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D9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더불어민주당이4·7 재·보궐선거참패 의핵심원인으로꼽히는부동산정책의 대대적수술을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1주택자 보 유세부담을덜고,실수요자대출규제 를 완화하는 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 자영업자를 달래기위한 ‘코로나19 손 실보상 소급적용’ 또한 최우선입법과 제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정책수정 주체인민주당새지도부가친문재인계 ( 친문계 ) 일색으로 꾸려지고있어쇄신 효과가제대로날지에대한우려가커지 고있다. 윤호중민주당원내대표겸비상대책 위원장은 19일첫비대위회의에서“자 동차앞바퀴에민생을,뒷바퀴에개혁을 걸고 사륜구동차가 힘차게앞으로 나 아가듯전진하겠다”고했다.그는 16일 원내대표 당선직후 “개혁바퀴를 멈춰 서는안 된다”며검찰·언론개혁속도전 을예고했는데,사흘만에‘민생우선’으 로방향을약간튼것이다.그는19일당 내부동산특별위원회를설치하는것으 로‘부동산정책손질’을공식화했다.18 일당정청고위급회의에서도‘부동산정 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데의견을 모았다. 최우선검토대상은문재인정부부동 산정책의핵심인보유세 ( 종부세+재산 세 ) 다. 1주택자 종부세부과기준을 공 시가격 ( 시세60~70% ) ‘9억원초과’에서 ‘12억원초과’로높이고,장기보유·고령 자에대한 세액공제 ( 최대 80%감면 ) 를 확대하는 방안이검토되고있다. 재산 세또한 감면대상을 공시가 6억→9억 원이하로 넓히는 방안이거론된다. 민 주당핵심관계자는 “재산세가전년납 부액의일정수준을넘지않도록세부담 상한제를다듬는방안도있다”고했다. 당권주자 3인방인송영길, 홍영표, 우 원식의원은 ‘무주택자주택담보대출비 율 ( LTV ) 조정‘등대출규제완화를공 약했다. 민주당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에따른거리두기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손실을 소급 보 상하는법안도이달국회에서처리할방 침이다. 소급적용안은지난 2, 3월당정 청이재정부담과위헌소지등의이유로 논의를 중단했지만, 당권주자인우원 식의원이최근소급적용카드를꺼내며 다시살아났다.이학영비상대책위원도 “영업손실보상법처리에집중하겠다” 고했다. 문제는신임지도부에‘친문’인사들이 포진해정책변화의의미가부각되지않 는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8 일대야협상을맡는원내수석부대표에 한병도·김성 환 의원을 공동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초선한준호·신영 현 의원, 비서실장 엔 초선김 승 원의원이내정 됐 다. 대부 분 친문계다. 또당권주자 3인 방도친문계로 분류 된다. 부동산특위위원장으로진선미의원 을내정한것을두고도 잡음 이나 온 다. 진의원은지난해11월당내‘미래주거 추 진단’의단장을 맡아 “주택정책의패러 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별다 른성과를내 놓 지 못 한 채 100일간의 활 동을 마 무리했다. 오 히려서 울 의한임 대주택을 둘 러보고 “아 파트 에대한 환 상을 버 리면임대주택으로도주거의질 을 마련 할수있겠다”고 말 해논 란 을산 바있다. 박준석^조소진기자 정세 균 전국무 총 리의사임으로 총 리 직무대 행 을맡은홍 남 기 경 제부 총 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의국회 답 변 태 도가사 뭇강경 해 졌 다. 홍직무대 행 은 19일국 회대정부질문에서 여 야의원모두 와 각 을 세우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 코로나19 ) 백 신 접 종과자영업자손 실보상등에대해정부입장을적 극옹 호했다. 기재부관 료 출신인홍직무대 행 입장 에선방 역 은전공 밖분 야다. 그러나이 날 대정부질문만 큼 은 벼르 고 나 온 듯 작 심 답 변을 쏟 아 냈 다.첫질문자로나 선정진석국민의힘의원이“ 현 재 접 종 속도 라 면집단면 역 달성에6년 4개월이 걸 린 다는 평 가가있다”고 쏘 아 붙 이자, 그는 “ 잘못 된 뉴 스를 강 조하면국민이 불안해지기만한다.1억 5 ,200만회정도 계약이체 결돼 있다”고 맞받 았다. 그는 “ 백 신공급 회사 와 추 가적인 백 신공급 논의가지 금 거의 마 무리단계에있다” 고 덧붙였 다. 답 변스 타 일도 평 소 와 달 랐 다. 의원 들로부 터태 도를지적당해도 곧 바로수 긍 하지않았다.홍직무대 행 은정의원의 질의도중에도“ 답 변할기회를달 라 ”며 수차 례말 하거나 질문을 중간에 끊 고 답 변하는모 습 을보 였 다.정의원이“대 정부질문은국회의원이주도권을 갖 게 돼 있다”고지적할정도 였 다. 그 럼 에도 그는“ 저 는그 렇 게생각하지않는다.정 부입장을 올 바 르 게전달하는 것도 필 요하다고본다”며 물 러서지않았다. 홍직무대 행 은의원질의에대한 평 가 도 망 설이지않았다. 허 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마 포 1 번 가’ 라 고 쓰 인 마 포구청 홍보 물 이더불어민주당의기호 와 색상 을 연 상시 킨 다며“중 앙 선거관리위원의 여 당 편 향이문제” 라 고지적하자, 그는 “어 느 지하 철역 에가 든 1 번 부 터 8 번까 지 출구가있다.1 번 출구사진을보 여 주며 ( 민주당의 ) 1 번 이 라 고하는것처 럼저 한 테물 어보는것이적 절 하지않다”고지 적했다. 오 히려“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인데 행 정부가이래 라저 래 라 하는 것이더이상하다”며“ 판 단은국회에서 해야한다”고 훈 수를 뒀 다. 홍직무대 행 은코로나19 자영업자손 실보상문제 와 관 련 해 여 당의원과의설 전도 마 다하지않았다. 그는 여 당에서 제기되고있는손실보상 ‘소급적용’ 주 장에대해“정부가이미서 너 차 례 에걸 쳐 지원조치를한것도고려 돼 야한다” 고 말 했다. 소급적용시 엔 이미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 은업종과 그 렇 지않은 업종간 형평 성을 맞추 기어 렵 다는주장 이다. 이에민병 덕 민주당 의원이“기재 부가 너 무 소 극 적으로일관했다”고지 적하자, 홍직무대 행 은 “동의하기어 렵 다”고 반박 했다. 부동산관 련현 안에대해서도 여 당의 원과 맞 서는모 습 도보 였 다. 홍직무대 행 은 “종부세부과기준인 9억원을 현 실에 맞 게상향시 켜 야 한다”는 문진석 민주당의원에게“ 잘못 된시그 널 이가지 않는 범 위내에서 같 이 짚 어보고있다” 면서도 “대부 분 의국민들은 종부세를 낼 대상에포 함 되지않았다”며신중한 태 도를 보 였 다. 부동산 공시가격동 결 과관 련 한심상정정의당의원의지적에 도 “정 말 공시가격을동 결 하는게사회 적정의에 맞느냐 ”며“ ( 동 결 이 ) 능 사가 아 니 다” 라 고 답 했다. 홍인택기자^이에스더^최서은인턴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승 리한 국민 의힘은 최근 ‘ 통 합’과 ‘쇄신’을 둘 러 싸 고다 양 한의견이 분 출하고있다. 목 소리를 키 우는초선의원중당권 도전을 고려중인 김 웅 ( 서 울 송 파 갑 ) 의원은 17일한국일보 와 의인 터 뷰 에서‘자 강 론’을 강 조했다.김의원 은“재보선 승 리를‘야권 통 합에대한 국민들의기대’로 읽 는데, 상상 력 부 족 이다” 라 고일 축 했다. - 컮슲핂잞쁢 ‘ 쾒킮 ’ 픎줂펕핆많 . “당의의사·정책 결 정구조를변화 시 키 고, 공 천 과정을개혁해서다 양 한 목 소리가 많 이 반 영 될 수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정 강 ·정책 내용은 좋 다.합리적중도보수를지 향하고있다. 그러나 잘 지 켜 지지않 았고 국민들도 변화했다고 느끼 지 않는다. 그래서새로 운 인 물 이새로 운얘 기를해야‘쇄신’이된다.” - 묻짊픦 컮슲뮮펾옇픎 56 켆 삲 . ‘ 빯픎쫂쿦 ’ 읊샎 쿦핖빦 . “나이가중요한게아 니 다.정치에 오 래 몸 담아도김종인전비상대책위 원장처 럼 개혁적으로사고하고시대 를 읽 어내는 분 도있다. 현 재당에서 ‘미래’를 얘 기하는그 룹 이초선이다. 지 금 도 당에선재보선 승 리를 ‘야권 통 합에대한국민들의기대’로 읽 는데, 상상 력 부 족 이다.인 물 이바 뀌 어야,새 로 운 비전을제시할수있다.” - 핺쫂컮킇읺 , 펂쎉멚컫퍊빦 . “재보선에서국민의힘후보 득 표율 은60%에달했지만 현 재당지지율은 30%안 팎 에불과하다. 국민들이국 민의힘을대안정당이 라 고보지않는 다는 뜻 이다.국민의힘이 능력 을길러 야민심을제대로 얻 을수있다.” - 묻짊픦힎힎 20 샎킺픦짆쁢 . “문재인정부정책은 40대에게유 리하게설계되어있다. 40대는아 파 트값폭 등으로 평균 이상자산을소 유하고, 주 5 2시간제도입이후 삶 의 여 유도 갖 게 됐 다. 하지만 20대에게 유리한정책은 없 으 니분노 할 수 밖 에 없 다.” - 퍊뭚 픒훊핳쁢졷콚읺많묻 짊픦펞컪 멚슲읾삲 . “국민의힘은이미지난해 21대 총 선에서‘미래 통 합당’으로야권 통 합을 했다. 그래도 총 선에서참패했다.지 금 도야권 통 합에 매 달리는데만약안 철 수국민의당대표나윤석 열 전검 찰 총 장인기가 떨 어지면어 떻 게할것 인가. 당 밖 에서데려 올 인 물 이 없 으 면당은 굶 어야한다는 얘 기인가.” - 묻짊픦샎컮훊핞훟숞맏픒슪얺 뺂쁢핆칺많펔삲 . 믆앦컪퓲헒 핳 퍦믾많빦폲쁢멚팒삚많 . “윤전 총 장은 결 국국민의힘으로 올 것이다.그가 말 하는자유민주주 의 와 법치주의는국민의힘이 추 구하 는 보수의이 념 이나 가치 와 동일하 다.그러나국민의힘은윤전 총 장이 불공정과불의 라 고보고수사한두 전직대 통 령 ( 이 명박 · 박 근 혜 ) 을 배 출 한 당이다. 국민의힘이 얼굴 을바꾸 고쇄신해야윤전 총 장이들어 오 는 게 쉬워 진다.” - 컮샇샎훊핞옪먾옮쇦몮핖삲 . “ 긍 정적인방향으로고민하고있 다. 저뿐 아 니라 초선들이당지도부 에입성해당이달 라 질수있는최선의 방법을 찾 는중이다.” 김지현기자 파이터로변신한 홍남기, 與野 안 가리고 ‘백신^부동산’ 설전 “야권통합으로쇄신?$상상력부족 인물바꾸고새로운비전제시해야” 국민의힘쇄신파김웅의원 “黨의사결정^공천과정개혁우선 제대로민심얻으려면자강해야 安^尹,인기떨어질가능성염두 초선지도부입성으로변화주도” 김웅국민의힘의원이17일국회의원회관사 무실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답을만들어내는 정당으 로바뀌길바란다”고말했다. 안재용PD ‘친문일색’與새지도부, 부동산정책부터손본다 홍남기국무총리직무대행이19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정진석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김의겸, 부동산투기사과하면서$“언론개혁할것” 김의겸 ( 사진 ) 열린 민주당의원이19일 국회본회의에서자신의부동산 투 기의 혹 에대해공개사과했다. 서 울 시장 보 궐선거출 마 과정에서지난달의원직을 사 퇴 한 같 은당김진 애 전의원의비 례 대 표의석을 승 계 받 은이후이날국회의원 선서를하는자리에서다. 이날 국회대정부질문에앞서 발 언대 에 올라 선그는 “사 죄 의 말씀 부 터 드 린 다”며 운 을 뗐 다.이어“ 온 국민이집 값 문제로불안에 떨 고있는데공직자인제 가 큰돈 을 들 여 집을 샀 다”며“청 와 대 대변인은 늘 삼 가고 조심해야 하는 자 리인데도 그위중 함 을 망 각했다”고 고 개를 숙였 다. 청 와 대대변인재직당시 인2018년7월구입한 흑 석동재개 발 예 정지 역 의상가주택 투 기 의 혹 을 거론한 것 이다. 이로 인해 그는 2019년 3월청 와 대대 변인직을사임했다. 그는사과후“언론 개혁이제게주어진과제” 라 고 밝혔 다. 본인의 땅 투 기의 혹 에대한 공개 반 성 문을 쓴 다 음갑작 스 럽 게언론개혁을거 론하자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나 오 기 도했다. 김의원의상임위는문화체 육 관 광 위원 회로 결 정 됐 다.앞서 열린 문체위전체회의 에서는 배현 진국민의힘의원은“문제가 불거진지불과1년 밖 에되지않았는데자 숙 은고사하고 순번 이 돌 아 온 고위공직 자의자리에나선다는것자체가유감”이 라 고김의원을직격했다. 이성택기자 열린민주당비례대표의석승계 윤호중비대위원장‘민생우선’방점 부동산특위설치, 위원장에진선미 종부세기준상향^稅감면확대검토 “친문주도쇄신의미퇴색”지적도 윤호중(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겸비상대책위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총리직무대행> 野‘집단면역6년4개월’언급에 洪“잘못된뉴스강조땐국민불안 백신 1억5200만회계약해”발끈 與코로나보상^종부세질문에도 목소리높이며정부의입장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