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1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미백신스와프” “추가도입협의중”공수표만날리는정부 문재인대통령이직접2분기공급을약 속받았다던모더나백신도입이결국하 반기로밀렸다. 그런데도 외교부·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체적인설명도없이각각한미간‘백 신스와프’협의, 백신추가계약추진을 거론했다. 일부백신의안전성논란, 수급문제에 대한국민적불안감등을진정시키기위 한것이라도다급해진정부가말만앞세 우는 일종의‘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관계기사6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경제부총리)은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 정부질문에서모더나백신도입시기에 대해“4,000만도즈(2,000만명분)를계 약했는데상당물량이하반기에들어올 예정”이라고답했다. 당초정부는지난해 12월문대통령이 모더나최고경영자(CEO)와화상통화로 합의한 바에 따라 2분기부터 순차적으 로공급받을계획이었다. 문제는상반기1,200만명접종목표를 달성할수있느냐다. 지금까지들어왔거 나들어올예정인백신은904만4,000명 분이다. 부족분은얀센·모더나·노바백 스백신으로채워야한다.하지만얀센은 부작용논란에휩싸였고,노바백스를접 종한곳은없으며,모더나는하반기에나 들어온다. 임소형기자☞6면에계속 모더나도입도결국하반기로늦춰져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게 당 연한 것 아니냐. 고가 주택 소유자까지 배려해주긴어렵다.” 얼마 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에게서심심찮게들을수있었던이런목 소리가 4·7 재·보궐선거참패후싹들 어갔다. 불리한판세를만회하고자선거 직전약속한무주택자금융규제완화는 물론,중고가주택보유자의보유세부담 완화를위한세법개정까지적극적으로 나서고있기때문이다.정책전환측면으 로볼수있지만,국민의주거문제를두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어렵다 는지적도나온다. ★관련기사4면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 욱의원은 20일보유세인하방안을담 은종합부동산세·지방세법일부개정법 률안을발의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 기준 을 공시지가 합산 6억 원에서 7억 원으 로 올리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종부 세부과기준을9억원초과에서12억원 초과로상향하는내용등을담았다. 1가 구 1주택자와 노인, 장기 보유자에게는 공제상한을높여주는내용도담겼다. 김의원은“이번재·보궐선거에서민심 에호된질책을받았다. 왜가만히있다 가세금을더내야하느냐는민심이있었 다”며“부동산가격상승에따른자연적 인세증가부분을정치권에서경감해주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 을설명했다. 이법안에는김의원외에민주당의원 11명이공동발의자로이름을올렸다.같 은당이광재의원도종부세부과대상을 당초 도입 취지처럼 상위 1%로 환원하 자는주장을공개적으로폈고,내달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출마한 후보들도 무주택자를위한부동산핀셋규제완화 를약속했다. 민주당은전날출범한당내부동산특 별위원회에서 김병욱 의원 법안 등을모 두논의할예정이다. 이성택·홍인택기자 완화ㆍ완화…부동산정책 ‘슬금슬금유턴’ 與,재보선참패이후“호된질책수용” 종부세부과기준9억→12억상향등 보유세부담완화법안잇달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