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D10 플랫폼 종사자 보호 4법 플랫폼 4법추진에$ 勞 “사실상 차별법” 使 “다양성존중을” 여당과정부는플랫폼종사자의노동 권보호를위해4개법안제^개정안을추 진한다.프리랜서라는등의이유로대부 분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해당하지않 는이들을 보호하기위해서다. 하지만 노동계는이를두고“제2의근로기준법 을만드는것”이라며반발하고있다.플 랫폼종사자들도근로기준법안에포함 시켜야한다는얘기다. 20일당정에따르면고용노동부는최 근의원입법형식으로 ‘플랫폼종사자보 호 4법’을 추진하고있다. 지난연말정 부가발표하고,지난달 발의된‘플랫폼 종사자보호법제정안’이외에도 ‘직업안 정법개정안’ ( 이상장철민민주당의원 ) 에다‘고용정책기본법개정안’과‘근로복 지기본법개정안’ ( 이상양기대민주당의 원 ) 등총 4개법안이다.의원입법형식이 지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거쳤다. 통 상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이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시기를앞당길수 있다는점을감안해서다. ‘플랫폼 4법’이추진되는건기술발전 에따라플랫폼종사자가대거늘고있 고,이들이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고 ) 의전형적인형태이기때문이다. 구체적내용을보면,우선고용정책기 본법개정안은‘종사자의고용안정을위 한조치’,‘사회^경제구조의변화,기술의 발전등으로나타나는일자리형태에대 한 정보의수집^제공 및직업능력개발’ 등을 국가의의무로 규정해뒀다. 플랫 폼 종사자를 고용정책의틀안으로 본 격적으로 끌어들인다는점에서의미가 있다. 플랫폼 종사자 관련정책을 세우 는데필요한일종의토대다. 근로복지기본법개정안은 국가나지 방자치단체가플랫폼종사자를대상으 로△휴게시설의설치^운영△심리안정^ 개인고충해결△건강증진과관련된의 료사업△주택구입자금보조등근로복 지사업을 벌일 수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권’보호에초점을맞추고있다. 직업안정법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주 가노무관련정보 ( 운영수단, 서비스내 용,노무중개대가의수준등 ) 를정부에 신고토록하고이를어기면과태료 ( 300 만원이하 ) 를내게했다.특히사업주는 종사자에게노무의내용^이행조건,대가 또는 수수료를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사업주와종사자간 ‘공정한계약’을보 장하기위해서다.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제정안은이토 대위에직접적으로플랫폼종사자를보 호하는내용을담고있다. 노무계약체 결과수수료등이명시된서면계약서를 제공할 의무와이를 준수하지않을 경 우과태료 ( 500만원이하 ) 를부과토록 했다. 종사자에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괴롭힘’을금지한조항도눈에띈다. 노무의배정^보수 등 수수료에영향을 미치는사항은종사자에게정보를제공 하고협의하도록했다.정부가표준근 로계약서를보급한다는내용도있다. 하지만이들 플랫폼 4법에노동계는 반대한다. 종사자성격에따라자꾸별 도의법을 만들게아니라,이들모두에 게근로기준법등기존노동법을적용해 야 한다는것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 률원장 ( 변호사 ) 은 “특고 등 용어부터 노동자를나누는것은결국이들을 차 별하는결과를낳는다”며“영국과독일 등선진국도 플랫폼 종사자를기존 노 동법안으로포섭하려는움직임을보이 고있다”고말했다. 특히노동계는 정부가 그간 추진한 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협약비준과모 순된다고본다.ILO핵심협약은근로자 를‘종업원 ( Employee ) ’이아닌‘노동자 ( Worker ) ’로규정하고있기에온라인 플랫폼종사자에게도근로기준법을적 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ILO핵심협약 이발효되면국내법과동일한효력이있 는데‘신법우선의원칙’을 따라 근로기 준법적용이당연하다는 논 리다. 경영계는이 런 노동계 논 리를강하게 반 박 했다.장정우한국경영자총협회노 동정책본부장은 “형태가 다양하고 유 연한 플랫폼 산 업특성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처 럼획 일화한기준을적용 하기어 렵 다”며“다양하고유연한플랫 폼 생 태계를존중해야한다”고말했다. 현실 적으로 노동계도 플랫폼 4법을 받 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 동계주장과 달리플랫폼 종사자의지 위는 현재 ‘회 색 지대 ( G r a y Z o n e ) ’에있 는데이들을 보호할 방법이마 땅 치않 다는것이다. 권 오 성성신여대지식 산 업 법 학 과 교 수는 “노동법의보호 범 위에 들지 못 하는이들을경제법이나민법의 범 위에계속 남겨둘 수는 없 는 노 릇 ”이 라며“플랫폼 4법 같 은게 없 다면사 실 상공정거 래 위원회의구제말고는 답 이 없 다”고했다. 김청환^이정은기자 고교학점제^중학교논술확대등대비 2022교육과정개정, 전국민의견수렴 2025 년 고 교학 점제전면도입에대비 한정부의‘2022 교육 과정개정’이추진된 다. 학령 인구감 소 ,인공지능 ( A I ) 부상등 을감안한주요개정사항을 올 해말 까 지,구체적세부안은내 년 하반기 까 지마 련한다.앞서‘20 1 5 교육 과정개정’이전 문가의 견 수 렴 정도에그쳤다면,이 번엔 국가 교육 회의등을통해 학생·학 부모는 물론 전국민적으로의 견 을 받 는다. 유은 혜 부총리 겸교육 부 장관은 20 일이 런 내용의‘2022 개정 교육 과정추 진계 획 ’을발표했다. 변화의 큰 틀은이 렇 다. 디 지 털 시대에 맞 춰 기존의‘ 읽 고 쓰 고 셈 하기 ( 3 R ) ’로정 리된기초 소 양 교육 을언어,수리, 디 지 털 소 양등‘미 래역량 함양’ 교육 으로끌어 올 린 다.△시도 교육청 과 학교 장의선택과 목활 성화△ 디 지 털교 과서 활 용△타 학 교 와 실 시간공동수업△ 학교밖학습 수 업인정등‘ 교육 분권화’도지원한다.고 교학 점제가전면도입되고,중 학교 는서 술 ·논 술형 평 가를 확 대한다.초등 학교 는 공통 교육 과정에지 역· 마을연계 교 과 목 을만들수있도록한다. 이에맞 춰새교육 과정이지향하는 바 를 사회적 합 의로정한다. 우선전국시 도 교육 감협의회가 교 원과 교육 전문직 의의 견 을수 렴 한다.이어국가 교육 회의 도국민 참 여단, 청년청소년 자문단의 견 을 수 렴 해개선안을 내 놓 는다. 교육 부 는 각 계인사로꾸 린 상시협의체‘개정추 진위원회’, 교육 방향을 구체화할 ‘ 각론 조정위원회’,이를도 울 ‘정책자문위원회’ 를만 든 다.포 럼 ,비대면토 론 회,공 청 회, 심의회등으로 각 계의 견 을 수 렴 한다. ‘국가 교육 과정통 합 포 털 ’을만들어 교 육 과정개정과정을수시로 알린 다. 교육 과정개정에맞 춰 미 래 형 교 과서 개발방안도 올 해말 까 지만 든 다. 내 년 말 엔 국정 ·검 정 · 인정 교 과서용 도서구 분 고시안을 마련한다. 교 과서개발 역 시기존의전문가중심에서 벗 어나, 학생 및지 역 특별위원회 ( 가 칭 ) 등을 통해관 련된이들 모두의의 견 을 수시로 듣 도 록한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2024 년 초등 학교 에, 2025 년 중고등 학교 에적용된 다.이에맞 춘새교 과서는 2024 년 초등 1 ,2 학년 ,2025 년 초등 3, 4 학년 및중 · 고 1학년 , 202 6년 초등 5, 6학년 및중 · 고 2 학년 , 202 7년 중 · 고 3 학년 에단계적으 로 적용된다. 고 교학 점제도입에맞 춘 202 8학년 도대 학 입 학 시 험 방안은 2024 년 상반기중발표된다. 이윤주기자 ‘천안함재조사논란’이인람위원장자진사퇴 북 한 소 행으로결 론 이난 ‘ 천 안함 피 격사건’ 재 조사를결정했다가여 론 의반 발로 철회해 논란 을 빚 은 대통 령 직속 군 사 망 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이인 람 ( 사진 ) 위원장이20일자진사 퇴 했다. 이위원장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 천 안함사건의전사장 병 유 족 , 생 존장 병 들과 국민 께큰 고통과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 구하다”며“위원장으로서 잘못 을 깊 이통감하고이에모 든 책임을 지고사의를표한다”고 밝혔 다. 그는이어“위원회의조사개시과정이 법과 규정에따 른 절 차라는이유로 유 가 족 들의 뜻 을세 밀 하게 확 인하지 못 했 다”며“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국 군 장 병 들의명 예 를세 워 드리지 못 하고국 가를위해희 생 했 던 것을 후 회하신다는 말 씀 을 듣 고 매 우 가 슴 아프게 생각 한 다”고 밝혔 다. 그 러 면서“ 망 인과유가 족 들의 피 해와 명 예 를회복시 킴 으로 써 고통과 슬픔 을 위로하고아 픈 기 억 에서조금이나마 벗 어나 실 수있게도와드리는것이위원회 의사명”이라며“이 번 일로위원회의결 정이국가와 사회에미 칠 수있는 파 장 에대해다시한 번깊 이 돌 아보는계기가 됐 다”고 덧붙였 다. 진상규명위는 ‘ 천 안 함 좌 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신상철 씨 의 진정을수용해지난해 1 2 월 천 안함 사건에 대한 재 조사개시를결정한 바 있다.진 상규명위는관련법상신 씨 가진정인요 건에해당해수용한 것이라고 밝혔 다. 그 러 나 20 1 0 년 이미민 군 합 동조사로 ‘ 북 한 소 행’으로 마무리된사안에대한 재 조사를결정한사 실 이언 론 을통해 뒤 늦 게 알 려지면서유 족 과 생 존장 병 들은 강하게반발했다.이에진상규명위는지 난 2일 긴 급회의를 열 고조사위원만장 일치로 재 조사진정을 각 하했다. 천 안함 피 격당시함장이 었던 최원일 예 비 역 대 령 과 천 안함유 족 회장등은진 상규명위의 각 하결정이 후 에도문 재 인 대통 령 의사과와 재 발 방지를 요구하 며위원회와 국방부, 청 와대를 항의방 문했다. 이위원장은사임전 날청 와대에면담 요 청 을했으며, 청 와대외부에서 김 제 남 시민사회수 석 과 만난 자리에서사의를 전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정승임기자 4개법안제^개정안공방가열 당정,프리랜서등보호위해 직업안정법개정등의원입법 노동계“기존노동법적용해야” 경영계“산업특성감안해야” 녹색연합활동가들이20일지구의날을이틀앞두고서울송파구우아한형제들본사앞에서일회용배달용기쓰레기문제해결을촉구하고있다. 뉴스1 “일회용품이제그만” 文정부마지막최저임금샅바싸움시작$노동계“대폭인상”경영계“동결불가피” 문 재 인정부의마지 막 최 저 임금인상 률을정하는 샅바싸 움이시 작됐 다. 최 저 임금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서 울 중구프 레 스 센 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 다.내 년 도최 저 임금을정하기위한, 말하자면상 견례 자리다. 하지만 상 견 례 자리라 해도 가시 돋힌 설전은 빠지 지않 았 다. 이 날 근로자 위원 대표로 나선이동 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 서“ 올 해경기전 망 에 청 신호가 켜지고 있으나경제성장률상향이사회양 극 화 및 소득불균 형 확 대로이어지지않기위 해 저 임금 ·저소득 계 층 의 소득 도 함 께 상향해야하고이를위해최 저 임금인상 을 병 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에반해사용자 위원 측 은 “최 저 임 금 최대부담 주체는여전히 코 로나 19 영향을 받 고있다”며“특히중 소 영세기 업이나 소 상공인은 코 로나 19 로인한업 무중단으로직격 탄 을 맞은상 황 ”이라 고반 박 했다. 양 측 은내 년 도최 저 임금인상률수치 부터달 랐 다.노동계는최 저 임금이지난 해 2. 9% , 올 해 1 .5 % 인상에그 친 게“ 역 대최 저 치인상”이라며내 년엔 대폭인상 이 꼭 이 뤄져 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 만 경영계는 코 로나 19 사태로인한 소 상공인들의어려움을이유로‘동결 불 가 피론 ’을 펴 고있다. 내달 새 롭게선정 될 25명의공 익 위원 에대해서도 날 을 세 웠 다. 민주노총의 박 희은부위원장은“ 역 대최 저 치인상을 주도하고 저 임금노동자들의 목소 리를 외면한공 익 위원들은이자리에있을이 유가 없 다”며“노동계의신 뢰 를모두상 실 한 공 익 위원 교 체가 우선 돼 야 한다” 고주장했다. 최 저 임금은 현 정부들어적용연도기 준 20 18년 16 .4 % , 20 19년 1 0. 9% 로 오 르다가이 후 급격히 줄 어지난해 2. 9% , 올 해는 역 대 최 저 수준인 1 .5 % 인상 에그쳤다. 올 해최 저 임금은 시급 기준 8 , 7 20원으로 문 재 인정부 공약인 ‘최 저 임금 1 만원’은사 실 상 실패 했다는 평 가 다. 이정은기자 최저임금위첫전원회의개최 오세훈, 박원순장례식책임자좌천인사$피해자에겐사과 오 세 훈 ( 사진 ) 서 울 시장이성희롱 · 성폭 력사건으로 물 의를 빚 은고 ( 故 ) 박 원순 전서 울 시장의장 례 를기관장으로치르 게한책임자를인사조치했다. 해당 사 건 피 해자에대해공식사과한 그는 원 스 트 라이 크 아 웃 제도입등성비위문제 에강력하게대 응 하 겠 다고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시 청 에서 긴 급기자설 명회를 열 고“전임시장 재 직시 절 있 었던 성희롱 · 성폭력사건에대해서 울 특별시 를대표하는 현 직시장으로서진심으로 사과드 린 다”고 고개를 숙였 다. 서 울 시 가 피 해자에대해공식적으로사과문을 낸 건이 번 이처 음 이다.앞서서 울 시는지 난해 7월 관련입장문 에서 “ 피 해를 호 소 한 직원의고통과아 픔 에 공감하며심심한위로 를전한다”고 밝혀논 란 을 샀 다. 피 해자를 ‘ 피 해호 소 인’으로지 칭 해2차가해를하 는등사과의진정성이 떨 어진다는이유 에서다. 오 시장은 이어“전임시장의장 례 를 서 울 시기관장으로치르고서 울광 장에 설치된 분향 소 를 보면서 피 해자는 또 하나의 엄청 난위력앞에서 절망 할수 밖 에 없었 을것”이라고 질 타한 뒤 “사건당 시장 례 식문제등과 관련해책임있는 자리에있 던 인사의인사명 령 도단행했 다”고설명했다. 오 시장이관련책임자를직접 밝 히진 않 았 지만 해당 인사는 전 날 상수도사 업본부장으로발 령 이난 김 태 균 행정국 장으로 알 려 졌 다. 시의주요 보직인행 정국장에서외부사업본부장으로발 령 , 사 실 상 ‘ 좌천 ’된것이다. 오 시장의 첫 문 책인사가 된 김 국장은 박 전 시장 장 례 식을 기관장으로 치르고 서 울광 장 에시민분향 소 를 설치하는 실 무를 총 괄 했다. “성비위사건이있을 때마다전보 발 령 등 땜질 식처방에 머물렀 기때문에여 전히성희롱 피 해사 례 가근 절 되지않고 있다”고강조한 그는성비위문제에대 한 엄 정대 응 방 침 을 밝혔 다.우선성비위 사건 핫 라인을개통하고,원스 트 라이 크 아 웃 제를 즉각 도입한다.국가인권위원 회가설치를권고했 던 ‘성희롱 · 성폭력심 의위원회’도외부전문가들로구성한전 담특별기구로격상해운영하기로했다. 성희롱 · 성폭력 교육 도시와관계된모 든 기관에서의무이수하도록할방 침 이다. 지난주 피 해자와비공식면담에서업 무복 귀 를약속한 오 시장은“ 피 해자본 인이원하는시점에,원하는부서에서일 할 수있도록 배려한다는 원칙을 지 킬 것”이라고설명했다. 피 해자가 박 전시 장의성희롱 · 성폭력사건을 묵 인 · 방조한 의 혹 에대해 재 조사를 요 청 한 만 큼 ,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조사도진 행된다. 우태경기자 성비위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