”고도했다.공수처관계자는“ 검 사 13 명 이 앞 으로어떤마음과정 신 으로일 하느냐에따라성과가 날 것이라는 취 지 의비유”라고설 명 했다. 공수처의 ‘1 호 사건’에 관심이 쏠 리 고 있는 것과 관 련 , 김 처장은 “1 호 사 건은 우 리가 ( 그렇게 ) 규정하는 것”이 라고 밝혀 ‘자체인지 사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중을 내비 쳤 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 받은 사건을 공수 처의 첫 수사 대상으로 삼 고 싶진 않 다는 뜻 이다. 그동안 공수처의 ‘1 호 사건’을 두고 △ 서울중 앙 지 검 이이 첩 한 ‘건설업자 윤 중 천 씨면 담 보고서 허 위작성 및 유출 의 혹 ’과 관 련 한이규원 검 사 사건 △국 민 권 익 의원회가수사의 뢰 한 ‘ 김학 의전 법무부차관불법출 국금 지 ( 출 금 ) 의 혹 ’ 사건등이거 론돼왔 다. 김 처장은이규원 검 사 사건과 관 련 , 이 날 “직접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본 다”며종전의견을거 듭피 력했다. 다만 그는“제의견은그 런 데,내부의견을 더 들어 봐 야한다”며아직결정된 바 는없 다고부연했다. 그러면서도 “ 검 토는거 의 됐 다”고 말해조만 간 ‘직접수사’든, ‘ 검찰 재 이 첩 ’이든 사건처리 방 향을정 하 겠 다는 뜻 을시사했다. 이와관 련 ,이 검 사는이 날 “공수처장 의 재 이 첩요청 을 무시한 채나를 기소 한 검찰 의공권력행사는 위 헌 ”이라는 취 지로 주장하면서 헌 법 재 판소에 헌 법 소원심판을 청 구했다. 김 전차관불법 출 금 의 혹 사건이이제는 헌재 로까지 간 셈이다. 이상무기자 공직자 등의부동산 투 기의 혹 을 수 사하는정부 합 동 특별수사본부 ( 특수 본 ) 가수사선상에 올린 3급이상고위공 직자가 4명 으로 늘었 다.최근인력을대 폭늘린 특수본은기 획 부동산수사에도 본격착수했다. 특수본을이 끄 는경 찰청국 가수사본 부 관계자는 19일오전서울 서대문구 경 찰청 에서기자들과 만나 “현 재 부동 산 투 기관 련 내사 및 수사대상은 868 명 ( 19 8 건 ) ”이라고 밝혔 다.내·수사대상 에는 차관급인전직행정중심복 합 도시 건설 청 장 ( 행복 청 장 ) 을포 함 해고위공직 자 4명 이포 함됐 다.지 난 주 ( 2명 ) 보다 2 명 이 늘 어 난 것이다. 여 기에 더 해 국 회의 원 5명 ,지 방 자치단체장 11 명 , 국 가공무 원 48명 ,지 방 공무원1 0 9 명 ,한 국 토지주 택 공사 ( LH ) 직원 45명 등이수사대상 에 올 라있다. 현 재 까지 투 기의 혹 으로구 속 된인원 은 6명 이며,이 날 전직인 천 시의원A씨에 대한 구 속 전 피 의자 심문 ( 영 장실 질 심 사 ) 이 열렸 다.법원이몰수· 추징 보전 신 청 을받아들인부동산은시가로 약 240 억 원상 당 이며, 경 찰 이 추 가로 몰수· 추 징 보전을 신청 한 부동산은 70억 원규 모다. 특수본이지 난달 말수사에 돌 입한기 획 부동산, 분 양 권불법전매등과 관 련 해서는 6 9 8명 ( 19 6 건 ) 이내·수사를받고 있다. 최 승렬국 수본수사 국 장 ( 특수본 단장 ) 은“지 난달 말특수본인력을 770 명 에서 1, 560명 으로 대 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 획 부동산 등으로 넓 힌 것”이라고설 명 했다. 김창룡 경 찰청 장은이 날취재 진을만 나고위공직자범 죄 수사처 ( 공수처 ) 에경 정이하 경 찰 관 1 5명 을 파견했다고 밝 혔 다. 공수처와의사건이 첩 기 준 등은 협 의를 통해확정할 방침 이다. 최근 경 찰간 부들의 잇 따른 ‘ 골 프접대’ 의 혹 에 대해서는 “감 찰 에서불법·부 당 한 사안 이확인되면엄중하게조치할것”이라고 강 조했다. 당초6 월에서이 달 말로 앞당겨 진경 찰 관들의 신 종코로나 바 이러스감 염 증 ( 코 로나19 ) 백신 접종과관 련 해서 김청 장은 “ 희망 자만접종하면된다”고설 명 했다. 백신 접종일정조정직 후 지 방청 이일선 경 찰 서에접종조편성을지시하면서‘사 실상접종을 강 제하는것아니냐’는 논란 이일자해 명 에나선것이다. 신지후기자 ‘투기의혹’수사고위공직자 4명으로 기획부동산^불법전매698명내^수사 친 권자의자 녀 체 벌 근거가 돼왔 던 민 법제91 5 조 ‘ 징 계권’ 조 항 이지 난 1월 삭 제 됐 지만,부모 3 명 중 2명 은이같은사 실을아직모르는것으로나 타났 다. 5명 중 3 명 은 여 전히 훈 육에자 녀 체 벌 이 필 요 하다고 생 각해인식전환이 필요 한것 으로나 타났 다. 초 록 우 산어 린 이 재 단은 이 같은 내 용의‘ 민 법제91 5 조 ( 징 계권 ) 조 항 삭 제 D+ 1 00 아동 부모인식조사’ 결과를 19 일 발표 했다.이 달 1 ∼8 일 초 등 학 교 4학 년∼ 고등 학생2학년 자 녀 와 학 부모 600 명 ( 3 00 가구 )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대상아동의 80% , 부모의 66 . 7% 는 징 계권조 항삭 제로부모가자 녀 를체 벌 하는것이 금 지 됐 다는사실을 알지 못 하는 것으로 나 타났 다. 민 법상 징 계권의개 념 을알고있 었 냐는 질 문에 도부모와자 녀 모두 80% 이상이‘모른 다’고 답 했다. ‘ 친 권자는 그 자를 교 양 하기위하 여 필요 한 징 계를할수있다’는내용의 민 법 징 계권은아동 학 대범 죄 사건에서가 해부모들이처 벌 을 피 하기위한근거로 악용한다는 지적이일 었 다. 실제 ‘ 천 안 여 행가 방 아동 학 대사 망 사건’ 계모가 “ 훈 육을다소과하게했을 뿐 ”이라며이 조 항 을 앞 세워사회적공분은산 후 , 국 회는 해 당 조 항 을 삭 제하는 법안을 통 과시 켰 다. 또징 계권 삭 제가어떤 영 향을 끼칠 것 인지에대해서도부모와자 녀 는다른 생 각을 가지고 있 었 다. 부모의 67 .3 % 는 “ 훈 육 방 식에 영 향이있을것”이라고 답 했지만, “ 집 이나 학 교에서체 벌 이사라 질 것”이라고 답 한 자 녀 는 3 0 .3 % 에불 과했다. 훈 육을위한체 벌필요 성에대해서도 부모와 자 녀간 의견이 엇갈렸 다. 부모 60 . 7% 가 ‘ 징 계권 삭 제에도불구하고 여 전히체 벌 이 필요 하다’고 했지만, 자 녀 들은 39.3 % 만 동의했다. 또 부모의과 반 ( 50 .3 % ) 은 훈 육을위해체 벌 을사용 하는것에동의한다고응 답 했으나자 녀 는 3 2 . 7% 만이인정했다.체 벌효 과성을 1 00 점만점점수로매기는문 항 에선부 모는 40 .9점,자 녀 는 33. 4 점이라고 밝혀 부모와 자 녀 모두체 벌 이 훈 육에 큰효 과가있다고는 생 각하지않 았 다. 이윤주기자 “최후의만찬 13명이세상바꿔”검사부족우려일축한공수처장 ‘1호사건’자체인지사건에무게 이규원“공수처장재이첩무시 검찰기소는위헌”헌법소원제기 전자상거래^대형마트등 3곳상대 “정보접근보장”소송 4년여만에 “텍스트로제공하라”승소했지만 업체들항소로법정싸움이어져 “글씨커지면고령층도쇼핑수월 모두를위한서비스개선인식을” 자녀체벌, 법적으로금지 부모 3명중 2명“모른다” 징계권삭제100일에도인식부족 민주노총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9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부평우체국이휴게실에서휴식을취하던노동자들에게주의장을발부한것을규탄하는 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우체국은노동자휴식권보장하라 이른 바 ‘ 검언 유착’의 혹 사건수사와관 련 한 압 수수색현장에서한동 훈 ( 48^ 사 진 ) 검 사장을 폭 행한 혐 의로기소된정진 웅 ( 5 3 ) 광 주지 검 차장 검 사 재 판에한 검 사장이다음 달 말증인으로출 석 한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 합 의 22 부 ( 부장 양 철 한 ) 는 19일정차장 검 사의독직 폭 행 혐 의사건 속 행공판에서“다음 달 2 1일 한 검 사장에대한 증인 신 문을 하 겠 다” 고 밝혔 다. 한 검 사장 은지 난 해 7 월서울중 앙 지 검 형사1부장이 었 던 정 차장 검 사가 압 수수색과정에서자 신 을 폭 행했다는의 혹 과 관 련 , 당 시현장상황을구체적으로 증 언 할 예 정이다. 재 판부는그 간압 수수색현장에 참석 했던 검찰 관계자들을대상으로증인 신 문을진행해 왔 다. 이 날 공판에서도정 차장 검 사가문제의 압 수수색현장에동 행했던 장모 검 사가 증인으로 출 석 했 다. 당 시 압 수대상물은한 검 사장 휴 대 폰 유심이 었 는데, 장 검 사는 한 검 사장 이 휴 대폰을들어무 언 가를입력하려한 행위에대해“상황이이상하다고 생 각하 진않 았 는데,한 검 사장이무 엇 을입력했 는지보진 못 했다”고설 명 했다. 정차장 검 사가한 검 사장행동을제지 하려던 순간 에대해장 검 사는“정차장 검 사가 한 검 사장을 밀 면서 누 르는 상 황에서무게중심이 쏠 리며 ( 소파 밑 으 로 ) 떨 어 졌 다”고증 언 했다. 당 시수사 팀 은 압 수수색현장을 촬영 했으나,정차 장 검 사와한 검 사장의‘ 몸싸움 ’ 장면은 카메 라에 담 기지않 았 다. 이현주기자 ‘독직폭행’정진웅재판에내달 21일한동훈증인으로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