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2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법원이21일‘각하’결정 을내렸다.피해자들의청구권자체를인 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이다. 국제관습법과외교적충돌가능성등의 관점에비춰,‘한국법원이주권국가인 일본의행위에대해재판권을갖고있다 고보기힘들다’는취지다.지난1월초일 본정부의배상책임을처음으로인정했 던 1차 소송과는 정반대 판결이어서 또 다른논란이예상된다. ★관련기사3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민 성철)는이날이용수할머니, 고(故) 곽예 남·김복동 할머니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20명이일본국을상대로낸손해배 상청구를각하했다.각하란적법한소송 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 아예본안심 리를거치지않고내리는결정이다. 한마 디로일본정부가위안부피해자들에게 배상을해야할법적의무는없다고판단 한셈이다. 재판부는우선“현시점에서‘영토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주권)면제를 인 정하지 않는 것으로국제관습법이 변경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주권면 제란‘한국가의행위에대해다른나라 가자국법원에서재판할수없다’는국 제관습법을 의미한다. 하지만‘주권면 제의 예외’를 허용한극히 일부의 국제 조약은아직발효도안된상태이며, 해 당조약을비준하거나개별국내입법을 한국가도유엔회원국의19%에불과하 다고재판부는지적했다. 그러면서재판 부는“주권면제를 부정하는 판단은 국 제질서에반하는것일뿐만아니라,판결 확정이후 (배상금등에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상대국인피고(일본)와의외교 관계에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일제위안부동원은주권면제원 칙이엄격히적용돼야할‘주권적행위’ 라는것이다. 법원은또,지난2015년박근혜정부때 체결된‘한일위안부합의’도국가간합 의로서효력을인정해야한다고봤다. 재판부는“피해회복등위안부문제해 결은피고(일본)와의외교적교섭을포함 한대한민국의대내외적노력에의해이 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 이번판결은고배춘희할머니등12명 이낸일본정부상대1차손해배상소송 의원고승소판결과는완전히결론이엇 갈려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같은법원민사합의34부(당시부장김정 곤)는 올해 1월 8일“(위안부 제도는)일 본제국에의해계획적·조직적으로광범 위하게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이런 사건엔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 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모두항소하지않아판결은그대로 확정됐다. 최나실기자 뒤집힌판결,위안부할머니恨만더쌓였다 “다른나라주권행위에손배소불가” 법원,위안부피해자두번째소송각하 국제관습법주장 ‘日주권면제’인정 ‘한일위안부합의’도효력있다고봐 “반인도적범죄,주권면제예외인정” 지난1월재판과정반대결정파문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 吳시장,재건축과열규제첫신호 재건축규제를풀겠다는‘오세훈프리 미엄’에 최근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을 추 가지정했다. 오시장이취임후처음내 놓은부동산규제조치로, 과열된시장 은규제해나가겠다는신호를발신한것 이다. 주택공급과 투기 억제라는 두 마 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오시장의 ‘투트랙’정책이본격화했다는분석도 나온다. 우태경기자☞6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