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D3 가상화폐 광풍 정부가 최근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맞서‘특별단속’ 카드를꺼내들었지만, 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불법 을엄단하겠다”는엄포외에정작 투자 급증에따른 위험과 관련한 뾰족한 대 책은 보이지않아서다.‘비트코인광풍’ 이몰아쳤던 2018년과 비교해투자자 수와 거래규모는 폭발적으로 급증했 지만, 가상자산에대한 정부의안일한 자세는 3년 전 그대로라는 비판의목 소리가높다. 20일국무조정실과금융위원회,기획 재정부등10개부처는오는 6월까지가 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를 막 기위한특별단속에나선다는입장을내 놨다. 하지만 관련업계나 투자자 사이 에선새로울 게전혀없다는 반응이다. 특히정부가 우려하는 시장 과열을 해 소하는데는별효과가없을거란평가 가높다. 국내한가상화폐거래소관계 자는 “구체적으로 뭘어떻게단속한다 는 건지모르겠다”며 “실무진도 특별 히달라질건없다고보는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 을 웃도는 등 ‘코인 광풍’이몰아쳤던 2018년 1월에도 박상기 당시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거래소폐쇄까지목 표로하는 ‘가상화폐거래금지특별법’ 을 준비하고있다”고 말한 바있다. 하 지만 당시투자자들의반발로 정부가 한 발 물러선뒤,지금까지이렇다할 규 제는없는상황이다. 현재 외형상 가상화폐 주무부처는 국무조정실이지만, 이마저도 4, 5년전 ‘임시방편’ 성격으로 국무조정실이가 상화폐컨트롤타워를 맡은터라 마땅 한주무부처를꼽기도애매하다. 이 때문에정부가 가상화폐 문제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 계관계자는 “코인붐이꺾였던지난 2 년 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 라며 “이제와서 10개 부처가 합동 단 속에나선다는 것 자체가 가상화폐에 대한 체계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꼬 집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 관련제도 정비에미온적이다. 현재가 상화폐관련 법규정은 지난달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 특금법 ) ’이유일하다. 이마저도가상화폐거래소의자금세탁 방지에초점을 맞춘 탓에각종 가상자 산의규제나이용자 보호 제도는 사실 상전무한실정이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전히가 상자산을 “내재가치가없다”며제도권 편입에선을 긋고있다. 특금법제정을 이끈 금융위마저도 “특금법이가상자 산의제도화는아니다”라고못을박은 상태다. 그런데도정부는내년부터가상화폐 를 팔아 생긴 차익에 22% ( 지방세 2% 포함 )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인정은 안 해주면서세금만 챙긴다’는 투자자 의비판이나오는대목이다. 업계에선가상화폐에대한 법적개 념 등이 담 긴 ‘업권법’ 제정이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블록 체인 협 회 관계자는 “특금법이상의업권법을 통 해가상자산 사업, 소비자 보호 등 규 정을 담 아 가상자산 산업의방 향 성을 정해 야 한다”고말했다. 조아름기자 해외송금제한하고거래소검증까지$ 정부대신에부담떠안은시중은행들 단속 근거? 주무 부처?$ 3년전 ‘코인 광풍’ 겪고도 헤매는 정부 가상화폐투자 ‘광풍’을애 꿎 은시 중은행이온 몸 으로 맞고있다. 정부 당국이한발 물러서있는 사이, 민 간 은행이‘ 환 치기방지’부터거래소 검 증 까지사실상의관리부 담 을 떠 안고 있는셈이다. 20일금융권에따르면, 최근 시중 은행들은‘ 김 치 프 리미엄 ( 한국의거래 소에서다른 나라보다 가상화폐가 비 싸 게거래되는현상 ) ’ 차익을 노린 해외 송 금과 치열한 전투를 벌 이는 중이다. 우리은행은전 날 부터비대면중국 서비 스 ‘은련 퀵송 금다이 렉 트해외 송 금’에월 1만 달러한도를 새 롭 게 설 정했다. 하나은행과 KB 국 민 은행도 비 슷 한규정을내 걸 었다.지점 창 구에 ‘과거거래가없던고 객 이5만달러에 맞 춰송 금을 요청 할 경 우 거 절 하라’ 는 요 지의 공 문도내려보 냈 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사기위한 해 외 송 금이나차익거래자체는불법이 아니다. 증 빙 서 류 없이가 능 한건당 5,000달러, 연 간 5만달러내 송 금은 은행이목적을 확 인할의무도없다. 그럼에도은행은문제가생길 경 우를 재 량껏 대비해 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관계자는 “차익거래로이 득 을보려면5만달러로부족하기때 문에보 통 지인을 동원해분산 · 차 명 송 금을하거나 허 위증 빙 서 류 를내는 방 식 을 택 한다”며“이런 경 우외국 환 거래법위반이기때문에 혹 시나하는 생각에의 심 가는거래는기 본 적으로 차단하는것”이라고말했다. 가상자산 문제를 다 루 는정부 부 처가다 양 해 눈 치를 봐야 할 곳 이 많 은 것도 은행으로서는 부 담 이다. 최 근 금융 감독 원은 시중은행외 환 담 당 부서장을 모아 가상화폐해외 송 금 관련회의를열었다. 국무조정실 에서는 송 금 과정에서외국 환 거래법 위반사실이없는지면 밀 히 살피 라는 주문이내려 왔 다. 외화 반 출 을 경 계 한외 환 당국이 직접 은행의 옆 구리를 찔렀 다는이 야 기도나온다.책임지고 나서려하기보다 각 부처마다 시중 은행만 압 박하는모 양 새다. 가상화폐 거래소 검 증도 사실상 은행의 몫 이 됐 다. 최근개정된특정 금융거래법은거래소입 출 금계 좌 를 실 명운영 하도 록 하면서 연 계된은행 에모 든검 증 책임을 부여했다. 하지 만당국이제시하는가이드라인이나 원 칙 이없어은행자체로거래소의위 험도나안전성, 사업모 델 등을 평가 해 야 한다. 일각에선 유예기간이 끝 나는 9 월 말이 후 에는현재실 명 계 좌 를발급 받 은 4대가상화폐거래소 ( 업비트 ·빗썸· 코인원 · 코 빗 ) 외다른거래소가 살 아 남 기 힘 들것으로보고있다. 시중은 행이거래소와손 잡 기를꺼리고있어 서다. 곽주현기자 ‘김치프리미엄’차익노린송금 의심가는경우재량껏차단 거래소계좌연계검증책임도 비트코인을비롯한암호화폐의시세가일제히급락 한20일서울강남구한가상화폐거래소직원이시세 창앞에서통화하고있다.작은사진은2018년암호 화폐규제방안을발표하는박상기전법무부장관. 연합뉴스·뉴시스 10개부처특별단속나섰지만 알맹이없는대책으로엄포만 마땅한주무부처도꼽기어려워 “내재가치없다”제도화선긋고 내년부터세금매겨비판쏟아져 “업권법제정통해방향성정해야” 개발자가장난삼아 만든‘도지코인’열흘새 511%폭등 Ԃ 1 졂 ‘ 핆짆 믗슿 ’ 펞컪몒콛 한거래소관계자는“상장당일가상 화폐가격이 크 게오른적은있으나 10 만% 넘 는상 승률 은말이안되는수준” 이라고말했다.일각에선한 글 과 컴퓨 터 라는기업이 름 에기대가상화폐투자자 가몰 렸 다는분 석 이나온다. 일 론 머스크 테슬 라 최고 경영 자 ( CEO ) 가 트위터에 언 급한 이 후 급등 한 도지코인도여전히 강 세다. 10일만 해도 개당 84원이던 도지코인은 파죽 지세로 올 라이 날 오 후 6시에는 514원 까지상 승 했다. 도지코인은 미국 개발 자가 취 미 삼 아만 든 가상화폐다. 다른 가상화폐는 일제히가격이하 락 했다. 1 7 일 오전만 해도 8,000만 원 에근 접 했던비트코인은이 날 7 ,000만 원을 밑돌 면서불과 3일만에1,000만 원 넘 게 떨 어 졌 다.이 더 리 움 ,리 플 등다 른 가상화폐 역 시마 찬 가지였다. 다만 국내가격이 글 로 벌 시세보다 높게형 성된‘ 김 치 프 리미엄’은여전했다. 정부가 전 날 가상화폐 불법행위에 대해 6월까지특별단속을 벌 이겠다고 하면서주 요 가상화폐가격도 하 락 세 로 돌 아선 것으로 풀 이된다. 일부 가 상화폐가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 품 이 빠 지고 있어 투자 자들의주의가 필요 하다는 경 고도 나 온다. 영 국 투자분 석 회사 프 리트 레 이 드의데이비드 킴벌 리 연 구원은 16일 CNBC 와의인터 뷰 에서 “도지코인의 경 우 언 제 든 거 품 이 꺼 져 도 이상하지 않다”고말했다. “언제든거품꺼질수도”경고나와 코인 미친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