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D4 기획 윤중천공개소환 요구에 “檢개혁방해폭탄발언할라” 논쟁 회의말미에윤중천으로부터서면진술을받아본후공개소환 여부를검토하신다고하셨는데요 저는서면진술에어떤내용이담겨져있든지간에, 1.그내용들에대한객관적근거를가지고검토와확인이되지 않았다는점, 2.윤중천의진술은믿기어렵다는점,(중략) 6.어제도조사과정에서과거잘못에대해전혀인정하지 않았다는점에서진정성이없다는등의이유로저는윤중천 공개소환에다시한번반대의뜻을분명히밝힙니다. 악마와도같은윤중천이갑자기회개하여진실을밝힐리도 없는것이고 (중략)공개소환의기회에황당한사람들을 지목하거나, 혹은조사단이윤중천과협조또는거래하려 하였다는발언이나왔을때이를막지못한책임을우리모두 져야할것입니다.이성적으로행동하면좋겠습니다 공개소환은윤중천이우리가생각하는이상으로발언하지 않는다는것을신뢰한다는것을전제로하는것인데전혀 그렇지않다는것입니다. 팀원A 1 2019년3월22일 근데오늘보도를보니까조응천을빼면공정성이문제될거 같아요.당시수사팀실무책임자들이조응천의외압을 공개적으로지목했는데조응천을배제할경우야당의 문제제기는물론,경찰로부터도편파적인조사라는비판을 면하기어렵습니다.민주당반발을감수하더라도,조사단은 최대한공정하게했다는모습을보이는게원칙적일거같아요 팀원A 1 2019년3월25일 조응천부분은지금보내드린방송보도에서어느정도 확인되지만,만일조사과정에서확보된게아니라면…보도를 참고해서라도… 팀원A 1 2019년3월25일 공개소환은많이나간말씀이구요 (중략) 제가비이성적제안을했다는 근거도제시해주십시오.편견과기록과라포에기반하지않고과격하게 상황을규정한근거도요저희에게당장중요한것은월요일뭘수사의뢰 할지와그근거입니다.감탄고토가아니길바랍니다. 1 2019년3월22일 사실민정관련해선부실인사검증및임명강행이핵심인데조응천까지 수사의뢰시민주당까지뭐라할까봐.일단곽상도만넣었어요. 1 2019년3월25일 오늘자보도(조응천관련)근거로낼수사의뢰하는게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조만간2차수사의뢰를검토하시죠 1 2019년3월25일 민주당반발은하는소리구요.조응천범죄사실이안써져요.. 1 2019년3월25일 <조응천수사권고>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8팀 <윤중천공개소환> ☞ 1면’윤중천·김학의백서’에서계속 이밖에도 진상조사단의 ‘선택적언 론 공보’ 정황은 단체대화방에서다수 확인된다. 검찰에수사권고를 하기전 인 2019년 3월 6일 ‘김학의임명배경에 최서원 ( 최순실 ) 배후설’‘청와대민정수 석실경찰수사 외압’ 등의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사단은 최서원을 면담조사 하려고 했으나 최서원이조사 거부하 였고, 조사단은 2013년도 민정수석실 관련자들을조사중”이란문자를기자 단에배포했다. 풍문이나 전언 수준의 박관천전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실행 정관 진술에기반한 면담보고서내용 을 신빙성있는 의혹처럼언론에알린 것이다. 검찰재수사결과 ‘최서원배후 설’과 ‘민정수석실외압설’은실체가없 는것으로드러났다. ‘한상대전검찰총장 접대설’ 보도가 나오자, 단체대화방에는 “아주 끈질긴 기자들이있으면 구두로 별장에서H 명함 ( 한상대 ) 이확보된적있다는정도 의멘트는무방할것같다”는메시지가 올라오기도했다. 한상대전총장이성 접대를 받은 것처럼연상되도록 언론 대응방침을정한것이다. 퓲훟 핂푢묺뫃맪콚숞몮핂멺 “대통령이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마 당에윤중천이갑자기태도를 바꿔조 사에 응하고 조사단에 오히려역제의 를 하는것은아예수사로 넘어가지못 하도록 폭탄을 던지려는 게아닌가 매 우 의심이됩니다. 공개소환 기회에황 당한 사람들을 지목하거나 조사단이 윤중천과 협조 또는 거래했다는 발언 이나왔을때,이일을막지못한책임을 우리모두져야 할것입니다. 저는그런 일이절대발생하지말아야 한다고 생 각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좋겠습 니다.” 2019년 3월 22일오후 10시25분진 상조사단 8팀대화방에조사단원A가 장문의글을 올리며걱정했다. 조사단 원 B가 윤중천씨의 공개소환 요구와 관련해‘서면진술을받아본후다시검 토해보자’고제안하자,이에반발한 것 이다. 윤씨는 공개소환뿐 아니라 변호 인 선임까지도와달라고 조사단에요 구했지만, 두 안건은 8팀다수의반대 로 결국 받아들여지지않았다. 그러나 윤씨로부터‘황당한제안’을받고도단 칼에 거절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윤 씨에게끌려다니고있다”는 뒷말이나 왔다. 조사단원A는윤씨입에서‘폭탄 발언’이나올 것을 우려했다. 그는 “윤 씨진술을 믿기어렵다. 성과에욕심내 지말고할 수있는데까지원칙에맞게 조사해야한다”고설명하면서도“윤씨 가 조사단 공신력을이용해김학의사 건수사를 하겠다는 정부의검찰 적폐 청산에대해폭탄을 던지는 근거없는 발언을 하려는 의도일가능성이크다” 고말했다. 진상조사단이 2019년 3월 25일 김 학의전차관재수사를권고할때는조 응천 더불 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에 포 함시 킬 지를 두고 논쟁 이 벌 어 졌 다. 당 시진상조사단은 2013년청와대민정 수석으로 재직할 당시경찰 수사에외 압을 가했다며 곽 상도 국민의 힘 의원 을직권 남 용 혐 의로 수사할 것을 검찰 에권고했다. 조사단원B는 단체대화방에수사의 뢰 서를 올리면서“사실 민정관련해선 부실인사검 증및 임명강행이 핵 심인데 조응천까지 수사의 뢰 시 민주당까지 뭐 라 할까 봐 일단 곽 상도만 넣었 다” 고 말했다. 박근 혜 정부청와대공직기 강비서관으로 재직시김학의전 차관 인사검 증 을 맡 은 만 큼 조의원을 수사 대상에포함시 킬 수도 있 었 지만, 민주 당공 격 을우려해 뺐 다는설명이다. 실제로 당시 진상조사단이 곽 상 도 의원에대한 수사를 검찰에권고할 때 조응천 의원은 뺀 것을 두고 정 치 권과 법 조 계 에선 형평 성 논 란이일기 도했다. 조사단원 A는 그러자 ‘조응천 의원 이과거김학의전차관을 수사하던경 찰을 질책했다’는 내용의언론 기사를 대화방에올리며“오 늘 보도를보니조 응천을 빼 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우 려했다. 그러자 조사단원B는 “민주당 반발은 하는 소리고, 조응천 범죄 사실 이 ( 근거가없어서수사의 뢰 서가 ) 안 써 진다”고한발 물 러 섰 다. 수사권고 대상을 논 하면서 ‘민주당 반발’이고려사 항 으로나 온 것을보면, 당시조사단 일부 구성원들의정 치 적 성 향 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곽 상도 의원에대한 수사권고 역시전언과 추 측 으로가 득 한 ‘박관천면담보고서’ 내 용을 토대로이 뤄 진것이라 뚜렷 한 근 거는없 었 다. 곽 의원은 수사권고로이 어진 검찰 재수사 결과 무 혐 의처분을 받았다. 멾뫊쫂몮컪헪 쉲쉲쁴멚멷옮 진상조사단 8팀구성원 6명가 운 데 결과보고서를 작 성한 조사단원 D 를 제외하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논 의 한 흔 적은 찾 아보기어려 웠 다. 단체대 화방을 살펴 보면, 8팀조사가 시 작 된 2018년 11월부터대검과 법 무부에최 종 결과보고서를 제 출 한 2019년 5월 말까지단체대화방에올라 온 주된 내 용은언론보도 공 유및평 가, 과거사 위 원회, 정 치 권 동 향 , 검찰 수사단 상황 등이 었 다. 결과보고서 작 성이조사단 활 동을 마무리할 때가장 중요한 업 무 였지만, 구성원들 간 개 략 적인역할분 담만있 었 을 뿐, 보고서대부분은 D 가 정리하고 작 성했다. 조사단원 사이의 갈 등은 결과보고 서가대검에제 출 된이후인 2019년 5월 2 7 일 새벽 부터최 종 수정 작업 을거 친 5 월 31일 사이에 불 거 졌 다. 2019년 2월 1일단체대화방 내용에 따르 면진상조 사단은 단원 B와 D 가 여성들의진술 과 증 거들을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다 른 2명은일부여성의성폭력 피 해부분 을 맡 아 별도의 견 을 작 성하기로했다. 조사단원 D 를 비 롯 해 8팀다수의 견 은 ‘여성들의 성폭력 피 해 진술 신빙성이 떨 어져 무 혐 의 판 단이 불 가 피 했다’는 것이 었 지만, 별도 의 견작 성자들은 ‘일 부 성폭력 피 해에대해재검토가 필 요 하다’는입장을보였다. 조사단원 D 는 5월 2 7 일자신이 작 성 한 1안과 별도의 견 인 2안을 취합 해대 검에 보고서를 제 출 했다. 그러나 1안 내용을 뒤늦 게 확인한 2안 작 성자들 이보고서내용에동의할 수없다며반 발했다. 대화방에선“사건기록을 새 로 정리한 뒤 각자 평 가만 쓰 는 식 으로 본 문을 다시 작 성하자”는 2안 작 성자들 과, 자신이 작 성한 보고서내용을 지 키 려는 D 사이에 논쟁 이 벌 어 졌 고, 급 기 야 2안 작 성자들이보고서에서자신들 이 름 을 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 국별도의 견 이200 쪽추 가되는선에서 보고서는 완 성 됐 다. 이처럼‘일부여성은 피 해자성 격 이있 을지 몰 라도 재수사를 통한 형 사처 벌 까진어렵다’는게8팀다수의 견 이 었음 에도, 과거사 위 원회최 종 발 표 에선여 성들의성폭력 피 해여부에 대해선 유 보적으로 판 단한 채엄 정한 재수사를 촉 구하는 모호한 결론을 내 렸 다. 검찰 은재수사를 통해김학의전차관을제 외하고 윤중천씨만 강 간치 상 혐 의로 기소했지만, 이마저도 ‘여성진술 신빙 성문제’등으로무 죄 가났다. 김학의재수사^곽상도수사권고땐 “민주당반발우려해조응천뺐다” “한상대접대설묻는기자엔 별장서H명함확보언급해라” 6명중 1명이보고서대부분작성 별도의견결론에제대로반영안돼 의견충돌로명단서삭제요구도 한국일보가직접쓰는 윤중천·김학의백서 <2>진상조사단의실체 <1>면담보고서의이면 <2>진상조사단의실체 <3>반칙:윤중천이사는법 <4>이전투구:김학의동영상 <5>법과현실:성접대와성착취 <6>동상이몽:검찰과경찰 <7>반성:성찰없던활동 글싣는순서 윤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