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D3 뒤집힌 위안부 피해자 판결 “주권면제예외”vs”주권면제인정”$석달만에 180도달라진해석 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들이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을각하한 1심법원은앞선1차소송 ( 원 고승소판결 ) 과비교할때최종결론은 물론, 각쟁점별판단에있어서도큰차 이를 보였다. 최대쟁점이었던 ‘국가 ( 주 권 ) 면제원칙’ ( 한 국가의법원이타국에 대해국내법을 적용해재판할 수 없다 는국제관습법 ) 의해석이180도엇갈린 데다,△2015년한일위안부합의평가 △법원판결이한일외교관계에미칠영 향등에대해서도확연히다른인식을내 비친것이다. 가장눈에띄는대목은이번2차소송 재판부가국제관습법을훨씬더보수적 으로해석했다는점이다.재판부는 21일 ( ) 적·공법적행위로서비 ( 非 ) 권력적·사법 ( 私法 ) 적행위에상대되는개념”이라며 “주권행사는 법적·윤리적당위를전제 하지않는다”고 못 박았다. 올해 1월 1 차소송재판부가“반 ( 反 ) 인도적범죄행 위에대해선주권면제의예외가인정된 다”면서했던규범적판단에는선을그 은셈이다. 1·2차소송재판부의이같은인식차 이에는국제관습법변화흐름에대한상 이한 해석이깔려있다. 2차 소송 재판 부는지난 2012년2월,국제사법재판소 ( ICJ ) 가제2차세계대전당시강제노역 을 당한이탈리아인루이키페리니씨의 독일정부상대손배소 사건에서“독일 의주권면제가인정된다”고 판단한 사 실에무게를뒀다.이탈리아법원은 “강 행규범 ( 국제공동체가승인하는일탈이 허용되지않는 규범 ) 을 위반하는 국제 범죄는 주권면제를적용할 수없다”고 주장했으나, 당시ICJ 재판관 15명중 절대다수인12명이이를배척했다는사 실에주목한것이다. 따라서“ICJ도‘강행규범위반행위엔 주권면제가 부정된다는일반적관행이 존재하지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외려 대다수국가법원은주권면제를인정하 고있다”는게 2차 소송재판부의설명 이다.이보다앞서“주권면제이론은개 1^2차손배소쟁점별법원판단 핵심쟁점국제관습법해석싸고 1차,주권면제국제변화흐름강조 2차“변하지않았다”보수적해석 1차“위안부합의청구권아직유효” 2차“한일양국간합의로피해구제” 1차땐외교적영향언급안했는데 2차“주권면제부정땐日충돌우려” 판부는 “생존한 위안부피해자들의상 당수가한일합의로설립된화해치유재 단의현금지원을받았고,이를통해대 체적인권리구제수단이마련됐다는것 ‘외교적파장’에대한 고려도 상이했 다.2차소송재판부는주권면제를부정 할 경우 한일간 충돌이불가피하다고 지적한뒤,“주권면제를인정하는건양 국사이에이뤄진외교적합의효력을존 중하고,추가적인외교적교섭을원활하 게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 국익 이나외교정 책 에미칠영향에대해선별 다른 언급 없이원고승소판결했던1차 소송재판부 와 비교하면 ‘정무적판단’ 을했다는해석도가 능 한대목이다. 이현주기자 ( ) ( ) ( ) ( ) ( ) ( ) ( ) 21일서울종로구옛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열린일본군성 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488차정기수요시위기자회 견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 고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2차손해배상청구소송이각하된21일,이나영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에서열린정기수요시위중관련입장문을발 표하고있다. 연합뉴스 <1월판결> <4월판결> 수요집회선정의연이사장 30 ( ) ( ) ( ) 1심선고공판에서“외국인피고 ( 일본 ) 을 상대로주권적행위에대해손해배상청 구를하는건허용될수없다”고밝혔다. 일본의위안부강제동원은‘주권적행위’ 이므로,주권면제를인정해야한다는기 존의국제관습법을재확인한것이다. 재판부는 특히“주권적행위란 권력 ( ) ( ) ( ) ( ) ( ) 인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계속 수 정되고있다”고 했던 1차 소송 재판부 해석과충돌하는지점이다. 한일위안부합의가소송을대신해피 해할머니들의피해를구제하는효력을 갖는지에대해서도 1·2차 소송 재판부 는 상반된입장을 보였다. 2차 소송재 자체를 부정하기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차 소송재판부는 “양국 합의 는피해자들의민사상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여부를 한국정부에위탁한 바없 는상태에서이뤄졌다”며“별도위임없 이개인의권리를 국가가 처분할 수없 다”고판단했었다. ( ) ( ) ( ) ( ) ( ) ( ) ( ) 21 1488 . 일 ‘ ’ 2 21 , . <1 > <4 > 수 30 ( ) ( ) ( ) ( ) ( ) 일본군위안부피해할머니들이일 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이각하하자, 피해자를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은 “법원이역사를 거꾸 로 되돌리는 퇴 행적판결을 감 행했다”며 거 세게반 발 했다. 정의기 억 연대등일본군위안부피 해자지원단체 네트워크 는 21일서 울 중 앙 지법민사합의15부 ( 부장 민 성 철 ) 에서고 ( 故 ) 곽 예 남 할머니등위안 부피해할머니20명이낸손해배상청 구소송각하결정을내린것과 관련, 기자 회견 을 열 고이같이밝혔다. 이 단체는“‘인권의최 후 보루’로서 책 무 를 저버 린재판부를 규 탄 한다”고비 판하기도했다. 이나영정의연이사장 ( 중 앙 대사 회 학 과 교수 ) 은 서 울 중 앙 지법앞에서 열 린기자 회견 에서“지난 3 0년간일 본군 성 노예제 문 제를고 발 하고국제 사 회 에서인간의존 엄성회복 을위해 투 쟁했던피해자들의활동을 ( 법원 은 ) 철저 히외면했다”고지적했다.이 어“국가는 다른나라의법정에서피 고가 되지않는다는이른바 ‘국가면 제’ ( 주권면제 ) 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주장을 받아들였다” 며이 날 법원결정에유 감 을 표 했다. 이 이사장은 그러면 서 “자국 국민이 중대 한 인권 침 해를 입었 음 에도 불구하고 가 해자가 외국이라 그 책 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 문 한 뒤, “피해자들의절박한 호소를 외 면하고 ‘인권의최 후 보루’로서 책 무 를 저버 린 오늘 의판결을역사는 부 끄럽 게기 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원고중한명인이용수 ( 93 ) 할머니 는 재판 진행도중 법정을 빠져 나 와 “ 너 무 황 당하다”고 토 로했다. 이할 머니는 “이번재판과 상관없이국제 사법재판소 ( ICJ ) 까 지가야 한다. 이 말밖 엔할 말 이없다”면서 울먹 였다. 이할머니는지난1 4 일기자 회견 을 통해위안부 문 제를 ICJ에 회 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 재인 대통 령 의적 극 적지원을 요 청 한바있다. 이현주기자 시민단체“역사거꾸로되돌리는퇴행적판결” 이용수할머니“황당$국제사법재판소가야” “인권최후보루책무저버렸다” 정의기억연대등 재판부 규탄 이나영이사장“피해자들외면 日주권면제주장 받아들였다” 21일서울종로구옛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열린일본군성 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488차정기수요시위기자회 견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 고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표하고있다. 수요집회선정의연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