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D3 기후정상회의 후 폭풍 지난해와마찬가지로 22일열린기후 정상회의에서도정부는 구체적인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 NDC ) 를내놓지않 았다.감축시한을‘연내’로못박았을뿐 이다. 미국과일본이각각 50%, 46%로 과감한목표를제시한것과대조적이다. 환경단체들은정부가산업계의눈치만 볼뿐분명한 온실가스감축의지가없 다고비판했다. 문재인대통령은이번기후정상회의 에서‘NDC의연내상향’과‘해외신규석 탄발전소에대한 공적투자 중단’을선 언했다.그러면서온실가스감축에대해 선작년에발표한 것보다 더많이줄이 기위해노력하겠다는약속만내놓고정 작 구체적인목표는 밝히지않았다. 정 부가지난해UN에제출한 우리나라의 2030년NDC는 2017년배출량 ( 7억910 만톤 ) 대비24.4% ( 1억7,302만톤 ) 다. 환경단체들은상향의지만내비칠게 아니라명확한수치를제시했어야한다 고지적했다.해외신규석탄발전소에대 한공적투자중단은‘새롭게’짓는석탄 발전소에만적용되는방침인만큼하나 마나한얘기라는것이다.기후위기비상 행동은 23일성명서를내고 “ ( 기후정상 회의정부안은 ) 전혀새롭지않은, 매번 했던말의반복에지나지않는다”며“기 후위기를초래한책임이분명한관련산 업·기업만 걱정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도 “정 부가기후정의의관점에서산업계에책 임을 요구하는 게아니라 눈치만 보고 있다”며“기후위기는 협상불가라는 원 칙을 갖고 2017년배출량 대비 24.4% 인현목표를 50%까지올려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어디서,어떻게,얼마만큼줄 여야 할지‘시나리오’가 나와야 구체적 인감축목표를설정할 수있다는입장 이다. 그리고이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거라고보고있다.환경부관계자는“산 업,에너지, 가정부문의감축이가장어 렵다”며“시스템을바꿔야하는일이다 보니정교한 작업이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2019년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억200만톤 ( 잠정 ) 중발전부문 ( 전기·열 ) 이2억5,000만톤,산업부문 ( 제 조·건설·공정 ) 이2억5,700만톤으로절반 넘게차지한다. 전문가들은구체적인감축목표를제 시하려면새롭게들어설석탄발전소문 제부터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종호 서울대환경대학원원장은 “석탄 발전소를 7기나새로짓고있으면서온 실가스감축을한다는것은모순”이라 며“이대로면24.4%줄이는것도힘들어 보인다”고우려했다. 송옥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열린 세계기 후정상회의에서“2030년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 ( NDC ) 를 추가로 상향하 겠다”고선언하자 산업계는 한층긴장 하고있다. 탄소고배출산업이많은한 국의경제체제에선만만치않은과제이 기때문이다. 특히철강^정유^화학등전 통적탄소배출산업은아예생존전략부 터새로 짜야 할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정부의확실한지원대책과함께감축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3일업계에따르면, 지난해정부는 유엔에“2030년까지온실가스 배출량 을 2017년대비24.4%감축하겠다”고 통보했다.여기에문대통령이“올해안 에이목표치를 추가로 상향하겠다”고 밝힌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이적지않은 우리산 업특성에서온실가스 감축은 결코 쉬 운 문제가아니다. 국내온실가스 배출 량은 201 8 년정점을 찍 고 2019 ~ 2020년 10%가량줄 었 지만이미1990년대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한 유 럽 과 비교 하면한 참뒤처진 다.산업계는탄소중 립 전환에만수 백 조원의비용이들어 갈 것 으로보고있다. 철강업계는 대표적인위기업종이다. 철강생산에필수인고로 ( 용 광 로 ) 는특 히탄소배출이많은 데 ,교체비용이 막 대 하다.업계는고로 1기를 탈 탄소설비로 바 꾸 는 데 만 5조9,000억원이소요 될 것 으로보고있다. 포 스코의연 간영 업이 익 대부분을30여년 간쏟 아부어야전체설 비 ( 고로 9기 ) 를 개 선할 수있는것이다. 철강업계관계자는“NDC가상향조정 되면탄소배출 권 구매비용만 한해수 천 억원이들어 갈 것”이라고우려했다. 발전업계도발등에불이 떨 어 졌 다. 주 축이던석탄발전 대신가스복 합 발전, 신재생에너지등으로제때 사 업전환을 하지못하면생존을 걱정해야 한다. 정 유업계와 시 멘트 , 전기전자 분야 주 요 대기업 역 시부 담 을 토 로한다. 발전업계관계자는“석탄화력 폐 지에 대한 합 리적인 센티브 를제공할정책과 함께 효율 적으로신 사 업전환에나설수 있도 록파격 적인정부지원이필요하다” 고호소했다. 상대적으로자 금 력이부 족 한중소기 업은 더 암담 한 상황이다. 지난 2 월 중 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조 사 에따르면,탄 소중 립 준비가되어있거나준비중인기 업은 15.1%에불과했다.한자동차업계 관계자는 “NDC 상향에는동의하지만 이행속도가문제”라며“ 완 성차나대 형 부 품사 는나 름 의준비를하겠지만 2, 3 차 협력 사 의경우기 술개 발 투자도 빠 듯 해정부 기준을 맞 추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 장했다. 김기중기자 바이든‘탄소감축’첫발떼자, 공화당‘친환경’뺀인프라법안으로발목 “용광로 1기교체에비용 6조원” 산업계, 탈탄소이행‘발등의불’ “구체적숫자빼고목표상향외쳐” 환경단체들,정부의지에‘물음표’ 국내탄소배출권거래추이 ● < 거래량 (톤당평균가격) > ● < 자료 금융감독원·환경부 > 570 만톤(1만1,013원) 1,200 만톤(1만7,056원) 2,630 만톤(2만951원) 4,730 만톤 (2만2,122원) 3,800 만톤(2만8,440원) 4,390 만톤 (2만9,604원) | | | | |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온실가스감축목표연내상향 철강^정유^화학업계등초비상 탄소배출많은고로는바꾸고 석탄화력발전사업전환시급 신재생에너지등으로대체해야 자금력부족한中企는더막막 재계“정부지원^속도조절필요” 美50%^日46%감축제시하는데 “우리정부는 산업계눈치만봐” 석탄발전소 7기새로짓고있어 “정책모순부터해결을”지적도 정부“산업^에너지부문감축난항” 하반기에나목표설정가능할듯 세계정상들 앞 에서조바이 든 미국대 통령이의 욕 적인탄소감축 청사진 을내 놨 지만 “ 돈 이너 무 많이 든 다”는 야 당 공화 당 의반대를 돌파 하는일부터만 만치않다. 규제보다 지원으로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 를다 잡 는방안을 찾 아야한다는조언이나온다. 바이 든 대통령은 22일 ( 현지시 간 ) 화 상으로 진 행 된 기후정상회의 개막 연설 에서 2030년까지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대비절반가량 ( 50 ~ 52% ) 으로 줄이겠다고선언했다. 2015년 파 리기후 변 화협약 당 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언한약속 ( 2025년까지26 ~ 2 8 %를감 축 ) 을 훌쩍뛰 어넘는야 심 찬목표다. 물론 산업구도 재 편 은 최 종적으로 업계의 몫 이다. 그러나 정책 뒷받 침은 필수적이고, 상원을 양 분 중인공화 당 설 득 없이는예산을확보할수없다.일 단 공화 당 의지 금태 도는강경하다. 당 장 지난 달 공 개된 사 회기반시설 ( 인 프 라 ) 패키 지 법 안부터 손 을많이 봐 야한 다는 게공화 당 입장이다. 이를 테 면신 재생에너지전환이 그 렇 다. 국 민 들의 비용 부 담 이 큰 데 다 기존 산업일자리 가 사 라 질 수있다는게공화 당 의반대 논 리다. 아예공화 당 이새로 만 든 대안을 보 면예산이기존 법 안의 4분의1 수준인 5,6 8 0억 달 러 ( 634조9,100억원 ) 규모다. 전기차등환경정책은모 두빠졌 다. 바 이 든 대통령이탄소감축계 획 을발표한 기후정상회의 날 이 법 안을공 개 했다는 사 실은공화 당 이얼마나결연한지보여 준다.미일 간뉴욕타 임스 ( N YT ) 는“바 이 든 대통령의환경정책은공화 당 반대 에부 딪 혀의회통과가 쉽 지않을것”이 라고전 망 했다. 그러나 전기차^신재생에너지전환은 포 기할수없는과업이다.미 메릴랜드 대 가이 날 발표한보고서에서바이 든 대통 령이목표를 달 성하려면 두 분야에 집 중 해야 한다고조언했을정도다. 2030년 에는판매되는차량의절반이상이전기 차여야하고, 태양광 ^ 풍 력등신재생에너 지의비 율 도전체발전량의50%를넘 겨 야 한다는게보고서의 주 장이다.연구 를 담당 한 네 이선 헐트먼 교수는“시장 의힘만으로는이목표를 달 성하기어렵 다”며“연방정부차원정책추 진 이수반 돼 야한다”고설명했다. 현재전기차비 율 은 2%, 신재생에너지비 율 은 12%가 량에불과하다. 공화 당 의반대를 극 복하려면규제보 다지원에초점을 맞춰 야 한다는게전 문가들조언이다.규제위 주 정책으로는 경제에해가 된 다는 공화 당 주 장을 반 박하기어려 운 만큼대신미국의신재생 에너지산업을 키워 탄소감축이미국경 제에도도 움 이 된 다는인 식 을 심 어줄필 요가있다는것이다. 헐트먼 교수도“신 재생에너지기업에세 액 공제 혜택 을 주 면 효 과적탄소감축을이 뤄낼 수있다” 고제언했다. 박지영기자 “바이든표정책돈너무많이든다” 전기차등친환경정책모두빼고 예산 4분의1로줄인대안발표 바이든案의회통과쉽지않을듯 “규제보다지원나서야”의견도 세계기후정상회의가진행중인23일서울종로구청와대앞분수대에서환경운동가들이온실가스배출감 소를촉구하는집회를하고있다. AP연합뉴스