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D9 기소 위기 이승윤 ‘ 승부수 ’ 수사지휘땐외면하더니$이성윤,수사자문단^심의위신청‘내로남불’ ‘김학의불법출국금지 ( 출금 ) 관련수 사중단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처 한 이성윤 ( 사진 ) 서울중앙지검장이 22 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전문수사자 문단 ( 자문단 ) 및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 수사심의위 ) 의동시소집을 신청했다. 검찰 수사의공정성을 문제삼으며던 진일종의‘승부수’다. 그러나일각에서 는이지검장본인도서울중앙지검사건 처리와관련,수사심의위결정을따르지 않은전례들이있다는점에서‘앞뒤가안 맞는처신’이라는비판도나온다. 이지검장변호인은이날입장문을통 해“이지검장은 22일대검찰청에‘자문 단’소집을요청함과동시에,수원지검엔 ‘수사심의위’ 소집을신청했다”고 밝혔 다.이어“이지검장은검찰에제출한진 술서및검찰조사를통해‘김전차관출 금 관련의혹’ 사건에관해, ( 문무일당 시 ) 검찰총장지시에따라안양지청에정 당하고 합리적인지휘를했을 뿐, 부당 한 외압을가한 사실이없다는점을거 듭말씀드렸다”고주장했다. 오인서수원고검장은이날 부의심의 위원회구성등사전절차를거치기엔상 당한시일이소요되는점을들어직권으 로조남관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신속 한 수사심의위소집을 요청했다. 수사 심의위는 부의심의위를 통과하면열리 게되는데,이번처럼부의심의위를건너 뛴전례가 거의없는 관계로 최종 결정 은조총장대행의몫이됐다. 자문단소 집여부도조총장대행이정해야한다. 이지검장은대검반부패^강력부장으 로 근무하던 2019년 6월, 김학의전법 무부차관에대한불법출금정황을포 착한 수원지검안양지청의수사를 막 기위해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 고있다.그는“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로 사 건을 이첩해야 한다” 면서 수원지검의 네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않다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조사를 받았다. 자문단^수사심의위소집을신청한사 유에대해이지검장측은 “수사팀의편 향된시각이우려되기때문”이라고설명 했다. 변호인은 “일부언론에서이지검 장기소 가능성을 반복 보도하고있을 뿐아니라,심지어이지검장이안양지청 특정간부에게전화해외압을행사했다 는 수사 내용까지상세히보도되고있 는실정”이라고말했다. 이지검장에대 한검찰조사후대검이‘이성윤기소불 가피’의견을수용했다는취지의보도가 이어지자적극대응모드에들어간것으 로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선이지검장이지휘한 사건과 관련해자문단 소집을 반대하 고, 수사심의위결론을 따르지않았던 전례들을 두고 뒷말이나오기도 한다. 이른바 ‘금반언 ( 禁反言^이전언행과 모 순되는언행은 허용되지않는다 ) ’ 원칙 에어긋나는소집신청이라는지적이다. 이지검장은지난해이재용삼성전자부 회장의‘불법승계의혹’ 사건 ( 불기소권 고 ) , ‘검언유착’ 의혹 사건 ( 한동훈 검사 장수사중단및불기소권고 ) 등과관련 해수사심의위결론을 따르지않았다. 이부회장은 불구속기소하고, 한검사 장에대해선계속수사를진행하고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문단 설치^운영등을 규정 한 대검예규 ‘합리적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등 운영에관한 지침’에따르면, 수사 당사자는 자문단 소집요청권한 이없다. 자문단 소집결정은검찰총장 의고유 권한이다. 자문단^수사심의위 동시개최시두기구가 상반된결론을 내려혼선이빚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 없다.한지방검찰청고위간부는“이지 검장이수사팀기소를피하고차기검찰 총장후보자로선출되기위해궁여지책 을 낸 것 같 다”고 평 가했다. 안아람기자 대검수사팀, 李기소불가피 전화로외압등보도이어지자 수사편향된시각우려대응관측 李,검언유착등심의위결정반발 수사당사자로요청자격없어 “기소피하려는궁여지책인듯” 검찰이전 태 일열사의어 머 니고 ( 故 ) 이소선 ( 사진 ) 여사를포함해19 8 0년 광 주 민 주화운동무 렵민 주화운동을하다 가신 군 부에의해 형 사처 벌 을받은 5 명 에대해재심을청구했다. 서울 북 부지검 형 사 5 부 ( 부장 서인선 ) 는 22일“신 군 부가 5· 1 8 민 주화운동과 관련해 저 지른일련의행위는 헌 정질서 파괴 범죄에해당한다”며19 8 0년당시 계 엄령 을위반한 혐 의등으로처 벌 받은 5 명에대해당사자와유가 족 동의를받 아검사직권으로관할법원에재심을청 구했다고밝혔다.이여사는 19 8 0년12 월 6일계 엄 포고 령 위반 혐 의로 징역형 을 받은 사건이재심청구 대상이다.이 여사는 그해 5 월 4 일 시국성 토 농 성에 참 여해 노 동자들의비 참 한 생활 상에대 해 연 설하고, 같 은 달 9일집회에서 노 동 3 권보장과 민 정이양구호를외 쳤 다.이 를 포고 령 위반 행위로 간주한 계 엄 당 국에의해이여사는지명수배됐고그해 10월체포 돼 계 엄 보통 군 법회의에서 징 역 1년을선고받았다. 김모 씨 와양모 씨 는 숙 명여대재학중이던 19 8 0년6월11일 군 사 정권에반대하는유인 물 을 만들 었 다가 각 각 선고유예와 징역 1 년을 선고받은 사건에대해재심이청 구됐다. 김 씨 는이 미 고인이됐고 양 씨 는 생존 해있다. 다른 생존 자 2명도이 번재심청구 대상에포함됐다. 이모 씨 는19 8 0년6월27일‘학 생 들에게드리는 글 ’이라는 유인 물 을 검열없이제 작 한 혐 의로 장기 8 월 · 단기 6월을 선고받았 고,조 씨 는 같 은해 5 월1일정부를비방 하는시위를했다는 혐 의로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시두 사 람 은 고등학 생 이나 대학 생 이 었 던 걸 로 알 려 졌 다. 검찰은 5· 1 8 민 주화운동등에관한특 별 법에서정한특 별 재심조 항 에근거해재 심을청구했다.특 별 법에서는 5· 1 8민 주화 운동관련행위 또 는12 · 12 사 태 와 5· 1 8민 주화운동을전후해 발생 한 헌 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 지하거나반대한일로유죄 확 정 판결을받은자는재심을청구할수있도 록 규정하고있다.. 윤한슬기자 IMF 땐아빠, 코로나땐엄마가실직에울었다 코 로나19 발 고용 충격 이여성, 특히 아이를 둔 기혼여성 ( 엄마 ) 에게 더컸 던 것으로나 타났 다. 상대적으로여성취 업 자비중이 높 은 대면 서비 스업 이 큰 타격 을 입은 데다, 학 교 나유치원이원 격 수 업 을하면서자 녀돌봄 에대한부 담 이실직으로 연 결된 것으로해석된다.외환위기당시제조 업 구조조정으로기혼 남성 ( 아 빠 ) 의고용 률 이 큰폭 으로 떨 어 졌 던것과는대조적 이다. 22일한국개 발연 구원 ( KDI ) 이 발 간 한 ‘ 코 로나19 고용 충격 의성 별격 차와 시사점’ 현 안분석보고서를 보면 고용 충격 이시 작 된지난해 3 월기 준핵 심 노 동 연령 ( 2 5~54 세 ) 의여성취 업 자수는전 년 대비 54 만1,000명 감 소해, 같 은 달 남성취 업 자수 감 소 폭 ( 3 2만7,000명 ) 의 1.7배수 준 이 었 다. 여성중에서도기혼여성의 타격 이 더 컸 다.기혼여성의지난해 3 월고용 률 은 1월과 비 교 해 6.1 8% 포인 트 하 락 했다. 고용 충격 이가장 심했던 4 월에는 1월 대비6.6 3% 포인 트 내려 앉 았는데, 기혼 남성 (- 2. 43% 포인 트 ) 의2. 5 배가 넘 는다. 이는남성에게고용 충격 이 더 심하게 가해 졌 던외환위기당시와는다른양상 이다.외환위기의고용 충격 이가장심했 던199 8 년 8 월에는기혼남성의고용 률 이1월대비 5 .67 % 포인 트 하 락 했고,기 혼여성은 - 2.7 8% 로 상대적으로 하 락 폭 이 덜 했다. 김지 연KDI연 구위원은“과거의 경 제 위기와 달 리 코 로나19 위기에서는여성 고용이상대적으로 큰타격 을받았는데, 기혼여성의고용 률 하 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이번위기에서기혼여성의고 용 충격 이 더 두드러진것은일자리 감 소뿐아니라자 녀돌봄 부 담증 가로여 성이 스스 로일을포기해야하는환 경 에 놓였 기때문으로분석된다. 보고서는 우선 코 로나19에따른 사 회적거리두기등으로 타격 이 큰 대면서 비 스업 종의고용특성에주 목 했다.전체 여성취 업 자 중 고용 률 이가장 큰 폭 으 로하 락 한 세 업 종 ( 교육 서비 스업 , 숙박 음식 점 업 , 보건 업 및사회복지서비 스업 ) 비중 ( 38% ) 이남성취 업 자중비중 ( 1 3% ) 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기다 감염병확산 이라는 특수성이 노 동 공 급 측면에서도 더 해 졌 다. 코 로 나19로인해지난해1학기개학은 늦춰 지고,학기가시 작 한뒤에도비대면수 업 이진행되면서‘ 엄마 ’에게주어진자 녀 양 육 에대한부 담 이 더커 진것이다. 보고서는이 같 은여성의이른 경 력단 절이 코 로나19 이후에도영구적인적자 본 손 실로이어질수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 구위원은 “자 녀돌봄 부 담 증 가로 인한여성 노 동공 급 이제한되지않도 록 사회적지원을강화하고일시적 충격 으 로실직한 경 제주체들이원 활 하게재취 업 할지원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말 했다. 세종=박세인기자 KDI ‘고용충격성별격차’ 작년 3월여성실업, 남성의1.7배 거리두기로대면서비스타격크고 자녀돌봄위해스스로포기늘어 구미3세여아사망사건과관련해숨진여아의생모로알려진석모(48)씨가첫재판을받기위해22일대구지법김천지원법정에도착해호송차에서내리고있다. 김천=연합뉴스 ‘신군부탄압’故이소선여사등 5명 검찰, 직권으로무죄취지재심청구 5·18 민주화운동특별법근거 서울시내대형오피스텔게스트룸서 관리센터가성매매알고도방조공방 ‘구미3세아이’ 친모첫재판 중국상하이에서 48 세여성 교민A씨 가 22일 숨졌 다. A씨 는사 흘 전중국 산 신종 코 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 코 로나 19 ) 백 신을 접 종한것으로 확 인됐다.다 만 백 신과의 연 관성은분명치않아사 망 원인을 밝히는 데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 교민 사회등에따르면이날오 전 A씨 가자 택 침실에서 숨 진 채 가 족 에 게 발 견됐다. 가 족 의신고로중국공안 과주상하이총영사관 경 찰영사가 현 지에도착했고 A씨 는 병 원으로 옮겨졌 다. A씨 의남편은 현 지기 업 직원으로 알 려 졌 다. A씨 는19일상하이의한 병 원에 서 코 로나19 백 신을 맞았다. 상하이에 서는지난 달 29일부 터 외국인도원하는 경 우 누 구나 코 로나19 백 신을 접 종할 수있다. A씨 가맞은 백 신은시 노팜 제 품 이라고 교민 들은전했다. 자 택 에출동한중국공안과법의학자 들은 고인의 혈액 등 시 료 샘플 을 채 취 해조사를진행하고있다. 사 망 원인에 대한 1차적판단을내리는데일주일가 량걸릴 것으로전해 졌 다. 가 족 들은 A 씨 가 평 소기 저 질환이없고 접 종후 메스 꺼움 등의 증 세로 불편을 겪었 다고 주 장하는것으로 알 려 졌 지만,총영사관이 나 교민 사회등을 통해부검을 포함한 추 가 조치는아직요구하지않고있는 상 태 다. 현 지관계자는“ A씨 사 망 을 백 신과직 접연 결시 키 기엔 현 재로선조심 스 러울 수 밖 에없는상황”이라고 말했 다. 사고소 식 이전해지면서상하이에서 백 신 접 종을신청했던 교민 들가운데취 소하는사례가점차 늘 고있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중국백신맞은상하이40대교민, 사흘만에숨져$가족“기저질환없었다” 사망원인규명1주일걸릴듯 “백신과연관거론조심스러워 # 지난해 5 월서울 송파 구문정동 S 오 피 스텔 에근무하던청소 미 화원 A씨 는 생활 지원 센터 ( 관리사무소 ) 측의 잦 은 청소지시에의아함을 느꼈 다.앞서1년 3 개월가 량 일하며보통 하 루 1번게 스 트룸 청소를해 왔 는데이때부 터 수시로 불려가하 루 4 , 5 번 씩 청소를하게됐기 때문이다.청소를하면서의구심은 더커 졌 다. 게 스트룸 을청소할 때 마 다 쓰 고 버린콘돔 이2, 3 개 씩발 견됐다.이전엔 없던일이 었 다.이 런 일은 A씨 가지난해 말 S 오피 스텔 근무를그만 둘 때까지거 의 매 일이어 졌 다. ( A씨 가 작 성한 ‘사실 확 인서’내용재구성 ) 서울시내대 형 오피 스텔 입주 민 측이 오피 스텔 내에서성 매매 가이 뤄졌 고시 설관리를 담 당하는 생활 지원 센터 측이 이를 알 고도방조했다며 센터 장을 경 찰 에고 발 했다. 센터 측은 사실무근이라 는입장이다. S 오피 스텔 은1,200여가구 와상가 100여 곳 이입주한대 형 시설이 다. 22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입주 민 측이성 매매 의심장소로 지 목 한 게 스트룸 은 오피 스텔 2 층 에있는 3 개호 실로구성됐다.입주 민 가 족 이나지인에 한해이용할 수있는 숙박 시설로, 센터 가입주 민 요청에따라하 루숙박 비6만 원을받고 빌 려 준 다. 센터 장을 고 발 한 입주 민 측은 센터 측이성 매매 사실을 알 고도 묵 인했다고 주장한다.이들이의혹을뒷받침하는 핵 심근거라고제시하는것은 센터 에고용 돼 일했던청소 미 화원들의 증 언이다. A 씨 를포함한복수의청소 미 화원은지난 해 5 월부 터 여러 달 에 걸쳐 게 스트룸 청 소 횟 수가 늘 어 났 고청소할 때 마 다 사 용한 콘돔 이여러개 발 견됐다고입주 민 측에진술했고, A씨 는이 런 내용을 담 은사실 확 인서를고 발 인에게제출했다. 특히한 청소 미 화원은 “ 센터 게 스트 룸 담 당자의지시를 받아 성 매 수자로 추 정되는남성을게 스트룸 으로안내하 기도 했다”며“직원들 끼 리불 평 하다가 센터 장에게 항 의한일도있 었 다”고 진 술했다. 급 기야입주 민B씨 는다른입주 민 들과상의해 센터 장 C씨 를성 매매 처 벌 법상성 매매알 선등의 혐 의로 송파경 찰 서에고 발 했다. 센터 측은 “제기된의혹 은일부입주 민 의 억 측이며있을수없을 일”이라며반 박 했다.청소할때사용한 콘 돔 이자주 발 견됐다는진술에는“입주 민 가 족 이나지인등게 스트룸 이용 객 도 콘 돔 을사용할수있는것아니 냐 ”며성 매 매증 거로 볼 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 이유지기자 <김학의불법출금수사중단외압의혹> 입주민“청소때마다다수콘돔 성매수추정남성안내증언있어” 센터“일부의억측일뿐”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