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원팀체제이제 끝”$ 정부 때리기시작한 민주당 오세훈 ( 사진 ) 서울시장이 20일 국무 회의에서국세인종합부동산세를지방 세로전환하자고정부에건의했다.지난 13일첫국무회의에서신종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자가진단키트 도입을요구하면서정부와대립한데이 어부동산 세제개편을 주장하며날을 세운것이다. 오시장은이날홍남기국무총리직무 대행이주재한국무회의에참석해“서울 만 해도전체종부세의약 60%를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불과한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서울시가 전했다. 종부세는국가가거둔뒤지방재정여 건등일정기준에따라지자체에분배된 다.균형발전을위해서다. 오시장은“종부세를부동산교부세로 재교부할바에는지역간재정격차를완 화함은물론재정분권시행을통한진정 한지방분권실현을위해서라도지방세 전환과100%공동과세제안을적극적으 로검토해주기를바란다”고촉구했다. 오시장은부동산투기가의심되는거 래에정부가 철저히조사에나서줄 것 도요청했다.그는“국토교통부의현거 래가격검증체계는분기별로조사·운영 돼시장변화에다소늦는감이있다”며 “수시검증체계로바꿔주시고,시행이어 렵다면국토부권한일부를시·도지사에 게이양해달라”고제안했다. 오시장은국무회의참석후시청에서 브리핑을열고 “회의토론 내용을일일 이소개하지는않겠지만,제건의사항에 관해행안부장관,국토부차관,법무부 장관, 문화부장관 등의부정적측면에 서토론이있었고, 제가간단한 반론을 제기한뒤토론을마무리했다”며“저는 재산세와종부세가특히서울시에서많 이올라 급격한 세부담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의민심을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제안과건의를드렸다”고말했다. 박민식기자 오세훈“종부세, 지방세로전환하자”$장관들은난색 두번째국무회의서정부에건의 자가진단키트이어세제개편대립 “100%공동과세적극검토를”촉구 “투기조사권한일부달라”제안도 국회대정부질문에임하는 더불어민 주당의자세가 달라졌다. 민주당은야 당의정부 공세에철벽을치는 ‘호위무 사’를자처해왔다. 4·7 재·보궐선거패배 이후열린19, 20일대정부질문에선정부 와각을세웠다.‘당정청원팀’의단결이 이전같지않았다.‘정권성과내기’라는 현재의과업에집중하는청와대와정권 재창출이라는미래의과제에눈돌리는 민주당의결별이시작된징후일수있다. 민주당의원들은대정부질문에서문 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과손실보상제 를비롯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대책,반도체산업지원방안 등을놓고‘회초리’를들었다. 특히민생과제에대한정부의소극적 자세를집중질타했다.민병덕의원은19 일코로나19손실보상소급적용에대한 정부의미온적자세를비판하며“민생을 전혀모르는소리를안하셨으면좋겠다. 국민입장에선속이상한다”고꼬집었다. 양향자의원은 20일반도체산업지원과 관련해“전 쟁터 에나간 우 리기업은리더 십없 이 싸우 고있다. ( 정부 ) 리더 십 이총 체적난국이 아닌 가 걱 정된다”고했다. 부동산정책에도제동을 걸 었다.부동 산 공시가격인상과 보 유 세 강 화 방 침 을 두 고정부를 두 둔하는대신세 금 인 상에분 노 한이들을대변했다.“공시가 격을 올리는것은 증세 목 적이 아니 다” 라는 19일홍남기국무총리직무대행의 발 언 에문진석의원은 “국민들은 증세 로 받아 들인다”고반 박 했다.이용 우 의 원은 20일“모 든 사 람 이자기집 값 이오 르 길 원한다.그 욕망 자체를선 악 의구 도로 봐 선안된다”고지적했다. 민주당은그간대정부질문에서정부 를 견 제하는 야당을 견 제하는 데열심 이었다. 추 미 애 전 법무부장관 아 들의 군 복 무특 혜 의 혹 이난타당한지난해9 월 대 정부질문이대 표 적장면이다. 김 종민의 원은 ‘대정부질문에선국무위원과일문 일 답 을 나 눠 야 한다’는 국회법 규 정을 어기고발 언 시간내내 추 전장관을 옹 호하는일방적 연설 을 했다. 정청래의 원도국민의 힘 의 추 전장관공세를“ 박 근혜 를사 랑 하는사 람 들의역사반동” 이라고원 색 적으로비판했다. 그 런 민주당이 ‘행정부 견 제’라는입 법부역할을급작스 레 되 새 기고 태 도를 국민의힘의원들이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경제분야대정부질문중김상희부의장의의사진행을거부하며집단퇴장하 고있다.김부의장은전날야당의원들을상대로조롱성발언을한것에대해사과를요구받았으나무대응으로일관했다. 오대근기자 바 꿨 다고 보 긴 어렵다. 청와대와 차별 화를 본 격화했다는해석에무게가실린 다.재·보선패배로부동산등정책수정 이불가 피 해진데다,문재인대통 령 의지 지 율 이당 지지 율 과 동반 하 락 하는 상 황이라 ‘원팀’에서 탈 출하는 것이민주 당에 유 리하기 때 문이다. 엄경 영시대정신 연 구소장은 “대정부 질문을보면민주당역시재·보선을통해 ‘부동산분 노 민심’이 확 인 됐 다고보고있 는것같다.다 음 달당대 표경 선을거치 며청와대와차별화하 려 는시도가 강 화 될 것”이라고말했다. 홍인택기자 이에스더^최서은인턴기자 입장 바꾼홍남기“종부세 9억기준상향검토중” 정부가 현재공시가격 9 억 원이상인 종합부동산세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 할 방 침 을 내비 쳤 다. 그간야당의줄기 찬 요구에도 꿈쩍 하지않았지만,보궐선 거를계기로여당에이어정부기 류 도바 뀌 는분위기다. 홍남기국무총리직무대행 ( 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 ^ 사진 ) 은 20일국회대 정부질문에서“종부세기준을 상향 조 정하실것이 냐 ”는 김 은 혜 국민의 힘 의원 의질의에“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고 답 했다. 홍총리대행은“9 억 원기준이2011 년 에 설 정된것”이라며“ ( 상향조정을 ) 검토 할여지가있지않으 냐 는지적을들어 짚 어보고있다”고 답 했다.그는“다만그것 이시장에 잘못 된시그 널 이 돼 부동산 시장 에영향을미 칠 수있어 신중하게검토하고있 다”고 덧붙였 다. 전날 대정부질문에 서그는“민의를수 렴 할영역이있는지 살 펴 보고있다”고 언 급한바있는데,이날정 부의검토방 침 을조 금 더 명확 히한것이 다.그는“이 번 에보궐선거를치르면서종 부세에대한이야기가많았고,그것이민 심의일부라고한다면다시한 번 들여다 볼필 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도했다. 앞 서홍총리대행은지난 2 월 국회기 획 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 “종부세 기준상향조정을검토하고있지않다” 고 밝힌 바있다.이와 관련해그는 “부 동산 시장이불안한 상황에서 잘못 된 ‘완화’시그 널 이 갈까봐 검토한바 없 다 고말 씀 드렸 던 것”이라고 설명 했다. 이날국회에서는임대차법부작용에대 한공방도오 갔 다.홍총리대행은전세계 약2 년 후2 년갱 신이가 능 한이 른 바‘2 + 2’ 방 식 의계약 갱 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변동할여지가 없 다”고선을그었다. 그러면서그는 “임대차3법은 세입자 의어 려움 을 해소시키기위한 정책이었 고,그과정에서여러문제 점 이나타 났 을 거라 생각한다”며“모 든 정책이 100% 에게이 익 이 갈 수 없 는만 큼 나타난문 제 점 에대해서는정부도보완 노력 하고, 일부는제도개선도했다”고 설명 했다. 홍 총리대행은 “주요 기관에서한국 경 제성장 률 전 망 치를 최근 0. 5~ 1. 5 % 포 인트상향했는데어 떻 게생각하느 냐 ”는 홍 익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대 해서는“3%중반회 복까 지 크 게어 려움 이 없 을것으로생각한다”고 답 했다.정 부대 표 가공 식 석상에서‘3%중반’을 언 급한것은처 음 이다. 홍총리대행은모더나 백 신도입시기 와관련해서는 “4,000만도 즈 ( 2,000만 명 분 ) 를계약했고하반기에들어오도 록 돼있다”고말했다.그는청와대가 밝힌 ‘2분기2,000만 명 분 확 보’와 관련해서 는“ 아 스트라제 네카 ,화이자,모더나, 얀 센 , 노 바 백 스를다더해서말 씀 드린것” 이라고 설명 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신났네” 김상희에반발…국민의힘집단퇴장 대정부질문경제분야 지난 2월검토관련해부인했던건 “시장에잘못된완화시그널갈까봐” 2+2 계약갱신청구권변동선그어 “경제성장률3%중반회복문제없다” “민생모르는소리안했으면좋겠다” 손실보상소급‘미온적자세’비판 반도체지원 관련“리더십이걱정” 호위무사역할버리고차별화나서 당장의성과집중하는靑과다르게 與‘정권재창출’미래과제눈돌려 D4 정책 차별화 나선 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