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3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최종해체계획서를 다음 달 제출할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 부 출범 직후인 2017년6월‘탈원전 정 책’의 신호탄으로 고리원전 1호기 가 동 영구정지 결정을 내린 지 4년 만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절차만 남 아이르면올해안에고리원전1호기해 체작업착수도가능할전망이다. 고리원전1호기는1978년4월상업운 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다. 하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종 해체계획서제출을위한사전절차로진 행된 지역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요식행 위에그쳤다는비판이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여전히 불 투명하다. 문재인정부가임기내탈원전정책의 업적쌓기차원에서무리하게고리원전 1호기해체강행에나선것아니냐는곱 지않은시선들도나온다. 22일업계와정부에따르면한수원은 부산기장군고리원전1호기에대한최 종해체계획서를다음달원안위에제출 할예정이다. 원안위에서승인이 나면 원자로와 건 물등에대한해체작업을세분화해관 련 사업을 발주한다. 국내에서 소형 연 구용 원자로를 해체한 사례는 있지만, 상업 발전용 원자로 해체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부의‘탈 원전’을 상징한다. 문 대통령은 2017 년 6월 19일고리원전 1호기영구정지 선포식에참석해“탈핵국가로가는출 발”이라며탈원전을공식선언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한수원의 고 리원전1호기최종해체계획서는영구정 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22년 6월) 에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의 이번 제출 은마감시한보다1년이나빠른것이다. 그런데매끄럽지못한처리과정은논 란거리다. 한수원은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29 일까지 60일간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에 대한 지역주민 공람을 실시했고, 이 후 공청회도 개최했다. 이를 두고 한수 원은최종해체계획서제출을위한모든 사전절차를끝마쳤다는입장이다. 하지만당시초안문서는보안을이유 로 내용의 절반 이상이 가려졌고, 공람 대상도지역주민으로한정돼전문가들 의 내용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 다는비판이나온다. 시민단체관계자는“해체과정에서발 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 영향 등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도 알 수가 없다”며“안전에 관한 핵심정보조차 비공개 처리됐다” 고지적했다. 특히고리원전1호기의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과 관련해 최종해체계획서엔 “향후 정부의 관리정책이 확정되면 그 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모호한 내용만담긴것으로전해졌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에서 임시저장시설을 적기에 건 설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고리원 전 1호기에적용해야할지에대해선언 급하지않았다. 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원소장은“원 전 해체계획의 가장 우선순위는 사용 후핵연료 처리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라며“그게공란으로남겨져있다면최 종해체계획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고지적했다. 김현우기자 고리1호기연내해체돌입 ‘탈원전쐐기’ '가동정지’ 4년만에서둘러결정 한수원,최종해체계획서내달제출 당초마감시한보다1년이나앞당겨 사용후핵연료처리방안불투명 주민의견수렴등도요식행위그쳐 文정부임기내해체강행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