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권한 없는데김학의공개소환$ “적법절차 무시” 지적에도 강행 한국일보가직접쓰는 윤중천·김학의백서 대검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8팀 의카카오톡단체대화방을보면일 부 조사단원들의과욕과 무관심이 엿보인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진상조사단에서활동했던이 들은이에대해“위원회와조사단구 성원들의책임으로 단순화할 일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급조된 과거사위와 조사단의태생적한계 가있었고, 검찰로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을받지못했다는것이다.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A씨 는 “외부단원 모집이안 되다 보니 비상근형태로모집한게아쉽다”며 “그러다 보니상근 내부단원 ( 검사 ) 들과정보 격차가 생겼고업무량이 나 책임감도 한쪽으로 쏠렸다”고 말했다.단원들이온전히조사단활 동에만매진할수없는구조였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이역량에비해엄단을 요구하는여론에취약한구조라,수 사권이없는데도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있었다. 과거사위원회 에서활동했던 B씨는 “공소시효가 남은사건들도있다보니진상규명 보다는 수사의뢰할 사건을 찾는데 초점이맞춰진측면이있었다”며“당 시적폐청산에대한 국민적공분이 높아서기대에부응하고자 무리수 를두기도했다”고말했다. 과거사위가 조사단이 보고하기 전까지는조사내용을검증할 수없 는한계도있었다. 과거사위가법령 이아닌훈령을근거로급조되다보 니사건기록은조사단원만볼수있 었다.결국재수사를권고하는막중 한권한을가지고도조사내용을제 대로검증할수는없는구조였다는 것이다. 정준기기자 내일(김학의)공개소환때릴까검토중입니다. 어차피안나오겠지만. 이규원검사 1 2019년3월13일 오후5시 기자들에겐좀미안한감이있습니다(김학의가안올것으로 예상되기때문) 이규원검사 1 2019년3월14일 오후1시17분 하하하내일카메라엄청올건데 8팀원OOO 1 2019년3월14일오후1시17분 차관님꺼진실제사용폰에이렇게남겼고.OOO변호사와 OOO변호사에게도꼭좀전해주고답을달라했습니다.안 온다고연락올듯요.연락이안닿을수도있으니뉴스로 알려드릴수밖에요. 이규원검사 1 2019년3월13일 오후5시 수사보고(김학의사용휴대폰특정및소환통보).hwp 소환통보경과정리했습니다.이렇게해야나중에딴소리 못합니다.기습출석대비중이고질문사항은다듬고있습니다. 교수님들중한분이메인질문자역할을해주시면될것같고. 만약을대비한것이니 ڭڭ 넘부담갖진마셔요.진짜나오면 팔자려니하시구요. 이규원검사 1 2019년3월14일 오후1시17분 오늘밤까지계속전화해보구요.변호사도문자에답도 없네요.(진상조사단)문닫는줄알고전화도무시하는듯요 출구전략도고민중입니다.그일환으로공개소환 이규원검사 1 2019년3월13일 오후5시 차관님.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8팀에근무하는 이규원검사입니다.여러경로로연락을취했으나닿지않아 부득이문자로알려드려송구합니다.차관님관련 진상조사에필요하오니3.15.(금)15시서울동부지검 329호소재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8팀사무실에 출석하셔서조사에응해주십시오.(중략) 이규원검사 1 2019년3월13일 오후5시 마지막연락은한번던지시죠. 1 2019년3월13일오후5시 팀원OOO 출석여부를알려달라는문구는없어도될까요? 1 2019년3월13일오후5시 팀원OOO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공보]조사단(조사8팀)은내일(3.15.) 15시김학의전법무부차관을소환조사할예정입니다. 이렇게공보했습니다.결국나오게하기위해연기를피울 수밖에없게됐군요.고생많으셨습니다! 1 2019년3월14일 오후1시17분 팀원OOO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8팀 ‘조사단 ( 조사8팀 ) 은내일 ( 3. 15. ) 15시 김학의전법무부차관을소환조사할예 정입니다.’ 활동종료일은다가오고있었지만김 학의전차관을한번도조사하지못했 던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8팀은 2019 년 3월 14일기자단에‘공개소환’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아니기때문에김전 차관 이8팀소환통보에응할의무는없었지 만, 8팀의‘소환통보카드’는강력한효 과를거뒀다. 소환통보에불응한김전 차관에대한 비난여론이높아지고, 사 흘뒤문재인대통령이공개적으로수사 를지시하면서, 김전차관 사건에대한 전면재수사를이끌어내는기폭제가된 것이다. 한국일보가입수한 진상조사단 8팀 카카오톡단체대화방에는김학의사건 조사 과정에서가장 인상적인두 장면 인김전차관공개소환및긴급출국금 지 ( 출금 ) 당시, 조사단원들이주고받은 대화내용도기록돼있다.대화내용을보 면최근불법긴급출금의혹및면담보 고서왜곡·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이규원검사가 당시어떤상 황에놓였는지도엿볼수있다. 그는여 론에기대무리하게공개소환을추진했 고적법절차준수를소홀히하는모습도 보였다. 밎픦칺멂쪎몯헞쇪뫃맪콚 김학의사건에서첫변곡점은김전차 관공개소환이었다.진상조사단 8팀소 속이규원검사는 3월 13일오후 5시쯤 단체대화방에서“이번주금요일 ( 3월15 일 ) 오후 3시김학의조사하려는데관련 자아무도전화를안받는다”며“내일공 개소환때릴까검토중”이라고운을뗐 다.그러나그는곧바로“어차피안나오 겠지만”이라고덧붙인것을보면,이검사 도김전차관공개소환에큰의미를두진 않은것으로보인다. 이규원검사가왜‘공개소환’카드를꺼 냈는지는 다음대화를 보면유추할 수 있다.그는“ ( 진상조사단 ) 문 닫 는 줄 알 고 ( 김전차관이 ) 전화도무시하는 듯 하 다”며“출구전 략 도고민중이다.그일환 으로 공개소환 ( 을 하는 것 ) ”이라고 말 한다. 3월31일진상조사단활동기 간 이 종료 될 예정이었는데,당시만해도활동 이 연 장되지않는분위기였다.김전차관 을조사하고 싶 었지만그가소환에불응 해어 쩔 수없었다는인상을심어주기위 해조사일정공개를고민했던것으로보 인다.이검사는“차관 님 꺼진 실 제사용 폰 에이 렇 게 ( 15일소환조사에응해 달 라 고 ) 남겼고,변 호 인들에게도 꼭좀 전해 주고 답 을 달 라고했다”며김전차관에 게보 낸 문자메시지를대화방에 올 리기 도했다. 다음 날 인3월14일진상조사단은계 획 대로‘공개소환’알림을 언 론에전 달 했 다.법조계에 선 당시수사권한도없는진 상조사단의이 같 은공개소환방 식 을두 고‘아무리나 쁜 사 람 이라도 압박 하고 망 신 주기위해적법절차를무시해도되는 것이 냐 ’는지적이있었다.그러나조사단 원대부분은이 같 은조사방 식 에대해 특 별 히문제의 식 은없었던것으로보인다. 공개소환알림 배포즉 시한조사단원이 “결국나오게하기위해 연 기를피 울 수밖 에없게 됐군 요”라고이검사계 획 에동조 했다.이검사역시“ ( 조사단원가운데 ) 교 수 님 들중한분이메인 질 문자역할을해 주시면 될 것 같 다”면서도“만약을대비 한것이니 너 무부담 갖 지 마 시고진 짜 나 오면 팔 자려니하시고요”라고 말했다. “ ( 허탕 을 칠 ) 기자들에게미안하다”는말 도남겼다. “ 펾핳뫎엶펺옮핂팣솒헏핆캏 ” 공 교롭 게도진상조사단에서‘공개소 환’ 알림이전 달 된 날 , 민 갑룡경 찰청장 이국회에서‘2013년김전차관성 접 대사 실 을 눈 으로 확 인할수있을정도의동 영 상을 확 보해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 다. 다음 날 김학의전차관이‘예상대로’공개 소환에응하지않자,그를 향 한엄 벌 요 구가들 끓 었다.이규원검사는 3월1 7 일 대화방에“이미 연 장관련여론이 압 도적 인상황”이라며“내일 ( 조사기 간연 장을 논 의하는 ) 위원회에서는 품 격있게해도 되지않을까 싶 다”고말했다. 문재인대통령은 3월18일김전차관 사건 등 과관련해“검· 경 지도부가조 직 의 명운을 걸 고 철저 히진상을규명하라”고 지시했고,종료 될 것으로예상 됐 던김학 의사건조사활동은2개월 연 장 됐 다.진 상조사단관계자들은“이시점부터 갑 자 기재수사권고가기정사 실 화되는분위 기였다”고 밝혔 다. ‘ 혾칺삶핞 믖쭎헏헖 ’ 픦멺펞솒 … 문대통령지시로김학의사건재수사 가임 박 하자‘김전차관이해외로도피할 수있다’는 우 려가제기 됐 다.출국금지 필 요성이 논 의되기시 작 한이유다.이규원 검사는 3월19일김학의사건담당인김 용민 ( 현더 불어민주당의원 ) 과거사위원 으로부터출금 필 요성을전 달 받고그때 부터조사단원및대검과출금방안을 논 의했다. 그러나진상조사단 8팀내에 선 이미‘조사단자체출금요청’은부적절하 다는의 견 이나 왔 다.한조사단원이3월 20일대화방에‘절차상부적절하다’는의 견 을냈다. 그는“법무부가조사단에서 위원회를통해건의할것을비공 식 으로 요청했다고하나문서상으로는이를부 인하고있고,수사권자인검찰은수사 필 요성을이유로법무부장관에게출금요 청을하는것을거부했다”고 설 명했다. 그러면서“법무부에서비공 식 적으로위 원회가건의하면장관 직 권출금을하겠 다고하나,전 례 가있었는지의문”이라며 “법무부에서의지가있다면대검과 직접 협 의하 든 지아니면 총 장의출금요청이 있도록 설득 하는것이맞다”고 밝혔 다. “조사단은수사기관이아니고수사권도 없으며출국금지 필 요성의 판 단및요구 권한도없다”는말도덧붙였다. 이규원검사도이 같 은의 견 을받아들 였다.이검사는전 날 대검에‘조사팀회의 에서김전차관에대한출금이 필 요하다 고의 견 을모았으니대검의 견 을 달 라’고 요구했던것을거 둬 들이고“조사팀은다 시 협 의해적법절차준수 등 을감안, ( 출 금에대한 ) 의 견 이없는 것으로정리 됐 다”는입장을보냈다. 그러나이검사는이 틀 뒤인 3월 22일 밤 김전차관이출국을시도하자조사단 소속검사명의로긴급출금을요청했다. 당시‘문제가 될 수있다’고인 식 했을가 능 성이높다는이 야 기다. 실 제로이검사 는김전차관출금조 치 를 끝낸 3월23일 오전2시30분쯤대화방에“ 징 계 먹 으면 할수없 죠 ”라는말을남겼다. 특별취재팀= 정준기^최나실^이승엽^신지후기자 <2>진상조사단의실체 진상조사단종료일다가오자 “나오게하려면연기피울수밖에” ‘공개소환’알림언론에배포후 “진짜나오면팔자려니하시고요” 金공개소환불응에여론들끓고 文대통령발언으로재수사급물살 이규원검사, 긴급출금조치후 단톡방에“징계먹으면할수없죠” 비상근형태로급조돼업무량쏠려 검찰로부터적극적지원도못받아 진상조사단태생적한계 D5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